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원인 및 군사충돌 가능성"-정재원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YTN라디오(FM 94.5)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파워인터뷰 2 : 정재원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앵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달 26일 전투준비 상황점검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중부와 서부 관구에 군사훈련을 명령하면서 촉발된 군사충돌 위기가 해소되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 푸틴은 자국군에게 원대 복귀를 명령했다고 드미트리 크렘린 공보비서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크림 반도 파견 병력은 언급하지 않아서 그대로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사태가 완전히 진정된 것인지는 불투명합니다. 그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군사개입을 하는 것을 두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 나토(NATO)와 러시아 간의 회담도 연장이 됐습니다.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정재원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교수님.

정재원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이하 정재원):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앵커: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매 시간 시간마다 계속 새로운 뉴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언론에 등장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인데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을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정재원:
네. 뭐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더 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국과 유럽이 나토와 이유(EU)로 상징되는 소위 동유럽 구소련으로의 영향력 확대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폴란드나 루마니아 등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논의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의 에너지 수급 체계를 대체하려고 하는 움직임, 즉 러시아를 지나지 않는 파이프 라인이라든지 중앙아시아로부터, 그 외 우크라이나 현지의 셰일가스가 굉장히 크게 많이 묻혀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수많은 러시아로서는 큰 위협이 되는 그런 조치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히 좀 더 구체적으로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이유의 구소련판, 소위 유라시아 연합이라고 하는 구성에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현재 가장 핵심적인데요. 우크라이나가 만약 이유에 가입하거나 나토에 가입할 경우 이 구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밑에 깔려 있는 상황 속에서 국제적으로 지금 잘 알려져 있는 여러 원인으로 사태가 촉발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예. 지금 푸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여전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다, 그래서 그 야누코비치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군이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병력만 하더라도 15만명, 그리고 880대의 전차, 120대의 헬기, 이렇게 대규모로 동원했기 때문에 이건 거의 전쟁 준비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았습니다. 푸틴이 왜 이렇게 엄청난 군대를 동원했을까요?

정재원:
네. 이건 잘 아시다시피 뭐 어떤 법적 그런 논쟁을 넘어서 당연히 거대한 무력시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동안 서방언론에 많이 의존해왔는데요.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쨌든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어떤 선거부정이나 그런 것도 아닌데 굉장히 유혐욕, 유보 자치가 그런 권력의 전복을 가져왔다, 이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푸틴이 주장하는 그 주장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지는 않다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번에 등장한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번에 내각에까지도 심지어 입각을 할 것 같은 소위 굉장히 극우적이고 파시스트적인 일부 인사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향후 개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무력시위, 위협, 이런 것을 보여 줬다고 봅니다.

앵커:
네. 어떻든 푸틴은 우크라이나 새정부를 불법정부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야누코비치 대통령만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명분은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입하는 것이지 우리가 크림을 분리하자, 친 러시아계가 많은 크림을 분리하자, 이런 입장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재원:
예. 저는 처음부터 어떤 군사적인 충돌로 갈 거라고 보지는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력시위였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마침 어저께 또 군대철수까지 명령한 사안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지금 크림같은 경우는 소위 야누코비치와 같은 친 러시아계의 우크라이나인이 아니라 아예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그 지역에 대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활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셈이죠. 어쨌든 그걸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러시아인이 많다는 것을 활용해서 최대한도로 어떤 향후 친 유럽적인 정권이 등장했을 때에도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크림반도는 러시아인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대다수가 러시아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크라이나 유엔 대표부가 3일 안보리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만6천명의 러시아군이 이미 크림반도에 진주를 했다, 기존에 알려진 6천명보다 만명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크렘린의 드미트리 공보비서의 발표에도 크림 반도에 투입된 병력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크림 자치지역, 어떻게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재원:
예. 우선 좀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2010년 협정에 따를 경우는 사실 2만여 천명까지 군인 증대가 가능합니다.

앵커:
아, 그렇습니까?

정재원: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일단 러시아로서도 법을 최대한 지키는 쪽에서 위협을 과시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보도와는 달리 계속적으로 훈련이다, 이런 점령에 대한 훈련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력은 그 기지 지역 내에 반드시 존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영외로 나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반인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어쨌든 향후 이 크림반도의 상황은 계속적으로 러시아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고리로 삼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앵커:
네. 지금 나토와 러시아 간에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푸틴이 한 얘기는 러시아는 국제법을 어기지 않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떤 개입도 하지 않겠다,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일종의 굴복으로 봐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단순한 평화천명은 아닌 것 같고 서구에서 압력을 세게 가하니까 어느 정도 좀 저자세로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원: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전쟁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왜냐면 러시아는 지금 유럽과 아주 긴밀하게 경제적으로 얽혀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굴복이라기보다는 이미 그 유럽과의 그런 기싸움 속에서 존재를 과시하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재 경제위기,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제적인 타격을 우려해서 결국은 조금은 양보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친서방 정권이 등장하더라도 어떤 가스라고 하는 경제적인 압박, 또 지금 현재 그런 군사정치의 압박 수단이 있음을 과시하는 수준에서 처음부터 멈췄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은 경제문제군요. 교수님도 그렇게 분석하시는군요. 그래서 그런지 서방도 나토와 러시아 간의 회담을 하게 되고 하면 좀 평화로 넘어가겠지만 그 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G8에서 애초에 빼 버리겠다, 미국도 그렇게 협박을 했고 또 푸틴은 푸틴대로 G8에서 뺀다고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이 앞으로 물론 나토도 다 포함됩니다만 군사개입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정재원:
네. 지금 러시아 가스 수출의 65% 이상이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고요. 또 유럽같은 경우는 가스 수입의 30%를 러시아로부터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얽혀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의 군사 개입, 물론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서방의 군사개입을 저는 보고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쌍방 모두 공로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개입은 아마 없지 않을까, 다만 국가 대 국가의 군사 개입은 없어도 국지적인 그런 충돌들은 물론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조차도 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러시아와 가장 친한 서구 나라가 메르켈 총리가 있는 독일인데 그렇다보니까 독일 정상과 러시아가 이번 사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합의를 하고 선발팀이 3일 현지로 갔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로 갔는데요. 앞으로 독일이 할 역할이 확대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재원:
네. 그렇습니다. 독일이 예로부터 러시아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로 있었고 지금도 많은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가 즉각 진상조사에 대한 합의를 했다시피 이는 분명히 출구를 스스로 우리는 찾겠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뭘 도대체 진상을 조사를 한다는 것이냐,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러시아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은 쿠테타다, 그런 소위 민중의 저항이 아니다, 이런 것을 조사할 것 같고, 또 지금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러시아 주장에 따르면 곳곳에서 러시아인에 대한 압박이 있고 또 이번 정권에 극우 파시스트 정당, 과거의 나치를 찬양하는 그런 정당들의 주장이 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국제법상으로나 인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좀 같이 조사하자,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됨으로써 향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타협이 되면서 출구가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짧게 의견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크림 사태가 전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진정이 된다, 이래서 다우지수가 무려 228p 가량 폭등을 했는데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특히 크림 지치공화국 분리ㆍ독립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원:
예. 분리ㆍ독립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나 자치권이 최대한 확대가 될 걸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단순히 캐나다에서 프랑스기가 다수인 퀘백주를 생각해보시면 될 건데요. 그 정도로의 자치권 확대로는 분명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재원:
예.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정재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