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시의원이 말하는 시의원과 지역유지의 커넥션"-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형태 전 서울시의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대한민국을 고발한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형태 전 서울시의원



앵커:
오늘 대한민국을 고발한다, 저희는 물론 일부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서울시의회, 구의회, 소위 말하는 기초의회에 있어서의 부패와 백태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물론 계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김형식 시의원 사태 때문입니다. 김형식 시의원 때문에 갖가지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대한민국을 고발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두 분 나와 계신데요, 먼저 참여연대 사무처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그리고 지금 부패를 고발하시러 막 도착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형태 전 서울시의원 나와 계십니다.

김형태 전 서울시의원(이하 김형태):
네. 안녕하십니까. 김형태입니다.

앵커:
숨 좀 돌리시고요. 일단은 김형태 전 시의원께 여쭤볼 텐데요. 시의원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하신건가요?

김형태:
네.

앵커:
어디서?

김형태:
엄격한 법률용어로 얘기하면 저는 교육의원이었고요. 교육감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교육의원으로 당선됐지만 교육의원들이 지난 8대 의회는 서울시의회에 소속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시의원 108명과 저희 교육의원 8명, 114명이 서울시의회 안에서 교육상임위가 15명으로 구성됐었는데 저희 8명에 시의원 7명, 어떻게 보면 어정쩡한 동거라고 할 수도 있고.

앵커:
시의원은 겸직하시는 거군요?

김형태:
사실상 교육의원이면서 시의원을 같이 했죠.

앵커:
그런데 지역이 어디셨어요?

김형태:
서울의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앵커:
김형식이가 강서구 아닌가요?

김형태:
네. 김형식 의원이 강서구입니다.

앵커: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김형태:
네. 잘 아는 사이입니다.

앵커:
평소에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김형태:
뉴스 보고 굉장히 충격이었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8대 의원들이나, 김형식 의원을 아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지금도 저는 믿겨지진 않아요.

앵커:
왜 믿겨지지 않으시죠?

김형태:
물론 의원들 가운데는 지역 예산에 조금 욕심이라고 할까요, 열의가 강한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정도의 사람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렇게 부패를 저지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사실 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마에다 ‘나는 돈을 좋아 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안 소장님도 김형식 잘 아세요?

안진걸:
김형태 선생님은 예전에 양천고등학교에서 학교 비리를 제보하셨던 유명한 공익 제보자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해고되셨다가 복직되는 과정에서부터 알았고. 김형식 시의원도 제가 서울시의원들과 같이 친환경 급식, 학교 비리를 추방한다거나 예산 감시할 때 몇 번 뵀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조금 있다가 김형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그분 상임위가 도시계획위원회였어요. 여기에 각종 건물, 토지인허가, 용도변경, 용적률 이런 걸 다루거든요. 그러다보니 이권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상임위인데. 사실 국회의원은 감시를 많이 받잖아요?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욕도 많이 얻는데. 시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에서는 핵심적인데, 상대적으로 일부 일 겁니다, 감시를 덜 받는 틈을 타서 그러한 유혹을 받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이번을 계기로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광역기초의회 감시가 촘촘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형태 학교 선생님이시군요?

김형태:
아직.. 지금은 백수입니다.

안진걸:
복직 결정은 났는데 아직 강단에는 못서셨어요.

앵커:
그래도 진정한 선생님이시죠. 명수탈로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시의원 생활하시면서 안진걸 사무처장께서도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돈이 떠다니는 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김형식 시의원 이 사람이 지금 몇 가지 의혹에 휩싸여있어요. 드러난 것만 해도 두 가지인데 한 가지 더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서울시에 들어가면 돈이 떠다니는 게 보입니까?

김형태:
저는 주로 교육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계획관리위원회나 재경이나 다른 위원회의 사정은 아주 소상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요. 어쨌든 서울시교육청도 청렴도가 꼴지이지 않았습니까? 공정택 교육감 때 가장 극심했고요, 곽노현 교육감 때 약간 청렴도를 높이는 작업을 했지만 다시 문용린 교육감 와서 다시 꼴찌로 주저앉을 정도로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비슷했을 거 같아요.

앵커:
부패는 보수 진보의 문제는 아니죠 사실. 김형식 시의원도 민주당 소속이니까.

안진걸:
개혁파로 꼽혔던 분이죠.

