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사고 되풀이 되는 이유와 대책은?"-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앵커:
바로 어제였었죠? 어제 마무리 된 강원도 고성 22사단 GOP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에 있어서 군의 문제점을 짚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9대 국회에서 국방위에 내정되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 GOP총기난사 정책협의회에 역시 참석하신 진성준 의원 연결해서 내용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진 의원님?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앵커:
일단 총기난사 사건 전개를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진성준: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무고한 우리 생명 수백 명이 사라졌고, 실종자도 다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총기난사 사건으로 참혹한 일이 벌어져서 참담한 심정으로 사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일단은 어제 백승주 차관한테 브리핑 국회에서 받으셨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국방부의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관심병사 분류,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관심병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군에서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수의 관심병사를 관리한다는 것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인성검사를 하거나 군내의 생활 상황을 봐가면서 관심사병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의 임 병장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A급 특별관리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 병장이 화기와 실탄을 휴대하고 경계근무에 들어가는 GOP경계근무에 어떻게 투입될 수 있었는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점검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인성검사의 내용을 토대로 분류되는 관심사병들이 전문가에 의해서 분류되지 않고 병력운용이나 또는 작전을 중심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는 지휘관에 의해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22사단은 특히 경계근무에 많은 병력이 요구되는 특수작전 지역인데 그러한 경계근무를 수행한다고 한다면 지휘관으로써는 가급적 업무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병력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그러다보니 이렇게 A급 관심사병의 경우에도 실탄을 휴대하고 경계근무에 투입되도록 한 게 아니었는가 하는 점을 따져 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유서에 일부 내용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만, 선임병이나 후임병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했다.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관심사병 제도가 우리 병사들을 효율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유용한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그렇게 A급 관심사병으로 분류됐을 경우에 낙인효과가 있어서 부대에 적응하고 생활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대목도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솔직한 얘기로 생각을 해보면, 여태까지 총기사고가 나면 왕따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만 얘길 했지만 이걸 뒤집어서 얘길 해본다면 임모 병장이라는 사람이, 물론 전 본적이 없습니다만, 정상이라고 보긴 힘든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의 행위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그렇다면 일반병사들이 성직자도 아닌데 그렇게 이상한 사람을 감싸주고 항상 곁에 있어주고, 이런 걸 요구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왕따라고 느꼈는 진 모르지만 사실은 주위에 있는 병사들 입장에서 볼 땐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성준:
보도된 바에 의하면, 임모 병장의 지난 군 바깥에서의 사회이력도, 이를테면 정상적이라고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평소의 성격도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었다고 하고, 고등학교 생활도 원만하지 못해서 검정고시를 봤다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어울려서 군에 복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총기를 가지고, 실탄을 가지고 작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대원들 간에서 잘 인화하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따돌리고,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분노를 유발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병영문화의 개선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앵커:
그게 병영문화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가 볼 땐 아까 진 의원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이상한 사람이 군대에 갔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걸 따져봐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군대를 갈수 없었던 친구들이 지금 워낙 인적자원이 줄기 때문에 군대를 다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관심병사 숫자가 그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게, 예전에 우리 인구가 많았을 때 우리 같은 나이 또래에서는 안 가도 될 거 같은 사람들이 지금 군대 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사고 줄이기 위해서는 군에 있어서의 인적자원에 관리체계를 개선한다기 보다는 적은 병력으로 효율적으로 우리 국방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의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진성준:
물론입니다. 말씀하신 거처럼 과거에는 장병의 체력조건, 신체조건에 따라서 신체등위를 분류하고 군에 입대를 시켰어요. 그래서 체격조건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한다든지 또는 병역을 면제 해준다든지 하는 조치를 했는데, 거기엔 인성검사나 이런 정신적인 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신체검사 단계에서도 인성검사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아예 입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도 입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원들은 입대를 시켜서 특수하게 관리를 해가도록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군이 전반적으로 과도한 병력 집중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과학화해서 바꿀 필요가 있는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관심병사 숫자가 A급만 해도 1만 7천명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고 보세요?

진성준:
그래서 이렇게 복무 부적응 우려가 높고 그래서 사고유발의 위험이 높은 병사들의 경우에는 보직관리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는 다양한 보직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총기를 직접 휴대하고 실탄을 휴대하는 경계근무에 투입하는 것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고 위험이 없는 병사들로 하도록 하고, 만약에 고위험군의 A급 사병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병들은 가급적 화기나 실탄을 휴대하지 않아도 되는 근무지로 배치를 해야 하죠.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사고 수습단계인데,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진성준:
글쎄요. 보통은 이렇게 무장탈영병이 발생을 하면 진돗개 하나나 진돗개 둘을 즉각 발령해서 군경이 합동으로 비상근무에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은 30~40분 후에 발령이 된다고 하는데 이번엔 2시간 뒤에 발령됐어요. 아마도 부대 측으로서는 이 사건이 크게 파문이 일거나 파장이 확산되면 불리하다고 보니까 조용히 사건을 해결 하겠다는 것 때문에 늑장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방위원회가 소집되는 대로 따져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진성준:
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