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공모처 부활로 갈 가능성이 높아-민주통합당 윤관석 대변인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장관후보자를 일방적으로 발표 하는 것은 국회입법권 침해
-협조요청 말로만 하고 실제는 타협과 협상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것
-새로운 변화와 혁신은 아무래도 좀 떨어져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후보자, 문제가 너무 많아 자진사퇴 검토해야 좋지 않겠는가
-방송통신 뺀 미래창조과학부가 껍데기? 부처개편안을 보면...
-과거 공모처 부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박근혜 당선인, 간곡히 부탁한 것은 좋은데.. 공개적으로 야당 심하게 비판해

앵커; 자, 박근혜 정부 장관 인선, 정부조직법 개편안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석; 네, 안녕하세요. 인천 남동구을 국회의원 윤관석입니다.

앵커; 네, 정부조직법개편 협상 쟁점들 이야기 나눠야 되겠는데 그 전에 말이죠. 먼저 어제 장관인선해가지고 다 발표되어서 17명 다 나왔단 말이에요. 민주통합당 입장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선된 장관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윤관석; 네, 인선 내용에 대한 평가 이전에 먼저 정부조직법개편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거든요. 몇 차례 날짜를 잡아놨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특히 신설부처가 있어요.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라든가 폐지되었던 해수부같은 경우는 현재 없는 부서라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장관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인선발표 하는 것은 국회입법권을 침해하고 국회를 무시한 태도라고 저희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정부조직법 처리에서 야당이 협조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말로만 하고 실제는 타협과 협상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갈등의 증폭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보다는 관례적으로 일반부처의 장관후보자 발표까지는 좋은데 신설부처 같은 경우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된 이후에 발표해서 협상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인선에 대해서 17명 부처장관 모두가 발표된 것으로 되었는데요. 인물 면면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면 그 전에 전체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관료주도형 내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은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왕적 대통령직에 근거한 권한이 강한 청와대와 실무형 위주의, 전문성 위주의 내각 그래서 아무래도 변화나 혁신은 좀 약한 그래서 강청약래 내각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방향이 드러났다, 그 동안 선거 때는 경제민주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담당할 인물이 거의 보이지 않고요. 특히 경제부총리로 내정되어 있는 현오석 후보자의 경우도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먼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펴 왔던 분이기 때문에 내각 전체가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부흥 경제정책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강청약래라는 말은 윤 대변인이 만드셨습니까?

윤관석; 네, 그렇습니다.

앵커; 흥미로운데, 한 마디로 딱 정리가 되네요.

윤관석; 네네.

앵커; 어쨌든 강한 대통령 밑에 실무형의 내각 구성이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경제민주화 외쳤던 것과는 좀 달리 성장주의의 성격이 더 많이 보인다, 이런 평가를 하신 거죠?

윤관석; 네,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는 과거에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했던 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밑에 유능한 전문직 관료를 배치하는 그런 형태와 유사해 보입니다. 한두 가지 더 추가를 드리면 발탁되었던 장관인사들의 상당부분이 관료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17명 중에 8명이 관료출신이고 교수나 연구소 출신 5명까지 하면 13명이나 됩니다. 또한 인수위와 미래정책연구원 등 박근혜 당선인의 개별 캠프 참여자들도 한 7명 정도 되어서 역시 썼던 분 또 쓰는 회전문 또는 재활용인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인물 평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충분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 먼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같은 경우는 좀 파격적이어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종훈 후보자의 경우는 국적 문제도 제기가 되었고 그런 것을 우리가 폐쇄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 데 미국에서의 성장신화가 대단하신 분인데 한국의, 생태계가 다른 한국시장의 현실에서 과연 어느 정도 이것을 적응해 나갈지 더군다나 미래창조과학부가 성장과 일자리를 전담하는 핵심 부서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다양한 부처의 업무분야가 있을 텐데 이것을 총괄해 나가는 분으로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라고 보고요. 경제부총리로써 경제정책을 총괄할 현오석 후보자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고 성장중심의 경제정책을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안배에 있어서 충청호남 인사 각각 2명씩 들어갔고 주로 수도권에 많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진영후보자나 방하남 후보자 이 두 분의 경우에도 호남인사지만 대부분 서울에서 지낸 것으로 봐서는 대통합과 대탕평에는 좀 미흡하다, 이런 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지금 구체적인 거명을 하시면서 몇몇분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청문일정도 남아있고 그래서 민주당이 좀 17개 부처 장관 가운데 특별히 이 분은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지금 언론에서 검증되고 있는 사안 중에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혹시 그런 부처 장관도 있습니까? 장관후보자가 있습니까?

