통신계 빅뉴스,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 -통신공공성시민포럼 이해관 대표/통신평론가 -안진걸 참여연대처장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 통신계 빅뉴스,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
- 이해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대표 / 안진걸 참여연대처장




앵커:
네,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휴대전화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안진걸 참여연대처장, 그리고 통신공공성시민포럼의 이해관 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해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대표(이하 이해관:)
네, 안녕하세요.

안진걸 참여연대처장(이하 안진걸:):
안녕하세요.

앵커:
이해관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식 직함이 통신 평론가이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평론이 세분화 되어서, 더 전문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통신공공성시민포럼이 어떤 단체입니까?

이해관:
통신 이슈는 전국민 이슈이죠. 국민 수 보다 가입자 수가 더 많으니까요. 그런데, 또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통신사에 계속 다녀왔기 때문에 통신사에 불만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많이 했고요. 또 통신사들이 핑크빛으로 이야기하는 것의 진실을 조금 알려달라는 언론인들, 그리고 상담을 해주다보니까, 통신 평론가라는 직함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통신계의 빅 뉴스는 단말기유통법상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무산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해관:
네, 분리공시제라는 것이, 어느날 똑같은 스마트폰을 샀는데, 어떤 사람은 2~30만원에 사고, 어떤 사람은 7~80만원에 사는, 이런 억울한 일을 겪다 보니까요. 이게 보조금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요. 보조금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생겼는지, 보조금이 통신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LG전자도 장려금을 주거든요. 이걸 투명하게, 누가 얼마를 보조금을 썼는지를 밝혀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어떻게 억울한지 밝힐 수 있으니까, 이걸 분리 고시하자고 했는데요. 다 찬성을 했는데 삼성전자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무산이 되어서, 새삼 삼성전자가 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진걸: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대리점에 가서 핸드폰을 개통할 때, 단말기가 100만원 정도나 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2~30만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00만원 안밖이나 하니까,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최소 54요금제, 혹은 62요금제 이상으로 2년~3년 노예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가계 통신비가 폭주하는데, 그 보조금이 앞으로는, 이건 제조사에서 얼마를 주었고, 통신사에서 얼마를 주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예들어서 제조사에서 보조금을 20만원을 주었다고 하면, 처음부터 보조금 빼고 그 가격을 낮춰서 주어도 되는데, 비싸게 주었다가 보조금을 주는 척 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니까요. 결국 거품이 끼어있는 제조가가 대폭 인하될 수 있는 것이죠.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국민적 압력이라든지, 시장의 투명함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그게 무산된 것이고요.


앵커:
그러니까 단말기 가격이 너무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 해서, 보조금을 찾게 되는 것인데요. 통신 요금도 너무 비싼 건 아닌가요?

안진걸:
네, 그렇습니다. 동일한 기종, 동일한 사양, 약간의 부품 차이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100만원에 팔리는 것이, 해외 나가면 2~30만원에 팔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외직구가 쉬운 것도 아닙니다. 다른 냉장고나 tv와 달리, 예를 들어 지금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킨다는 중국의 샤오밍 폰이 20여 만원 수준인데요. 아직 한글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 가지고 와도, 굉장한 IT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여기서 사용하기가 어렵죠.

이해관:
그래서 국민들은 두 가지 불만과 걱정입니다. OECD에서 가계 통신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알고 보니까 단말기 가격도 세계 최고로 밝혀졌거든요. 거기에다가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통신 요금, 지금 가계에서 평균 17만원이 넘어섰거든요. 3~4인 가구는 30만원 안밖이 나오니까, 보통일이 아닌데요. 알고 보니 이동통신 3사만 있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정보통신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규모 시설이 들어가니까 대기업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인데, 업무는 재벌 대기업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신 3사가 독과점 상태이다 보니까, 담합이나 폭리가 수시로 일어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요금이 다 똑같은 거 아시죠? 어떻게 1원 차이도 없을 수 있습니까? 이 정도의 담합은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앵커:
홍콩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통신요금도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이게 기본소득 대비로 봐야 되거든요.

