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논리 적응해 2~300원 올린다면 적응할 수 있어-한국담배소비자협회 정경수 회장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식으로... 담뱃값 인상은 벌금을 올리는 것
정부가 담배소비자를 양산시켜놓고 이제와서 족쇄를 채우겠다는 식
담뱃값 인상으로 청소년 문제 해결은 잘못된 생각
시장논리 적응해 2~300원 올린다면 적응할 수 있어


앵커; 이번에는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정경수 회장 연결합니다. 정 회장님, 안녕하세요?

정경수;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의 인터뷰 들으셨죠?

정경수; 네,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시간은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많은 토론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 조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를 두루 쭉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경수;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식으로 금연론자나 의회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담뱃값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벌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담뱃값을 올린다면 시장 논리에 의거해서 소비자와 제조자가 서로 합의점이 이루어질 때 이것은 담배가 너무 싸다, 싸니까 올려야 되겠다는 논리로 가격을 1000원을 올리든 500원을 올리든 올릴 수 있겠지만 지금 얘기는 국민 건강을 무척 염려한 정부 측이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삼아서 천만이나 되는 담배소비자를 양산시켜 놓은 정부가 이제와서는 그들에게 족쇄를 채우겠다는 그런 식의 정책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1000만이라는 담배 소비자가 결코 이 나라의 국민이고 적절한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서민층이 제일 많습니다. 담배를 흡연하고 있는 흡연자가 적어도 20대에서 30대가 6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애환을 담배로 달래는 그 인부들에게 어느 정도 배려를 해 줄 줄 아는 가격정책을 써야지 이 부당금이라는 자체는요. 도대체가 담배에 대한 인식이 너무 무식하다고 할까요? 너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젊은 세대가 담배를 피워야 하는가, 왜 많은 젊은 세대가 담배를 피우면서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해 줘야죠. 근본은 해결하지 않고 어떤 세수 확보의 인식을 같이 한다, 이런 뜻으로 해 가지고 많은 벌과금을 부과시키겠다, 외국의 경우에 10000원 아니라 15000원을 받는 담뱃값이 형성된 나라에도 기금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이제 지금 소비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잘 모르는 소비자는 담뱃값이라고 올리면 세수확보가 된다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발언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확실한 것을 짚어줘야 할 것이 기금법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조성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불우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어떤 기금재단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국민건강증진기금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이었지 무슨 물건 값을 벌금으로 물게 해 가지고 그 벌금에 의거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 조성을 한 돈으로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하겠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난번에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앵커; 네,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가 전달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담배 피도록 많이 유도한 거 아니예요. 과거에 전매청이 있었으니까 분명한 이야기죠.

정경수; 네네.

앵커; 자, 그러면 지금 2004년 12월 500원 인상으로 형성된 가격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8년이군요. 8년 동안 유지되어 왔는데 물가인상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담배가격 인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하나도 올리지 말아야 된다, 올린다면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이 적당하다 등등의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정경수; 제가 머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징수방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2004년도 12월에 천원을 상정을 했어요. 의회에다가, 그런데 500원을 삭감을 하고 500원만 올려줬어요. 500원을 올려줄 때도 조건을 걸었습니다. 국회에서, 이 담뱃값을 500원이라도 올려줬을 때에 흡연률이 낮아지는 변화가 있을 때에 재론하자, 그런데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흡연률이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러면 가격정책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판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담배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만 팽배했지 그것이 좌절된.

앵커; 아니, 정 회장님, 가격을 조금 올리니까 흡연률이 줄지 않았다는 것이지 파격적으로 한 5000원 쯤 올리면 준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경수; 가격정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담배도 일종의 상품인데 담배를 흡연하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자기 건강을 생각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깨워야 할 일말의 책임이 국가에도 있겠지만 담배라는 상품이 국민생활지수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자꾸 외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150만원 받는 근로자가 담배 두 갑을 소진하고 있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일 년에 7~80만원씩 담뱃값이 부담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해요. 담배 끊으면 되지 않습니까? 못 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담배 가격을 올리면 국민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그런 해법은 좀 일방적인 잘못된 생각이니까 담배로 인한 국민건강 증진의 문제는 비가격정책으로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쓰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 가격을 올리겠다,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에 비례했을 때 그래도 좀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데 그렇다면 시장 논리에 맞게 올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네네, 알겠는데요. 지금 이미 피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의 소득수준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높이 올린다고 한다면 곤란하다고 하는 데 그렇다면 잠재적 흡연자들이요.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 중에 괜히 호기심으로 담배를 펴보기도 하고 필까 말까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담배 값이 비싸다면 아예 엄두를 못 낸단 말이죠. 즉 잠재적 흡연자에게 높은 가격대는 보호장벽 역할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경수; 그것은 잘못 생각이에요. 세상에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뱃값을 올려야겠다는 명분을 앞세운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교육적 측면 여러 가지 스포츠로 유도한다든가 레저로 유도한다든가 젊은이들에게 호기심도 호기심이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담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금연을 해야 또는 흡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론을 몰라서 젊은이들이 안 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하면 담뱃값 인상 시도할 것 같은데 협회측에서 그러면 강력대응을 하실 겁니까?

정경수; 네, 강력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도 인수위 쪽에다가 접수를 했고 담배 가격을 올리려면 연동제나, 물가 연동제나 물가지수에 맞게 적절하게 시장논리로 적응해서 2~300원 올린다, 이런 것은 적응할 수 있죠. 그러나 2000원, 1000원 이렇게 인상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입장 충분히 전달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경수; 네네.

앵커; 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정경수 회장연결해서 들어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