윤관석; 네, 어제 11개 부처 장관은 3차 발표였는데 그 전에 6개 부처 장관발표 했었죠. 후보자, 그 중에서 법무부장관 후보자, 황교안 후보자 그리고 국방부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김병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제보와 또 자료수집 과정에서, 언론검증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전직에 군 장관출신인데 무기 관련한 업체에 근무를 했다던가 개별적으로 부동산 문제, 위장전입을 시인한 것도 있고요. 그런 개인적으로 관리했던 도덕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어제 저희가 6개 부처 1차 발표했던 장관후보자 관련 인사청문회 상임위 간사단 회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는 이제 국방부장관후보자와 법무장관후보자의 경우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자진사퇴도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앵커; 네, 지금 자진사퇴 얘기와 더불어서 좀 놀랄만한 제보들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혹시 그 놀랄만한 제보 내용 중에 일부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윤관석; 그것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요. 아마 놀랄만한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국방부 같은 경우는 보통 군 특성상 내부에서 제보가 잘 안 나오는데 이번 경우는 많이 있었다는 취지에서 발언하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제보를 무작정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논란이 되는 인물이라는 취지로 발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부조직법개편안 협상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과 1부에서 인터뷰를 먼저 했습니다. 역시 핵심은, 최대 쟁점이자 핵심은 방송정책 부분을 어디로 보낼 것이냐,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철우 대변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뭐 정치적 배경으로 굳이 그것을 봐야 되겠느냐, 방송통신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보내는 것은 이게 사전 업무 공감대도 있었고 특히 방송통신 업무를 빼면 미래부에서는 껍데기다, 일자리 확보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하다, 등등 굉장히 간곡한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십니까?

윤관석; 저희도 정부조직법개편안에 대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추려서 15개 정도의 야당에 요구안을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일단 전제조건으로는 개편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당선인의 입장을 존중해서 본인이 당선되었으니까 국정철학을 구현할 행정조직을 짜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은 저희의 기본입장이었고요. 그래서 15개에서 6개로 줄이고 대부분의 90% 정도의 내용은 이미 동의를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6개 검찰개혁이라든가 공약 때 했던 중수부 폐지같은 것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해서 부처격상을 해 주는 문제,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담보라고 해서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중앙행정기관으로써 법적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일반행정기관으로 개편법안에 보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됐을 경우에는 법안에 대한 재계정권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방송정책에 대한 법안을 미래창조과학부가 갖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게 합의제 부처가 아니라 독임제 부처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훼손이 갈 가능성이 높고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역사성이 완전히 뒤로 가는 것이다, 또 관할 업무도 방송의 진흥과 규제정책이 구분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송과 관련한 진흥과 규제의 모든 것은 하여튼 방송과 관련된 정책은 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 두는 것이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통신의 경우도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고 진흥만 가져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안전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같은 경우에 독립성 강화 또 통상기능의 독립 기구화, 통상교섭처를 만든다든지.

앵커; 무역대표부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가능하고요.