이해관:
그렇죠. 이미 통계로 확인 된 것이죠. OECD에서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가계 통신비 발표에서 줄곧 한국이 2위, 3위이고요. 그 다음에 통신사들에게 중요한 것이, ARPU(가입자당 매출) 라고 해서, 가입자당 얼마의 돈을 쓰냐는 통계가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나라가 아시아권 평균보다 항상 두배에서 세배 정도로,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그만큼 돈을 잘 벌고 있는 거고요. 이건 아주 주목해야 할 상황인데, 통신요금이라는 것은 100% 내수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KT가 BC카드나 금호렌터카를 인수했고, SK는 하이닉스를 인수하고, 이런 식으로 적절한 이윤을 보장 받는 것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통해서 재벌 부풀리게 하는데, 국민의 돈이 쓰인다면, 우리 사회가 재고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통신비 정말 외국에 비하면 비싸요. 우리나라는 항상 절대가격만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세비가 너무 많다고 하면 미국은 얼마라고 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되죠. 국민소득 대비 몇 배를 받느냐고 하면, 우리나라가 5배를 더 받아요. 이건 확실하게 높은 거에요. 통신비도 그런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지, 절대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내립니까?

안진걸:
더군다나, 우리는 복지가 취약해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까지 많이 지출되는데다가 통신비까지 추가 지출 되니까, 돈을 벌어도 남는 돈이 없거든요. 지금 이동통신매출의 40% 가까이가 기본요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1만 1천원이고, 정액 요금제도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 통화도 안 써도 그걸 내야합니다. 예전에 군대에서 무전병 해 보신 분이 그래요. 아니 무선 통신이 무슨 돈이 드냐? 무전기 충전하는 비용만 든다는 것이에요. 이치적으로는, 실제로 그렇거든요.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대규모 장치 사업이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다 깔아준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쯤은 기본료금은 폐지, 또는 대폭 인하해도 된다. 군대 가거나, 해외에 나가게 되면, 3,000원 정도 받고 번호를 유지해주잖아요. 거기에도 이윤이 있거든요. 그래서 3,000원이면 기본요금이 충분하다는 추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는 인하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호소 드리고 있고요. 그것만 인하해도 한 달에 1만원 가까이 요금이 인하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1년에 12만원, 가계 통신비가 많이 절감되죠.

앵커:
그렇죠. 그 외에 또 뭐가 빠질 수 있을까요?

이해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통신사들이 돈을 너무 잘 벌고 있는데, 이것을 사회에 책임을 안 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통신요금인데요. 여러차례 통신과 관련해서 억울한 일을 겪으신 분들하고 시민대표소송을 하려고 해도, 개인이 손해 보는 것은 기껏해야 돈 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당한 수익을 통해서 통신사가 거두어 들이는 수익은 수 백억, 수 천 억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통신사들은 결사적으로, 입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정치권에 로비를 하게 되고, 또 대체로 민영화 이후에 통신사들이 법무실을 강화합니다. 온갖 소송을 틀어막는, 이런 곳에 돈을 쓰면서, 사실은 소비자들이 대항 할 방법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개입, 이런 것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진걸:
저희가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담합으로 신고를 했었어요. 가격이 똑같잖아요. 인상시기도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공정거래법에 보면 사실상 담합 조항도 있는데, 공정위는 증거를 못 찾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방통위나 미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SK텔레콤 요금은 자율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당국이 인가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통신비가 비싸다고 느끼고 계시다면, 그건 정부가 인가 해준거나 다름없습니다. SK텔레콤이 그런 비싼 요금을 들고 나왔을 때, 정부 당국이 인가를 안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SK텔레콤 매출이 16조가 넘고요. 순이익이 1.6조가 넘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통신 인하율이 높다고 큰소리를 칩니다. 어떻게 인하율이 높습니까? 순이익이 1.6조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비자들이 정말 많이 내주었으니까, 이제는 획기적인 요금제로 화답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통신은 지금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휴대전화 없으면 우울증세까지 나타난다고 하던데요. 앞으로 통신사들의 공익적 기능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해관: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통신과 관련되서는 기업 이사회 뿐만 아니라, 소비자 위원회 같은 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생각이 기업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루트가 있다고 합니다. 통신의 공공성은 다 인정하고 있으니까, 통신사들의 경영방식에 대해서 우리사회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게 100% 내수 사업인데, 민영화 이후에 해외 주주들한테 굉장히 높은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 주머니에 있는 돈을 통신요금이라는 형태로 가져가서 해외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경영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 사회가, 요금을 내리는 방향으로 해서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진걸:
똑같은 사회시설인 도로는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료잖아요. 인프라니까요. 통신도 사실 사업의 인프라이고, 생활 필수 수단인데요. 돈을 이렇게 비싸게 내냐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상으로 하자는 말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 반값등록금 했던 것처럼, 반값등록금은 국민 세금도 들어가야 하지만, 반값통신비는 국민세금 하나도 안 들어가고도, 재벌기업들이 그동안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었으니까, 정부가 잘 정책적으로 안내하면, 통신비 지금보다 훨씬 인하할 수 있거든요. 단말기 가격도 거품이 낀 것 분명하고요.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 절반씩 확실히 인하하자는 거죠.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