김형태:
그 전에는 안진걸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회에 대한 감시나 견제가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이었던 거 같아요. 공정택 교육감 때 보니까 교육청 예산을 당시 의원들이 마치 국회의원들이 쪽지예산 챙기듯이 상당 부분 자기가 어느 특정학교에 몇 백 억씩 주고 그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고 심지어 교육청과의 유착 관계도 심했고. 그러다보니 교육청의 힘 있는 사람, 의원들을 통해서 사립학교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 의회에서 사법처리 되기도 했죠.

앵커:
사립학교 예산이라는 거, 사실 지금 사립학교법이 개정돼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립학교 재단들이 큰돈을 떼어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립학교라도 선생님 월급은 교육청에서 나오지만 예산이 따로 있나요? 건물 짓고 하는 예산이?

김형태:
그렇죠. 거의 모든 우리나라 사립학교들이 설립은 개인이 했지만 사실상 운영은 학생들의 수업료와 부족한 부분을 교육청이 국민의 혈세로 채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다목적 시설을 지을 때는 결국 교육청의 예산이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작용을 해야, 그러니까 체육관이 원래의 순위에 없었는데 체육관 짓는 게 온다든지 시설 예산 확보에는 상당 부분 의원들의 역할이 있죠.

안진걸: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예산을 과다하게 타낸 다음에 리베이트를 한다든지 특정 건설 업체에 몰아주면서 그런 게 있는데. 김형태 교육의원 같은 경우엔 열심히 감시를 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진 면도 있는가 하면 이번에 김형식 의원의 도시계획위원회는 상대적으로 김형태 같은 선생 같은 분들이 덜했나 봅니다. 토지 용도변경, 건설·건축인허가를 다두다 보니 몇 십 억, 몇 백 억대 돈이 오고갈 수 있잖아요? 시의원이 그걸 받는다는 게 아니라 투철한 시의원이 잘 감시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 일부 시의원이 연루된, 지금으로써는 한 분이겠지만 그런 건 시민들이 시의회에 대해 불신하게 되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되니까 철저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요 일반 청취자분들 잘 모르실까봐 제가 여쭤보는데, 시의원들도 월급 받잖아요. 연봉 얼마죠?

김형태:
6천 조금 넘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의원 연봉이 1억이 넘거든요? 시의원들은 6천을 받는데. 보좌진이 있습니까?

김형태:
아뇨. 없습니다.

앵커:
보좌진은 없고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좌진만 하더라도 9명 정도 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명도 못쓰고 6천을 받고. 정책개발비는 따로 있습니까?

김형태:
기본 보수에다 업무 추진비까지 합쳐서.

앵커:
그래서 6천 정도? 그렇군요. 월급을 올려주면 부패가 줄까요?

안진걸:
예전에는 기초의회, 광역시의회 할 때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의 돈 많은 유지들만 뛰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적정한 급여를 주고 보통 시민들도 뛰어들게 한 거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다만 서울시만 해도 작은 공화국인데 보좌진이 한 명도 없이 혼자서 하다보니까 제대로 된 정책 기능이나 감시를 못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일부, 조금 더 급여를 주더라도 대신 더 투명하고 제대로 일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자. 부패로부터 원천차단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가 올라간다고 부패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촘촘한 감시와 견제가 3중, 4중으로 시민들도 늘 시의원과 구의원들을 지켜보고 감시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하는 것도 동시에 필요한 거죠.

앵커:
방금 안 처장님 말씀하신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독일 유학시절에 부패론을 들었어요. 그때 참 재밌더라고요. 보수가 높고 돈이 많다고 해서 부패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패는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서 감시를 잘해야 한다는 것 저도 동의하는데. 김형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실제로 돈 싸들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김형태:
아까 안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서울시의회의 예산이 엄청나요. 작은 나라 도시국가에 해당되죠. 서울시교육청 예산만 해도 7조가 훨씬 넘고요. 시청 예산까지 하면 21조가 훨씬 넘으니까 사실 굉장히 엄청난 예산이죠. 그 예산을 다 심의하는 게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몫이니까요. 사실은 이해 관계자들이 자연스럽게 로비나 이런 저런 명목으로 찾아오고 도와달라고 하는 건 사실인거고요. 그런데 아까 보수얘기 했는데 의원들이라는 건 선출직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경선 과정이나 이런저런 과정에서 사실 돈을 많이 씁니다. 월급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거에 뛰어들면서 사실상 돈을 많이 습니다. 경선부터해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돈을 많이 쓰거든요?

앵커:
솔직하게 말씀 해주세요. 들은 거라도.

