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비극'과 잇단 동반자살,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YTN라디오(FM 94.5)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미니인터뷰 :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앵커:
지난 달 26일 송파구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 이후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엔 30대 주부가 네 살배기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에는 화곡동에서 생활고에 지친 50대 부부가 동반자살하는 등 세 건의 동반자살이 있었습니다. 어제 낮엔 경기도 의정부시 빙상장 주차장에서 있는 오피러스 승용차 트렁크에서 농약을 먹고 숨진 50대 이모씨가 발견됐습니다. 자살률이 높아도 너무 높은 우리나라인데 최근에는 이런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이 줄을 잇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 의견 듣습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의 정익중 교수 전화 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교수님.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하 정익중):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송파구 세 모녀 동반자살에 이어 지난 주말 네 살배기 아들과 아이의 엄마가 동반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일에는 또 화곡동 50대 부부 자살사건, 안 모씨가 간암이 악화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자 번개탄을 피워놓고 죽은 사건인데요. 연이은 이런 생계형 자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익중:
너무 안타깝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추락하더라고 최소한의 안전망만 있었다면 어디에서라도 포착되거나 걸렸을 텐데 그런 게 부실해서 이렇게 벼랑 끝으로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얼마나 구멍 뚫려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네, 지금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흔히 보편적 복지를 제대로 하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은 다 갖출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저부터 그렇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이거 그래서 메워지지 않는다, 먼저 보살펴야 한다, 독거 노인이라든가 소년 소녀 가장,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복지사각지대가 드러나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익중:
원래는 사회 사적안전망과 사회적 안전망이 같이 작동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는 사적 안전망이 완전히 파괴되고 사회적 안전망은 아직 부실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것은 하루 이틀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주변의 친인척, 친구, 심지어는 이웃들을 통해서 지원받는 예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적 안전망이 붕괴되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안전망인 정부 정책에 대한 의존도는 훨씬 더 높아졌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양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뤄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혜택을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사각지대로 남게 되고요. 이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적으로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그게 참 신청제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정익중:
네, 까다롭습니다.

앵커:
예. 그래서 세 모녀의 경우에 숨질 때까지 이렇다 할 사회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고 그 세모녀 중에는 참 치유하기 어려운 질환을 가진 아이가 있었고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 우리가 늘 말하는 기존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익중:
네.

앵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까?

정익중:
우리나라 빈곤계층에 대한 혜택은 모든 걸 주거나 안 주거나, all or nothing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준이 너무 너무 엄격하고요. 이 조건에 해당하는 일부의 사람만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뭐 이 구조를 개선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런 문제를 갖고 있고요. 이번 세모녀의 경우도 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의료급여, 긴급복지 지원제도,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도 안 하셨지만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적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예. 실질적으로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돌아가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긴급한 구제가 필요한 급박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익중:
네, 맞습니다.

앵커:
어떻게든지 이런 분들을 챙겨주는 사회안전망이 갖춰져야 될 텐데 우선 그 기초생활수급 제도 선정기준,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이 까다롭다고만 말씀하셨는데 선정기준에 문제가 많은 모양이죠?

정익중:
그러니까 워낙 까다롭고요. 워낙 악용하는 분들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런데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말고도 보건복지부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면해서 얘기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보건복지 콜센터가 129라고 있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거나 인근의 복지관을 통해서 민간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모르면 개인적으로 해결하다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네. 최근에 우리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지금 차상위 계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한 군에 속하는 분들이 한 400만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이걸 커버를 다 하려면 어떤 복지제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익중:
이런 분들을 국가제도에서 바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긴급한 경우,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서 생계유지도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같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긴급한 상황을 극복한 다음에 민간의 도움을 받던지 아니면 정 안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의 도움을 받던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청하지 않으면 이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어떻게 하면 독려하거나 아니면 발굴하거나, 이런 것들을 두가지를 병행하는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네, 방금 발굴하거나, 하고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 어제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몇몇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실제 우리 빈곤층 중에서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복지제도를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자존심 때문에,

정익중:
맞습니다.

앵커:
자신의 궁핍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발굴하거나, 라고 표현하시기보다는 어떤 제도적으로 발굴이 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익중:
이게 굉장히 수치심을 주는 제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원 제도를 아주 철저하게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인의 어려운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 자치센터에 가보면 이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거의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책정된 수급자를 챙기는데도 벅찬 상황이기 때문에,

앵커:
예, 그렇죠.

정익중:
실제로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확보되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상담을 통해서 발굴을 하든지 아니면 이 제도가 그렇게 나쁜 제도가 아니라는 걸 좀 알릴 수 있을 텐데 실제로 그런 최소한의 복지시스템이 굴러가기 위한 인적 요소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네.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정익중 교수님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익중:
예.

앵커:
우리 독거노인이 한 200만명 되는데요. 그 중에 자식들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이 한 9만 5천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소년 소녀 가장도 우리 정부에서 파악하기로는 한 3천명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정익중:
예. 한 2천명 정도 됩니다.

앵커:
실제로는 거의 한 2만명에 가깝다는 기자들의 리포트도 있거든요?

정익중:
네.

앵커:
그렇다면 뭔가 우리 행정당국에서 제대로 현실을 파악하고 있지 못 하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익중:
네. 지금 뭐 이 면대면으로 뭔가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도 있고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숫자가 아직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고요. 그런데 뭐 인력만 늘이자고 할 수는 없고 통반장이나 야쿠르트 아줌마나 우편 집배원이나 이런 분들과 함께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좀 중점적으로 발굴하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우리의 공동체 의식, 우리 모두 이웃 주민에 대한 관심을 지금은 뭐 엘리베이터 타도 인사도 하지 않고 이런 분위기인데 뭔가 이웃 주민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예.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전체가 개선이 되어야만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익중:
맞습니다.

앵커:
정부는 지자체와 한달 간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기간을 운용하기로 했는데요. 복지서비스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은 민간후원과 또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걸 어제 정부가 얘기를 해요. 과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정익중: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만 그럴 게 아니고 저는 모든 하루 하루가 이런 집중관리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터질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전반적인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에만 모든 것들을 맡길 게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웃에 대한 관심을 확보해야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비극적인 고독사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정익중:
예. 감사합니다.

앵커:
예.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같군요.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