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이 생명입니다”-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첫 방송 인터뷰

정면 인터뷰1.
“밀양 송전탑 사건 국가 인권위원회 직원들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이 생명입니다”-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첫 방송 인터뷰

앵커: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 바로 인권이죠. 여러분은 한국의 인권 점수, 과연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국에 인권을 전담하는 독립 국가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인데요.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현병철 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한국 인권의 현주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이하 현병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반갑습니다. 그동안 방송 인터뷰 자주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현병철:
방송 인터뷰는 처음입니다.

앵커:
위원장님께서 지난 2009년 7월에 제 5대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하셨죠? 그리고 2012년에 6대 인권위원장으로 연임을 하시고 계신데, 연임하고 난 다음에 임기가 한 1년 지났죠?

현병철:
네. 1년 조금 더 지났죠, 1년 반 가까이.

앵커:
그동안 전부 합치면 4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위원장으로서의 소회가 궁금합니다.

현병철:
제가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인권 의식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저로서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권고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때마다 고무적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인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높다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인권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은 한국인들과 같이 일하려면 한 편으로는 고무되기도 하면서 또 부담도 되시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보실 때 한국의 인권점수는 만약에 10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병철:
인권을 점수로 계산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인권에 대해서는 시각이 아주 다양한 시각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강조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획일적인 점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하나 예를 들면은 언론 자유를 중요시 하는 쪽에서, 프리덤 하우스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가 64위다, 이런 것 나오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또 인터넷 같은 데서는 16위 정도라고 하고, 또 이코노미스트지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숙도, 발전 단계를 약 20위로 보거든요, 작년에? 이건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하자고 해서 지금 인권 지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나 개괄적으로 봐서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이 옛날과는 매우 다르게 매우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지표를 보면 저희들이 알 수 있죠.

앵커:
전체적으로 보면 개선되고 있다, 라는 것이 위원장님의 평가네요?

현병철:
또 인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점에 따라서는 낮다, 아직도 문제가 많다, 후퇴했다, 이런 평가도 또 물론 있지 않습니까? 시각에 따라서.

현병철:
있지만 또 잘 된다고 하는 것, 아까 민주주의 같은 거는 일본도 능가하고요. 성숙된 민주 국가 중에서도 20위면 세계에서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바라보는 데도 있습니다.

앵커:
시각이 다르다, 이 점은 분명히 인정하시는 거네요.

현병철:
그렇죠. 다양한 게 당연합니다.

앵커:
위원장으로서 인권에 대한, 참 민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니까, 이게 성과로 꼽을만한 것 먼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병철:
제가 인권위원장 취임 첫 해 할 때, 우리 내부의 직원들에게도 말씀드렸고 국민들에게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은, 인권의 아주 기본이 되는 자유권을 중심으로 한 기본권은 물론 그동안 선임위원장들이 많이 확립을 해 놨고, 또 앞으로도 그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지만은, 인권위원회가 중점을 두고 앞으로 펼쳐 나가야 될 분야는 생활밀착형 인권, 우리 생활이 인권이 뿌리내리는 인권, 그런 거를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앵커:
예를 들면 어떤 거죠?

현병철:
우리 사회에서 차별 인식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차별에 관한. 옛날에는 보통 차별이라고 느끼지 않았던 게 차별이라고 느끼는, 하나의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판사의 막말, 언어에 의한, 이런 거 또는 나이에 의한 차별, 예를 들면 많이 있습니다마는 남녀 차별 같은 거, 가령 옛날 재밌는 게요. 남자 전업주부가 있는데, 여자 전업주부는 신용카드를 은행에서 내 줬어요. 그런데 남자 전업주부는 실업자라고 해서 아예 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남녀차별이죠, 우리가 얘기를 했더니 은행에서 당장 고쳐줬고요. 그런 게 하나 차별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일반화되어 간다는 게 있고, 또 하나 저희들이 숫자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작년 12월 31일로 저희들의 진정 접수권이 만 건이 넘었습니다. 제가 취임했을 때 약 6천 건이었거든요. 그런 것도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관으로써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인권 영역을 많이 그 동안 개척을 했다, 예를 들면 기업과 인권이라든가 또 정보 인권 같은 것, 작년에 재밌는 건 저희들이 정보 인권 보고서를 아주 방대하게 냈습니다. 그걸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는데 요즘 신용 정보 유출이 나서, 그거를 지금 보고서로 오늘도 좀 냈습니다마는 가령 그런 새로운 영역, 이런 걸 많이 저희들이 하고, 새로운 분야로 많이 저희들이 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앵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맞게 새로운 인권, 새롭게 나오는 인권에 대해서 애쓰셨다고 대답해 주셨는데, 항상 이렇게 좋은 것도 있지만 잘 못한 것도 있지 않느냐, 소극적인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항상 따르지 않겠습니까? 밀양 송전탑 사태 문제라든지, 철도 파업과 같은 이슈에서 독립 기관인 인권위가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병철:
참 그 점에서 제가 누누이 많은 얘기를 국회에서도 했고요. 언론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데, 그게 잘못 알려진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잘 안 알려져 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밀양 송전탑 사건 같은 건요. 저희들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직원들이 가서 거기의 양 쪽의 어려움을 조정도 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다 들어주고 해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잘 많이 정확히 잘 안 알려진 것 같고, 아까 제주 강정마을 사건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저희들이 많이 가서, 서로 양쪽에서 저희들을 불러서 조정도 많이 했고, 그런 사건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들이 잘 안 드러나니까.

