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 유출 정부 대책은 땜질처방, 국정조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민주당 강기정 의원

정면 인터뷰2.
"카드사 정보 유출 정부 대책은 땜질처방, 국정조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민주당 강기정 의원


앵커: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여파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법적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또 관련 입법 정비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오늘 오후에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출석시켜서 긴급 현안보도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요, 당내 '신용정보 대량유출대책 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정무위 소속인 강기정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는데요. 강기정 의원 연결해서 더 관련된 내용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민주당 '신용정보 대량유출대책 특위' 위원장 강기정 의원(이하 강기정):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의원님의 카드가 안녕하신지 그게 궁금한데요. 의원님 개인정보 유출 되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강기정:
이번 유출된 3개의 카드 회사 중에 국민카드하고 롯데카드 제가 확인했더니 저도 유출됐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유출된 뒤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해지, 재발급 이런 것.

강기정:
아직 재발급 신청이나 이런 건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재발급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강기정:
오늘도 정부로부터 보고 들었습니다마는 업무시간을 연장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면서 재발급 신청을 해서 많이 밀린다고 들었습니다.

앵커:
첫날에는 연장도 안 했어요, 업무 시간을. 오늘 정무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보고를 가지셨는데, 어떤 이야기가 주로 오갔습니까?

강기정:
일단 정부는 금융회사들의 책임이고 보안의식이 부족하다, CEO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의원님들은 금융회사와 CEO들의 인식도 문제이나, 금융당국의 어떤 책임이 이 문제를 불러일으킨 데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동했다, 이런 두 측면을 다 오늘 확인했습니다.

앵커:
회사의 문제, 또는 당국의 문제, 어제 정부가 당국의 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또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강기정:
그 대책에 대해서도 오늘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대책의 일부는 오래 전부터, 2011년, 12년, 13년 매년 반복되어 오던 대책안이고요. 또 일부는 앞서 말씀하신 금융회사의 책임을 과징금을 많이 먹인다거나 해당 CEO에 중징계를 한다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당국의 관리 책임 문제는 없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2차 피해도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오늘 의원들도 질의했으나 정부에서는 2차 피해는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우리 민주당이 특히 주장한 것이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데에 대한 피해자 대책이 빠져 있어서 어제 발표를 그렇지 않아도 문제제기를 했더니 오늘 금융위에서는 다시 한 번 2월 중에 좀 더 완결된 형태의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겠다, 이렇게 오늘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어제 발표는 긴급,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땜질형일 수도 있다, 이런 걸 내포했나보네요?

강기정:
어제 발표는 국민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빨리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땜질식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현오석 경제 부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신용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정보 제공에 다들 동의하지 않았냐, 동의한 사람도 책임이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도 이 발언 들으셨죠?

강기정:
네, 보고 많이 분노했는데요. 딱 오늘 현오석 부총리의 그런 생각, 그러니까 정보 동의를 해 준 시민, 국민들이 문제가 있고 또 그걸 잘 관리하지 못하는 금융회사가 문제 있고, 이렇게 떠넘기기식, 사실은 엄밀히 보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금융 당국, 제가 오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해킹당한 문제로 해서 약 250군데의 조사를 했는데요. 금융기관을 조사했는데, 그 때 대부분, 45개의 기관은 직접 조사했지만 나머지 한 210군데는 서면으로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현장도 가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땜질식 처방을 하니까 계속 반복되고, 이번에는 1억 건입니다마는 과거에 수백만 건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복되어 왔고, 오늘도 회의하면서 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이 정보 누출에 대해서는요. 크게 생각을 않고 있어요. 만약 회사도 그렇고 금융 당국도 그렇고 문제가 되면 과태료 600만원 내면 된다, 이런 정도 생각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현오석 부총리 생각도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개인정보 유출, 전 국민이 다 유출되었기 때문에 그게 뭐가 문제냐, 뭐가 대수냐, 이런 식으로 또 언급하는 분들도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또 '신용정보 대량유출대책 특위'를 구성하고 의원님께서 바로 위원장을 맡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셨던데, 왜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강기정:
오늘 금감위원장에게도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실한 정보 관리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 이겁니다. 관리되고 있는 카드 회사 정보에는 사망자나 탈퇴자도 그냥 섞여있고, 그래서 감독 당국이 이제야 그런 상황을 알았다는 걸 보면 부실관리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큰 문제없다, 이번 사건은 큰 충격이나 회사가 잘못했고 국민이 동의해 줘서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그럴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국정조사의 권한으로 카드사나 외부 용역업체, 그리고 정부 관계자를 모두 불러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될 상황에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위 차원을 넘어서서 국정조사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새누리당에선 어떤 반응입니까?

강기정:
아직 새누리당의 의견은 정확하게, 오늘은 그에 대한 의견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가능성은 있습니까?

강기정:
아무튼 이 문제는 정무위에서 법 한 두 개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차원에서 여러 부처에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다각적이고 또 여러 부처가 얽혀 있다, 정보가 유출당한 피해자들 입장에서 집단소송 움직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피해가 없다, 라고 정부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혹시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과거에 유출된 정보에 대해서도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보상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런 지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기정:
지금 예를 들면 2012년도에 금융회사는 아닙니다마는 GS칼텍스 회원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그 때는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줄 책임이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신용정보 유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 입장을 소비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 그래서 고의 과실이 있고 없고를 금융기관에서 입증하도록 하는 이런 걸 법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요, 정부 당국은. 그와 무관하게 이번에 유출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보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검토해 보겠다는 정도 의견이지 그 이상은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앵커:
검토하겠다, 그럼 이게 추진될 가능성은 적다는 그런 뉘앙스가 좀 포함된 건가요?