김형태:
제가 듣기로는 일반 시의원들이 선거에 쓰는 비용이 5천 정도다. 저희 교육의원들은 워낙 지역구가 넓었기 때문에 최소, 아무리 못써도 1억 이상은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러다보면 당연히 5천, 1억 정도 더 개인에 따라서는 더 쓴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의원이 돼서 본전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까 보수라고 하는 것은, 세비라는 건 6천에서 조금 넘고 그러다보니 유혹에 이끌릴 수도 있죠. 저는 일단 제일 먼저, 돈 안드는 선거, 선거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동시에 어느 정도 서울시의 예산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적어도 보좌관 한 명 정도는 줘야 해요. 그래야 서울하고, 경기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루고 한 번 저희 의회가 열리면 100건 가까운 조례를 통과시켜요. 그런데 저희가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좌인력 없이 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다보면 어떤 건 제대로 심의가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한 꼼꼼한 견제나 감시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이 지방의회에서의 역할과 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잘 마련해주는 게 중요하겠다고 보는 거죠.

앵커:
권한은 많은데 실제로 제도적인 뒷받침은 안 돼있고. 그리고 선거 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제 주변에 출마했던 사람, 그것도 공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공천신청을 했다가, 예비후보 했다가 떨어진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얘기 들어보니까 사무실 빌리고, 선거 때마다 집기 빌려주는 회사가 있데요. 소파 빌려주고 전화기, 컴퓨터 빌려주는 회사. 그거 빌리고. 그리고 건물 감싸는 대형 칼라 현수막 있잖습니까? 그런 거 하나 붙이고 다 합하고, 명함 찍고, 홍보하면 1억은 금방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안진걸:
유급 선거운동원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김형태 선생님은 굉장히 청렴하시니까 5천정도 생각하시는 건데.

앵커:
물론 공익 제보자이시니까 그럴 거예요.

안진걸:
조금 더 쓰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김형태:
몇 억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앵커:
그렇겠죠. TV에서 보면 참 깨끗하게 생기셨는데. 그러니까 기본 들어가는 돈이 사무실 빌리고, 집기 빌리는 게 1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한 번 선거에 나가는 사람은 1억 정도 날린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비 후보라고 하죠. 공천? 그런데 실제로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 제보 많이 들어오죠?

안진걸:
아무래도 국회의원에 대한 제보가 많지만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예산 낭비하는 외유를 했다. 또 일부는 로비를 받고 있는 거 같다, 업자들과 연관이 됐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래도 지난 4년 부패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이번에 특별한 사건이 터진 건데. 김형태 선생님 같은 분들이 감시는 많이 했어요.

앵커:
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안진걸: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느냐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또 터지니까, 그렇게 안일할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감시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태:
왜냐하면 전체적인 시스템은 많이 맑아졌어요. 사실 저희 8대 의회가 굉장히 혁혁한 일들을 했어요. 친환경급식이라든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서울광장을 개방한다든지 이런 저런. 사실 국회 못지않게 엄청난 역사를 진일보시키는 큰일을 감당했고요. 그러나 일부 의원의 개인비리까지는 미처..

앵커:
그거야 사람 나름이니까요.

안진걸:
좀 부끄러운 게 서울시 의장도 구속됐거든요. 그러니까 김형태 선생님이나 감시하는 입장이나, 솔직히 반성하고 더 철저히 촉구해야 하는 거죠.

앵커: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김형식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5억 2천만 원 먹은 걸로 장부에 돼있거든요? 이건 일반 시의원들이 뇌물로 받은 액수치곤 큰 거 아닙니까?

김형태:
그렇죠. 제가 학교 교육위원이니까 주로 저에게 오는 사람들은 주로 학교 관계자들이잖아요. 사립학교 관계자들도 와서 우리가 체육관이 필요하다든지, 다목적 시설이 필요하니 도와 달라, 아니면 주로 업자들이죠. 소위말하는 이해 관계 당사자들. 학교에 시설물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저런 시설하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아까 도시관리위원회나 재경이든 나름대로 관련된 상임위 의원들을 이해 당사자들이 찾아가죠.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그걸 뿌리치느냐, 뿌리치지 못하느냐는 의원 개인의 역량이고 그런 부패에 연루되지 않도록 의원들 상호간에도 노력을 해야 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도 조금 더 견제나 감시를 해야 하는 거죠.

안진걸:
더 감시해야 합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런 자리 마련한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을 고발한다> 지금까지 김형태 서울시 전 시의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두 분 말씀 들었습니다.

안진걸, 김형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