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정치권 대책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민주당 최민희 의원

정면 인터뷰2.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정치권 대책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 배상제 등 소액피해자 위한 제도 적극 검토해야"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정보유출 2차 피해 경로는 통신사, 복잡한 법안 정리해 대책강구해야"
-민주당 최민희 의원

앵커: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고요. 또 재발방지법을 만들기 위해서 입법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하 박민식):
안녕하세요? 박민식 의원입니다.

앵커:
정보유출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그리고 또 안전행정위원회, 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는 청문회를 열기로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뜻밖인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야가 이렇게 합의를 했는지, 양보를 서로 했습니까?

박민식:
그렇죠. 그 동안에는 야당에서는 국회 전체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자,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자, 라고 했고 또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정무위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정무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먼저 해 보자, 이렇게 서로 주장을 했었는데 조금씩 양보를 했다고 봐야죠. 정무위 차원에서 하되 국정조사를 하고, 또 다른 안행위다, 이런 데에서는 입법 청문회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조금씩 양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다운 정치,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들도 있어요. 정무위 국정조사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박민식: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본회의에 이 절차에 관해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예컨대 어떤 목적에서, 어떤 범위에서, 또 어느 정도 기간으로, 이런 조사를 하겠다, 조사 계획서라고 하죠. 그래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서 이번에는 정무위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니까 정무위에서 예컨대 금융위다, 이런 관계자들을 불러서 보고를 받고, 또 그 관련자들로부터 청문을,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필요하다면 문서라든지 또 현장의 검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조사를 마치고 나면 또 여야가 모여서 조사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됩니다.

앵커:
일정을 짜려면 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되겠네요?

박민식:
그렇지마는 저희 정무위는 작년 가장 사실은 이슈가 많은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상당히 원만하게 이끌어 왔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경제팀에 대해서 옐로카드, 경고는 하지만 다시 신임을 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민식:
경제팀 전체라기보다는 문제가 된 것이 우선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이지 않습니까? 재신임을 했다, 라기보다는 오히려 강력한 경고를 했다, 여기에 방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마음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주었다는 점에서 현오석 부총리가 이 부분을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재발 시,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재발 시에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비슷한 톤이 있었는데, 정부가 고객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 대책들을 쏟아내는 듯한 분위기인데, 지금까지 괜찮습니까, 대책들이요?

박민식:
저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전에 지금 정부가 우선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좀 빨리 해소해야 된다, 이런 요구 때문에 그런지 너무 성급한 것 같습니다. 대책을 만들려면 요모조모 살펴보고 하나라도 구멍이 없게 근원적인 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게 국민적인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언론 보도를 보면 3월 달까지는 전화로, 또 이메일로, 문자 메시지로 대출 상담하는 걸 못 하게 했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텔레마케터가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이 도대체 생계유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미 일은 터졌고, 문제는 제도 개선, 보안 대책을 좀 완벽하게, 근원적으로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줬으면 하는데, 현재까지는 너무 성급하고 우왕좌왕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국회에서 6월 달에 확실하게 그런 해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앵커:
확실한 해법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2차 유출, 2차 피해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좀 짚으실 거죠?

박민식:
그렇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2차 유출 가능성이고 정부에서는 현재까지는 없다, 그런데 그렇게 확언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검찰의 수사를 그렇게 믿고 있다, 라는 것인데 저도 검사 출신이지만 지금 검찰 수사의 핵심적인 것은, 물론 USB 이런 것을 압수한 것도 있지만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자들이라 함은 자기들의 죄를 축소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진술을 100%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 같은 데에서는 계속적으로 완벽하게 추가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금융당국에서도 검찰 수사만 믿지 말고 자체적으로도 더 완벽한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모르는 피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또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이번에 일벌백계해야 된다, 그래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 필요합니까?

박민식: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영미법에 있는 것이고 우리 민법이나 민사법 체계에서는 아주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건, 이번 사태와 같이 한 개인이 소송을 할 경우에는 보상 받아도 소액입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다 해당이 되는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다수의 소액 피해자죠. 그런데 개인이 소송을 전담하기도 입증 책임의 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록 영미법 제도라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것도 정무위에서 한번 따져보실 건가요?

박민식:
그렇죠. 지금 집단소송제라는 것은 증권 관련 범죄에서 지금 도입이 되어 있고, 우리 법에서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되어 있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저희 정무위에서 작년에 하도급법에 도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영미법의 제도도 한번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6.4 지방선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분위기는 좀 달아오르는 것 같은데요. 예비후보 등록일이 다음달 4일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부산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최근 박심 운운하지 말고 당당하게 경쟁합시다”라는 글을 올리셨던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박민식:
제가 그냥 페이스북에 그 글을 썼습니다마는 예컨대 부산 시장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 또 경기도 지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부산 시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부산 시민의 갈증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의중이 어떠냐,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시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또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정치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빨리 버려야 될 구태다, 이런 취지로 제가 페이스북에 담담하게 썼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식: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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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요. 민주당 연결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신용과 개인정보유출 대책특위 위원인 최민희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하 최민희):
예,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또 안행위와 미방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기로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당초 민주당에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요구했었는데 조금 바뀌긴 했는데, 합의 내용 만족하시는지요?