앵커:
그런데요. 주민들이 밀양 말씀해주시니까, 송전탑 문제와 관련해서 공사가 재개된 10월부터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경찰의 통행권 제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인권위원회가 답변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주민들이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현병철:
그 문제도요. 거기 관계된 의원님들 늘 저희들에게 연락도 하고 저희들도 가서 말씀도 드리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통행 문제 같은 게 대표적인데, 아마 그 소위에서 전원위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전혀 그게 무슨 다른 사건보다 지체한다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은, 결국은 인권위는 국가 기관 아닙니까? 국가 기관인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것은 정확한 팩트와 또 판단하는 데 헌법과 국제 기준, 인권위원회 법, 이런 것에 따라서 해야지 그걸 벗어나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항상 저희들은 해석은 인권위 입장에서 좀 주민의 입장에서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 하지만, 판단의 기준은 국제 기준이라든가 헌법, 위원회법에 충실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앵커:
국가기관이라고 언급은 해 주셨는데, 독립적인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앞서 진정 건수가 만여 건 정도 들어와서 인권위를 통해서 해결한 것들도 많다, 이런 취지의 언급도 해 주셨는데, 또 한편에서 보면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 등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요. 긴급 구제로 신청한 것을 기각하고 오히려 진정으로 했다, 이런 지적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긴급 구제와 진정, 진정이 꼭 많다고 좋은 건 아니죠?

현병철:
그것도요. 그것도 누누이 참 내가 진정의 요건을 참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하나 예를 들게요. 전에도 긴급 구제 가지고 오해를 한 적 있는데, 이포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강에. 거기 이포 다리 위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 때 주민들이 들어가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관에서 뭐라고 방해를 하기 때문에 긴급 구제를 요청한 적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 때 현장을 봤고, 그 때는 상임위원들이 바뀌기 전의 옛날 상임위원들인데, 상임위원님도 다 가서 보시고 우리가 두 번 세 번 가서 봤는데, 결국에 긴급 구제의 요건이 안 된다고 해서 기각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 구제는 요건이 아주 명쾌합니다.

앵커:
요건 때문에 그렇다.

현병철:
예. 법에 요건이 딱 되어 있어요. 그 요건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긴급 구제가 안 되면 일반 구제로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이라는 말을 좀 오해를 하고 계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질문지를 준비한 게 많은데, 좀 빨리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외부로는 인권 경영을 권고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노조와 협상하고 있습니까?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현병철:
그건 참 오해고요. 그것도 잘 끝나서 합의가 다 되었고, 작년 연말 전에 다 합의가 되어서요. 양 쪽 다, 또 비공무원들도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해 줬고요, 100%. 완전히 합의되어서 전부 참 서로 만족하게 끝났습니다.

앵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립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확립하고 또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쭉 나왔었는데 동의하시나요?

현병철:
그건 동의가 아니라 저희들의 생명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인권위가 독립하는 의미, 간단히 2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왜 독립을 해야 되느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해를 받았을 때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국가 권력을 대상으로 놓고, 거기에 침해 받았을 때 보호하는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력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일체. 권고 기능이 그래서 우리한테 있습니다. 권고만 하지, 다른 힘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요. 가령 보사부 같은 걸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또 법무부도 법질서를 한다,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 뭐냐, 거기는 힘을, 권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권력을 갖지 않고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항상 독립성이 생명입니다. 독립성이 없으면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권위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 또 인권을 침해당한 분들이 항상 인권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현병철: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