강기정:
그렇습니다.

앵커:
앞서 의원님께서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현재 지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고치는 것,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서 고칩니까?

강기정:
지금 개인정보보호법도 권리 구제의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재일 의원님이 지금 소비자들의 피해가 생겼을 때 권리 구제를 시정 명령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도 넣는 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마는, 그것도 요원하고요. 또 개인정보보호법 말고 신용정보보호법이나 또 정보통신망법이라고 이 신용정보법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이고요. 또 정보통신망법은 미래창조과학부 법이어서 이렇게 막 법들이 흩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처벌 규정도 다르고 또 유출 금지 조항도 약간씩 차이가 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 각각 손이 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의 정보, 신상이 털리는 문제에 대해서 보호하겠다는 관련된 법은 이것저것 굉장히 많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강기정:
네, 많을 뿐 만 아니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뭔가 통일하면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합니까?

강기정:
이건 정무위는 신용정보보호법이고요. 다른 법은 타 위원회이기 때문에 정무위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민주당 특위를 구성했습니다마는 좀 전체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행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이런 데가 같이 모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 '신용정보 대량유출대책 특위'를 구성해서 의원님이 위원장이신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진행시킬 계획이신지요?

강기정:
일단 내일 회의를 통해서 활동 방향도 좀 구체화 시키고요. 특히 이 문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 국정조사 문제라든가 또 위원회 구성 문제 등에 대해서 방향을 좀 잡아볼까 합니다.

앵커:
결국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려면 새누리당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에 응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듣기에는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안 되면 또 결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개정이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요?

강기정: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수차 반복되어 오는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나 여러 위원회를 통해서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네. 새누리당이 응하도록 여러 가지 민주당 쪽에서 또 노력을 해야겠네요?

강기정:
예.

앵커:
이번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현안과 관련한 질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안철수 신당 창당 로드맵, 일정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선 듯한데, 의원님께서 호남 살리기 운동본부를 구성하셨죠?

강기정:
네, 그렇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호남 살리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 호남 살리기라는 건 단순히 지역으로 호남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 시대정신을 지니고 있는 호남, 그걸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호남 살리기를 통해서 지방자치의 모델도 만들어내고, 또 자치분권과 관련된 법규도 완성시켜내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했습니다.

앵커:
호남 살리기라는 말을 좀 행간의 의미를 보면 호남 민심이 안 좋으니까 민심을 다시 올려야 된다, 민주당을 많이 떠난 것을 다시 잡아와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강기정:
꼭 호남 민심을 겨냥하기 보다도요. 호남 민심이 왜 떠났던가, 결국 그런 데에 대한 답인데요. 호남 민심이 떠난 것은 민주당이 좀 더 호남의 가치와 정신, 철학을 실천하지 못했다, 방법론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호남에서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 장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모범을 만들어 낼 때만이 떠난 민심이 다시 민주당으로 올 거다, 이런 취지입니다.

앵커:
어찌되었든지 간에 민심이 좋지 않다, 라는 것을 깔고 계신 거네요.

강기정: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 내에서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중진 차출론도 나오고 있고, 오히려 호남 중진 퇴진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의원님께서는 광주 지역의 무려 3선 의원 아니시겠습니까? 이런 퇴진론, 차출론, 이거 동의하시나요?

강기정:
저는 그래서 호남 살리기 운동을 하자고 했는데요. 중진 차출론은 사실은 호남 개혁 공천론으로 대체되어야 할 이야기고요. 중진 퇴진론은 차세대 인물 양성론, 이런 것으로 대체 되어야 될 문제다, 사실은 중진 차출론과 퇴진론 이런 것은 호남을 비하하거나, 호남을 개혁의 어떤 수단화시키는, 당이나 정치가 개혁되고자 할 때 자꾸 호남만 약간 바꿔서 국민들한테 새로운 상품입니다, 하고 내 놓는 이런 수단화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차출론이나 퇴진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단호하게,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네. 앞서 카드사 정보유출 문제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청취자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 좀 드리겠습니다. 4967님인데요. “카드사들 임금도 많이 받는다고 들었는데, 이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24시간 개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견인데요. 국회에서 이런 것도 논의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강기정:
여러 가지 그런 의견까지 포함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국회나 정치에서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카드 문제, 이 정도로 하고요. 앞서 민주당의 호남 민심 문제, 또 호남 살리기 문제 언급해 주셨는데, 민주당 내에서 박지원 의원의 출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진 차출론, 중진 퇴진론 이런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과 다 맞물려 있는 겁니까?

강기정:
지방선거라는 건 결국 인물, 그 다음에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는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인물과 또 오랫동안 경험한 준비된 비전과 정책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런 것들을 발산시킬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떤 개혁 공천 시스템, 인물 양성 시스템, 이런 것만 만들어 주면 누가 되든 그 안에 들어와서 좋은 인물로 선택받고, 좋은 정책과 공약을 내놓고, 그래서 그 내놓는 사람이 좋은 공약을 들고 나가서 이번 지방선거에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또 새로운 지방자치의 모델을 만드는 그런 일에 나서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개혁 공천, 인물 양성, 이 두 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정:
네, 감사합니다.

앵커:
민주당의 '신용정보 대량유출대책 특위'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