윤관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차원에서 산학협력을 사업적 관점으로 봐서 지금 가져가는 데 그러지 말고 인재육성적 관점에서,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 교육부에 두는 것이 좋다는 그 6가지 핵심요구사항을 제출한 바가 있고 어제 저녁 5시부터 비공개 협상이 있었습니다. 양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의장, 수석부대표 간 3인 3인해서 6인회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일괄타결방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씩 다 이렇게 개별 합의한 것은 아니고요. 쭉 스캔해 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 된 것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이견차이가 컸던 것이 방송관련정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얘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안 되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얘기가 되어서 어느 정도 이야기 해 볼만한 여지가 있는 사안도 있었고 하지만 방송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이견이 컸기 때문에 어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송통신업무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게 되면 야당 몫의 추천인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합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일반정부부처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과정이 없어지는 거고요.

윤관석; 그렇습니다.

앵커; 네, 어쨌든 보니까 원자력 관련도 그렇고 중소기업청 문제도 그렇고 대부분은 합의가 다 가능한데 방송통신 업무만은 야당 측에서 양보가 어렵다는 입장이 분명하신 거군요.

윤관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조직개편안이 나온 과정이 정말 전문가들도 지적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련부서를 다 가지고 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는 단순히 방송통신을 빼면 껍데기다, 이것은 그 부처개편안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ICT기능, 정보통신기술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자 하는 것은 저희도 얘기했던 바고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ICT 컨트롤 타워만 가지고 가도 사실 되는 것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방송을 갖다가 붙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적이거나 또는 현실적 근거가 없는 상태고 그런데 이제 와서 방송을 안 가지고 가면 미래창조과학부가 형식화 된다든가, 여기가 가야지만 일자리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것은 본말 전도된 어불 성설한 주장입니다.

앵커; 네, 통신업무만 가지고 가도 되는데 ICT만으로도 가는 데.

윤관석; 네네.

앵커; 방송기능은 독립시키자는 그 말씀으로, 입장으로 알겠고요.

윤관석;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되었을 때 잘못하면 방송을 그 동안 과거에 독재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에서 통제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 통제하는 수단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법령으로 통제하고 법안이죠. 방송정책으로 뭐 인허가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송광고정책을 통해서 이게 통제라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있어왔는데 이것을 다 가지고 가서 독임부처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장관이나 위에 지시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의기관이니까. 이런 부분으로 가면 과거에 그런 또 공모처의 부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통상 업무를 외교부에 두느냐, 경제부처에 두느냐 이 논란은 핵심이 뭡니까?

윤관석; 그것은 우리나라가 국익을 위해서 통상업무에도 전문부서가 외교부에서 그 동안 해 왔던데 이것을 과거에 산업부 개념으로 돌리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그 문제제기를 해 왔던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때 통상기능을 외교부에서 외교통상부로 바꿨을 때는 우리나라 외교가 단순히 의존적 외교만이 아니라 통상에 대한 업무를 대한 업무도 함께하는 외교력과 결합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산업통상부 쪽으로 옮기는 것인데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한 그 근거가 현재 제시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당선인이 해 봤고, 외통위에서 해 보니까 그게 좋겠다는 지적 때문에 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보다는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쌀 협상도 조만간에 10년 관세협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산업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현재의 재편안이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어서 그런데요. 허니문 기간이어야 마땅한데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여론이 중요해서 그러는건데 박 당선인이 한번만 도와달라고 정부조직개편에서 간곡한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전격적 합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좀 시간을 많이 끌게 될까요?

윤관석; 저희는 처음부터 기본적인 구상과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개편안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왔고요. 그래서 많은 요구안이 있었습니다만 대폭 줄여서 6개 아까 얘기한 제기한 것입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가 요구하는 부분들도 일정하게 수용하면서 서로 조정하는 것이 협상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께서 협조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것은 좋은데 그 전날에는 또 공개적으로 야당을 심하게 좀 비판하셨어요. 그래서 대화와 타협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원안 고수만 계속 되고 있거든요. 여당하고 얘기해보면 좀 조정될 것 같다가도 인수위 갔다 오면 바로 당선인 가이드라인이 세긴 세어가지고 바로 협상절벽이 되기 때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윤관석;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윤관석; 감사합니다.

앵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