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시기상조다" "직권상정은 쓰라고 있는제도, 직권상정해야" -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1 :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앵커:
보수혁신특위가 비박계 모임이냐는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어제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추가구성원이 발표됐는데요. 이번에도 당내부적으로 인선 면면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박인사로 불리는 이정현 최고위원은 현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지 작심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이 최고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하 이정현):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현입니다.

앵커:
이제 재보선도 조금 지났고, 조금 차분해 지셨겠습니다.

이정현:
네, 선거 때 워낙 큰 도움을 주셔서, 지금도 지역구에 많이 다니며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정현 의원께서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큰 기적을 만드신 분이데요. 새누리당 보수위 구성이 비박계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맞는 것인가요?

이정현:
새누리당은 친박, 비박 이런 게 없습니다. 사실 친박이다, 친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2007년 경선 때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같이 출마했을 때, 이쪽 진영과 저쪽 진영에 있었던 분들을 친이, 친박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두 분이 다 대통령을 역임했기 때문에 굳이 그분들을 가지고 편을 나누거나 세력을 모으려는, 그런 목표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친박, 비박 이런 것은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구분입니다. 물론 과거로 따지자면 친박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냐? 친이 쪽에 있었던 사람이냐, 혹은 그때 국회에 들어온 분이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제 발표되었던 외부 인사들이나 첫날 했던 분들을 보면, 친이, 친박으로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되는 분들은 아닙니다.

앵커:
그렇다면 제가 표현을 바꿔볼까요. 이정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우시잖아요. 이번에 구성된 혁신위 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덜 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 안된나요.

이정현:
그렇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안에서 다 새누리당 정권의 노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하고, 대통령이나 정부 역시 여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앵커:
홍진표 경남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등 두 분의 현역단체장이 오르내릴 때에는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고문직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분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봐야 하죠?

이정현:
일단은 새누리당의 혁신에 대한 여러 가지 안건들이 거론되다보면, 이런 저런 이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지사들, 혹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모든 지자체 장들은, 출마할 당시에는 소속 정당에서 추천을 받아서 출마하게 되지만, 당선이 된 이후에는 사실상 지나치게 청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의 중심으로 시장, 도지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쟁점에 날마다 편을 갈라서 서는 것 자체가, 지자체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한 두 번째는 혁신위가 출범하면, 6개월 동안 한시적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활동해야 하는데요. 시, 도지사 업무 수행을 하기도 바쁜데, 서울에 회의를 하러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강도 해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초에 김문수 위원장께서 이 분들을 모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과거에 새누리당 혁신 위원장을 지냈거나 혁신 위원을 지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문을 구하면 되지 않느냐? 하루를 모시거나 혹은 찾아 가서 자문을 구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문위원으로 모시기로 하는 것에, 막판에는 다들 동의를 했습니다.

앵커:
지금 이 의원께서는 김문수 위원장과 김무성 대표 사이에 잡음이 없다고 보십니까? 조금 잡음이 있는 식으로 보도가 되던데요?

이정현:
물론 언론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볼 수 있지만, 아직 혁신위원장이 본격적인 혁신위원회를 가동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쟁점이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잡음이라고 하는게, 항상 일사분란하고 모든 의견이 같다면 그 자체가 혁신이 아닐겁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안도 있을 것입니다. 또 혁신위원들이 회의도 하게 될 것이고, 아마 권역별로 공청회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칠 것이고, 당연히 의총도 거치고, 최고위 회의에서도 다시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견은 좁혀가는 것이지요. 이견 자체도 아름다운 것이고, 그 이견을 좁혀서 하나의 안으로 만드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잡음이 되었든 이견이 되었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반드시 하나로 모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문수 위원장이 ‘지금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대리기사 유가족 폭행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 의원, 국회의원직을 내세워서 그런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국회의원의 특권이 많다고 보십니까?

이정현:
저는 많아도 너무 많다고 봅니다.

앵커:
예를 들면요?

이정현:
너무 많습니다. 우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받는 의전, 이 의전도 많이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국회의원인 저 자신이 너무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를 한다든지, 일반 공무원, 공기업 등에 도덕성을 요구하려면, 제일 먼저 국회의원 스스로 누리고 있는 특권에 포함되고 있는 부도덕성, 이것에 대해 한번 진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66년 된 국회에서 단 한번도 단 한번도 진단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헌정 66년에, 제대로 된 진단이 한번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간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만큼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자주 가는 나라가 있을까 싶은데요. 그런 해외출장의 효율성, 비용, 한번 집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출판기념회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그만두고 좋은 책을 냈을 때, 출판기념회 100번이고 하라, 이겁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시절에 굳이 연례행사처럼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그 책 자체도 간혹 이런 것을 가지고 손님들을 초대할까 싶을 정도로 낯 뜨거운 책도 있지만, 그런 출판기념회를 빈손으로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해당 될 수 있는 액수의 돈들,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다 해도 좋습니다. 국회의원에게만 주어진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을 제대로 수행만 한다고 하면, 그나마도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이해 될 수 없죠. 그런 부분 다 고쳐야하는 부분입니다만요. 그런데 지금처럼 6월부터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않고, 국회의원만 할 수 있는 입법권을 낭비하는 것, 입법권도 특권입니다. 이것도 특권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고쳐야하고, 그 말에 대해서는 저는 김문수 위원장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앵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세비 반납하라’는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요.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국회가 정지 되어있잖아요. 새누리당 최고의원으로써 이 문제 어떻게 풀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정현:
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 저는 국회의원의 대표인 원내대표, 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원내대표 간에 2차에 걸쳐 합의 한 내용은 사실 국민끼리 합의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그걸 마음대로 깨고 거부하고 안 지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합의한 사항은 일단 지켜서 시행을 해 보고, 그래도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그때 가서 강구해도 되는 것이지. ‘all or nothing’으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것이 타결되기만을 기다리면서, 모든 국정을 다 정지시킨다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것도 아닐 것이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닐 것입니다. 일단 합의한 것부터 시행해야한다고 봅니다.

앵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정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제도를 두었을 때는, 필요할 때 쓰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으면 아예 국회 규정에서 빼야죠. 여야가 합의해서 직권상정이라는 규정을 두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일을 안 하고, 당장 내년에 어마어마한 서민을 위한, 예산과 관련된 법안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과시키지 않아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만약 내년에 그런 서민들을 위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 얼마나 큰 죄를 짖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 저는 쓰라고 있는 제도 이기 때문에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개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이재오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시 개헌 이야기를 꺼내고 있으시거든요. 개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이것이 정치쟁점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정현:
개헌 논의는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나왔고요. 지금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에 내년 ‘송파 세모녀’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을 빨리 만들어서 2,300억을 달아야 하는데, 그 법 하나도 못 만들고 있는 국회가, 또 청년 일자리 35만개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업에 관련된 법안이 있고, 농협 조합법이 5조를 실을 수 있는 법안이 있고, 지역 경제자유구역 관련된 법안은 10조를 실을 수 있는데, 그런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국회가 개헌까지 들먹여가지고 시끄럽게 해 놓고, 임기 지나면 끝나는 그런 국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선 기본적인 법안부터 통과시켜놓고, 그리고나서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이정현:
그렇습니다.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은 시점이 아니고, 먼저 국민들이 필요로하는 생활법부터 통과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지역구 관리를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상암동까지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현: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