최민희:
일단 원내대표께서 그리고 원내대표단이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 저희 이의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요. 저희가 애초 특위를 주장한 것은 이 사안이 1차적으로는 금융사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정무위 사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피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2차 피해의 유통 경로가 주로 통신사입니다. 그러다보니 이게 미방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안행부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안행위가 또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나 국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 중에 정파적인 사안이 있고 민생과 관련된 사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용정보 유출은 저희는 전적으로 민생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여야 합의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쉽지만 잘 되었다, 네. 위원님은 미방위 소속이시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요. 미방위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실 생각이신지요?

최민희:
일단 미방위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2차 피해의 경로가 통신사입니다. 그리고 2차 피해의 수단이 주로 전화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스미싱, 스팸 문자,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무부처가 미래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미래부, 부분적으로는 방통위가 이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지금 벌써 미래부나 방통위하고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와 미래부가 지금까지 내 놓은 대책이 있어요. 그 대책이 방통위의 경우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자를 단속하겠다, 또 불법 판매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이게 너무나 미흡하죠?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미흡하기 때문에 사후 대책을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래부는 한 가지 대책을 내 놨습니다. 그게 변작 발신번호 금지, 내 놓았거든요. 우리가 메시지 보낼 때 발신번호를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지하겠다는 정도의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무위는 국정조사지만 미방위와 안행위에서는 법안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그냥 청문회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법안 청문회에 합의한 것은 최대한 정쟁화를 방지하고 제도화 대책을 빨리 마련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희는 저희 의원실에서 우선 미래부가요. 변작 발신번호를 금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금지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만 금지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변작 발신번호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을 마련해서 입법조사처에 검사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의원님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수정 법안을 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중에 미방위 차원이면 정보통신망법이 있거든요.

앵커:
법이 상당히 복잡해요. 이것저것 흩어져 있죠?

최민희:
예, 복잡합니다. 그만큼 시민들께서도 이게 복잡한 이유는 이 사태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대체로 얘기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정무위에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하고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이런 법률에서는 사실은 큰 골격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통신사에게도 책임을 부과하자는 거에요. 그래서 통신사에게 책임을 부과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KT와 SKT 등 거대 통신사들 중심으로 해서 손해를 직접적으로 돈으로 배상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을 예를 들면 법적으로 다른 책임, 그러니까 구금한다든지 이럴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것, 그래서 통신사들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거에요. 책임을 부과하면 동시에 권한이 생기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불법 메시지에 대해선 통신사가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것, 그런 걸 검토 중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행법이 충돌하는 게 있어서요. 안행위에서 관장하는 법에 따르면 1만 명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은 단 1건이라도 누출되면 방통위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 기준을 맞춰야 되겠네요?

최민희:
이거는 1건으로 맞추는 게 맞겠죠.

앵커:
1명이라도 보호하려면요.

최민희:
그렇죠. 그래서 이 쪽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온 대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셨고 또 미흡하다, 그래서 법안 청문회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 법이 상당히 흩어져 있는 것도 통일하고, 정비하고, 또 법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최민희: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이건 어떻습니까? 주민등록번호, 바로 이게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드는 데 1등 공신이었다, 이런 지적도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주범이 되고 있어요? 주민등록번호에 너무 많은 정보가 담겨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민희:
그런 문제제기들 다 맞습니다. 다만 어떤 금융거래를 할 때나 이런 특별한 경우에 주민번호 아닌 다른 인증수단이 무엇이 있겠느냐, 대체 수단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다른 대체 수단을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다른 대체 수단을 만들어도, 대체 수단을 쓰기 위해서 또 주민번호 인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인증서를 만들거나 인증 수단을 인증할 때는 주민번호를 쓰지만 주민번호를 저장하는 것을 막는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요. 정말 꼼꼼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일부에서 주민번호 사용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주민번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때는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도 있어야 하고, 다각적인 대책이 분명히 입체적으로 나와야 될 텐데,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 실언이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고는 했지마는 결과적으로 재신임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최민희:
저희는 레드카드를 주라고 했죠. 그런데 옐로카드를 주셔서 이 부분도 사실은 아쉽지만, 대통령의 결정 존중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경고를 했기 때문에 현오석 부총리가 과연 이 사태 제대로 처리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처리 못하면 그때는 대통령께 레드카드 주라고 정말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민생과 관련된 사태인 만큼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희:
네, 고맙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신용과 개인정보유출 대책특위 위원인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