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정도 더 올려야-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담뱃값, 2000원정도 더 올려야
-우리나라 담뱃값이 낮기 때문에 흡연율 제일 높은 것 아닌가
-담배 가격 높인다고 해서 세수가 꼭 높아지는 것이 아니야.. 흡연률 낮아지면 세금 줄어들 수 있어
-담뱃값 인상 법안, 지금 내려고 합니다

앵커; 우리 한국사회요. 뉴스나올 때마다 아주 뜨거운 감자처럼 이슈가 되는 것들이 몇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요. 담뱃값입니다. 담뱃값, 이거 올린다, 만다 말 많고요. 자, 이게 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청취자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려드립니다. 담배 한 갑에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354원이 들어갑니다. 붙습니다. 담배소비세가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그러니까 총 1338원이 조세와 부담금으로 붙게 되는 거죠. 2500원짜리 담배 한 값이면 부가가치세 227원 포함해서 약 62%, 1549.5원이 부담금과 세금이라는 겁니다. 담뱃값을 올리면 정부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담뱃값 수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찬반입장 양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뱃값 인상해야한다는 입장이죠.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아주아주 오랜만에 연결되었습니다.

김재원; 하하.

앵커; 국회대정부질문에서 담뱃값 인상 주장하셔서 저희가 대뜸 전화했는데요. 이거 인상 얘기 나오면 아주 아마 야단 좀 맞으실 것 같은데.

김재원; 댓글이 한 5000개쯤 달렸더라고요.

앵커; 하하, 정말 대단한 뉴스죠. 이게. 댓글 5000, 앞으로 계속 신기록을 갱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산 담배가 2500원이거든요. 얼마쯤으로 올리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저는 한 2000원정도 더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2000원을 더 올린다고요?

김재원; 네.

앵커; 4500원이요?

김재원; 네.

앵커; 야, 이거 대단하군요. 그러면 거의 두 배.

김재원; 사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담뱃값 지금도 높다, 담뱃값 올린다고 과연 안 필거냐, 이게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가는 정책이다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세금을 때리느냐,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소득수준과 비슷한 나라 또는 우리나라 소득수준보다 낮은 나라, 이런 나라들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 보거나 또는 우리나라의 흡연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담뱃값이 결국은 낮기 때문에 흡연률이 제일 높은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한 2000원 정도 더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문제의식의 기본 출발점이 건강문제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거네요?

김재원; 그렇죠.

앵커; 흡연자가 너무 많다.

김재원; 네.

앵커; 2500원짜리가 4500원이 되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줄긴 줄 겁니다. 이게 뭐 하루에 한 갑 피는 분들, 두 갑 피는 분은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는 결국 정부 세수확보 차원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는 데 그 점은 없습니까?

김재원; 세수확보도 부차적인 문제인데요. 사실 이게 담배라는 것이 결국 국민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사실 조금 우리 음식이나 다른 어떤 부분에서든지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유해성이 있으면 다 금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담배는 과거에 각국에서 국가의 어떤 세수확보차원에서 허용하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가장 나쁜, 건강에도 나쁜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해 왔거든요. 각국이요. 그러다보니 지금까지 허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가장 독성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이 담배는 의사들 또는 국민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유해물질로 금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담배는 장기적으로 과거에 국립의료원장을 지냈던 모 의학박사는 저에게 찾아와서 10년 동안 점차적으로 줄여서 아예 금지하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담배가 마약과 동일한 물질로 규정해서 생산도 못하게 하고 판매도 못 하게 하자,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신 분도 있는데 사실 담배를 피우는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가격을 적어도 선진국 수준 또는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나라의 한 반에 반 정도라도 높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수준이 훨씬 떨어지는 중국의 경우에도 담뱃값이 우리 돈으로 17000원, 2000원 이렇게 하거든요.

앵커; 아, 중국은 담뱃값이 다양화 되어있죠. 아주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김재원; 물론 싼 것이 있지만 주로 피우는 것이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는 너무 담뱃값이 낮고 술값이 너무 낮아서 담배와 술이 광범하게 유통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김재원 의원 얘기에 반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에서 술이 나쁘다고 해서 금주법을 한 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더 큰 혼란이 온 체험이 있어서 조심스럽게들 접근하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도 #0945 50원의 유료문자입니다. 담뱃값 인상문제에 대해서 의견,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0945입니다. 이 논의에서 항상 핵심은 주장을 하는 분이 흡연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좌우하더군요. 김재원 의원은 담배 피십니까?

김재원;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담배 조금 피우다가 힘들어서 끊었습니다.

앵커; 그 때는 화랑담배였겠군요?

김재원; 솔 담배였습니다.

앵커; 아, 화랑에서 솔로 넘어간 때군요.

김재원; 네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두 가지 맥락, 세금확보문제, 건강문제인데 세수 확보문제차원에서 분명히 배경이 없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는데 박 당선인이 복지정책 추진하는 데 증세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간접세 쪽으로 즉 누구도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간접세 쪽으로 세수확보가 확대되기 시작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 신호탄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 측면에 대한 논란들은 의식 안 하십니까?

김재원; 아니, 지금 이제 세수확보 차원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담배가 2004년도에 담뱃값을 조금 올리고 그 후에 지금 인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앵커; 2004년 12월에 값이 올랐습니다.

김재원; 결국 2005년부터 지금까지 8년 정도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호주는 담배 한 갑 17달러, 캐나다는 10달러 정도인데 한국은 2달러정도거든요. 그러면 국제적인 담뱃값문제 또는 흡연률 전체를 봐야 되는 데 우리나라는 흡연률의 40%넘거든요. 그런데 담뱃값이 높은 나라들이 대체로 12%에서 20% 정도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담뱃값 올리자는 만약에 이야기가 되면 꼭 세금 확보를 위해서 서민들 주머니 털어간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또는 물가가 올라가는데 물가상승 되는데 왜 담뱃값을 올리느냐, 이것에만 자꾸 매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현재 흡연률이 계속 유지되면서 이것이 폐암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국민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결국 의료비 증가로 가고 그러면 또 국민건강보험금이 계속 지금 나빠지지 않습니까? 재정상태가 그러면 결국 궁극적으로 국가재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을 좀 가격을 높여서 물론 세수확보차원도 있지만 가격을 높인다고 해서 세수가 꼭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흡연률이 낮아지면서 세금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을 높인다고 해서 무조건 세수가 높아져서 세금 확보차원에서 이 정책을 쓴다고 공격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한 번 인식을 해 줬으면 하는 느낌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김재원; 미국의 뉴욕 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비만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 탄산소다 음료, 예를 들어 콜라라든가 사이다 같은 데 세금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을 높여서 국민들이 좀 비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끌고 가는 역할도 하려고 하는 데 이런 정책적인 측면을 너무 국민들 특히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팍팍 긁어간다, 호주머니 털어간다, 이렇게만 접근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네, 구체적으로 관련법안 준비 중이십니까?

김재원; 법안을 지금 내려고 합니다.

앵커; 네, 그러면 새정부 출범 일주일 앞뒀습니다. 혹시 박근혜 당선인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논을 나누신 적이 있는지요?

김재원; 아니, 전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 지지율 관련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새 정부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생길 수도 있을텐데요.

김재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흡연자들도 담뱃값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지율 저하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중에는 담배 좀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게 그냥 두느냐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좀 달리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 새정부에서 그러면 담뱃값 인상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거죠?

김재원; 아니, 그것은 정부측하고 제가 의견을 나눈 적은 없지만 정책의 공론화는 결국 의회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주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네, 기재부장관도 긍정적으로 반응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원;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앵커; 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