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2차 의.정 협의, 우리는 반대한다 “의료수가 인상 불보듯 뻔해”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실장

정면 인터뷰2-1.
2차 의.정 협의, 우리는 반대 한다 “의료수가 인상 불보듯 뻔해”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실장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3/18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의료계와 정부 간의 2차 협의 내용에 대해서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 다른 이해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환자와 같은 의료 소비자, 그리고 의사가 아닌 또 다른 의료 종사자들이 이번 2차 협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섰군요.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야합이다, 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변혜진 실장 전화로 연결해서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실장(이하 변혜진):
예, 안녕하세요?

강지원:
우선 보건의료단체연합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변혜진:
저희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공공의료 확대, 그 다음에 소외 계층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진보적 보건의료인들의 시민사회단체입니다.

강지원:
이번에 보건복지부하고 대한의사협회가 2차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혹평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어떤 내용이신가요?

변혜진:
일단은 공개된 내용만 봐도 많은 국민 분들이 실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의정 합의 1차 합의가 나왔을 때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비를 높이는 정책들에 대해서 의사 협회가 손을 들어주고 그랬던 부분에 비판이 많아서, 의사 협회가 3월 10일 날 파업까지 하면서 의료 공공성을 지키겠다, 이렇게 나갔던 걸로 국민들이 믿었고, 일부 시민단체도 지지 성명서도 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발표된 내용을 봤더니 굉장히 많이 우려스러웠던 의료 민영화, 영리화 정책이라고 불렸던 원격의료라든가 그 다음에 영리 병원을 추진하게 된 영리 자회사 설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병원협회와 의협이 동의를 해 주었고, 그 대신 건강보험료의 수가를 인상시키는 그런 제도를 개편하는 안을 받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 의사 협회 간에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야합이 진행이 되었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지원:
원격의료 부분에 있어서는요. 시험 실시를 해 보고 나중에 한다,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반대하십니까?

변혜진:
네. 저희는 원격의료 자체는 아직 제도적으로 환자 치료의 안전성이라든가 혹은 그 비용 대비 효과성이 입증이 안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원격의료 제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나라에서도 유럽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 이렇게 전면적으로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845만명,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리 자회사 부분도 말이죠. 수익금이 딴 데로 나가는 것은 막겠다, 장치를 하겠다, 라고 하는데도 반대하시는 거군요?

변혜진: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병원의 자회사 설립은 주식회사 상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주식 상장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협이나 병원협회가 거꾸로 이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강지원:
아니, 그런 장치를 만들겠다는 건데.

변혜진:
그 장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주식시장으로 되는 부분에서 어떤 장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정부에게 어떤 장치를 할 것이냐, 라고 계속적으로 여태까지 요구를 했는데, 정부도 장치를 만들고 노력하겠다, 라고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장치가 있는지 밝힌 바가 없고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주식에서 돈이 투자되고 나가는 것들을 무엇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를 아마 국민 분들도 지금 의아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병원협회는 이런 영리 자회사를 계속 설립해 달라, 라고 요구했던 당사자입니다. 그 당사자가 그런 것들을 돈을 버는 행위들을 규제하겠다, 라고 나서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어요.

강지원:
믿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럼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건강보험료가 수가가 인상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 인상은 아니고 협의체에 목소리를 좀 더 낼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변혜진:
예. 국민 분들이 아마 이번 기회에 거꾸로 많이 알려져야 되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꼬박꼬박 한 달 한 달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어디에 쓰여야 되는지, 건강보험 보장성에 쓰여야 되는지, 의사들에게 수가로 가야 될지, 이런 식의 보험료를 얼마나 올려야 될지, 물가가 인상이 되니까, 이런 수가, 보험료, 그리고 약값, 약값은 또 얼마나 줘야 되는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구조가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고 저희가 건정심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기구가 있어요. 이 기구에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나 혹은 이런 시민단체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측에서도 또 절반을 내잖아요? 직장으로 보면? 그러면 경총이나 이런 단체도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 구조가 건강보험 가입자가 8명, 그 다음에 공급자, 의료계요. 병협, 의협, 한의사협회, 제약회사, 이런 협회가 8명, 그 다음에 공익위원이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익의원 전체 8명을 의사 협회, 소위 말하는 의료 공급자들이 4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는 안을 정부가 받아준 거에요. 이렇게 된다면 건강보험료를 내고 나서 그게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의사들의 수가로 갈 수 있는, 단 한 번의 수가 인상이 무서운 게 아니고 이 구조 자체를 개편하는 것을 이번에 합의해줬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래서 수가가 올라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합의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변혜진:
뭐 88년에도 이런 식의 문제들 때문에 건강보험 납부 거부 운동도 사실 국민들이 벌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가입자포럼이라고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것 자체를 바꾸려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의사 협회와 정부는 연내에 이런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하는 구조를 의사 협회 쪽으로 유리하게 개편하겠다, 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저희는 이 법 자체를 막으려고 개악되지 않도록 막을 것이고, 또한 정부와 의사 협회가 이걸 강행하게 된다면 국민의 건강보험료나 보장성을 높이는 데 국민의 목소리가 참여가 더 가능할 수 있도록 대항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대항 법안을 내놓고 맞싸울 예정에 있습니다.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혜진:
예, 고맙습니다.

강지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변혜진 실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