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여야 감세공약, 국가 재정은 번돈, 쓸돈 없는 상황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3월 4일 (월요일)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 선거 앞두고 여야 모두 감세공약 내세워
- 세금 깎아주는 것 유권자 마음 얻기 위한 선심성
- 금융투자소득세 여야 유예하더니 정부는 폐지까지
-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 공제 야당 공약
- 작년 나라살림 분석하니 재정건전성, 재정책임성 두마리 토끼 다 놓쳐
- 감세효과가 투자확대로 이어져 세수 늘거란 주장은 정부 내에서도 충돌, 실제로는 세수감소
- 근로소득세만 특별히 늘었다기보긴 어려워
- 대규모 SOC등 토목공사 민간자본 유치? 글쎄...

#총선공약 #감세 #국가재정 #이상민 #세수부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안녕하세요.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까지 총선이 다 돼 가는데 선거구는 어떻게 됐나 후보는 누구인가 확정이 되어 간 곳도 있고 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야가 그래도 한목소리로 몇 가지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민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대규모 감세 정책인데요. 정부까지도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생각해 볼 부분들은 없는지 전문가 이야기 들어봅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이하 이상민) :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 정치권에서 일단 민심을 얻어야 되니까 주로 세제 관련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거 몇 개 있으신가요?

◈ 이상민 : 예, 세제 공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세금을 올리겠다라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요. 세금을 깎아주겠다 라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경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단 대통령께서도 상속세 같은 거를 좀 손을 봐주겠다 아니면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해서 주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벌면 세금을 내기로 추진되는 법안이 있거든요. 그거를 아예 폐지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법인들이 투자를 했을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임투공제,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야당도 여러 가지 그런 총선을 앞두고 감세 정책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비트코인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비트코인 같은 거를 포함한 가상자산 매매 수익을 공제 폭을 더 높이겠다, 그러니까 세금을 그만큼 덜 내게 해주는 거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소득세 공제 액수를 좀 더 높이거나 아니면 이런 소득세 과표 자체를 물가랑 연동하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우성 : 대폭 좀 많이 깎이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또 들어가면 각 당별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긴 할 텐데 저희가 아직 그 얘기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못 들었습니다. 지금 후보 정하느라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합니다. 위원님 세금을 왜 깎아줄까요? 이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결국은 지금 그냥 뭐 여유로운데 세금 깎아줄게 이건 별로 약발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을 깎아주면 확실히 표가 움직일 거야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 그렇죠 사실 세금 깎아주면 다들 좋아하죠. 내가 내는 세금을 줄여준다면 이 총선에서 다들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세금을, 국가는 이 정해진 지출이 있잖아요. 국가는 반드시 지출을 해야 될 금액이 있는데 여기서 세금을 깎아주면 다른 곳에서는 누군가, 최소한 다른 누군가가 내던가 아니면 우리의 미래 세대가 부담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겠죠.

◇ 김우성 : 공약이기 때문에 이게 지켜질지도 일단 지켜봐야 됩니다만, 만약에 지킨다고 해도 당장 줄어드는 세금보다는 앞으로 들어갈 돈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하나씩 좀 따져볼게요. 지금 일단은 뭐 세금 깎아주면 사실 저도 갑자기 깎아준다고 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 좋아할 수도 있긴 한데,

◈ 이상민 : 맞습니다.

◇ 김우성 : 그런데 이제 이게 깎이는 게 깎일 만한지 아닌지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일단 금융투자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융소득 자체가 뭐랄까요? 노동 소득은 아니어서 세금이 좀 엄격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거를 깎아주면 무려 1조 5천억 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큰 돈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 놀랍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우리가 노동을 해서 근로를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투자를 해서 금융이, 돈이 돈을 벌어서 이 돈을 버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어디에 더 세금이 많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보면 더 금융소득에 대해서 엄격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굉장히 널널하고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거든요.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자가 된다 하면 넷 중에 하나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돈을 열심히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주식을 투자를 해서 어떤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자본 이득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 번째 방법은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네 번째 방식은 상속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방법, 이 4개 말고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방법인 노동소득 같은 경우는 하위 40%를 제외하고서는 상위 60%는 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도 당연한 건데요. 두 번째 방법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사람은 사실상 세금을 내고 있지 않아요. 제가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한 5천만 원 벌었다 1억을 벌었다 해도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 왜 연봉을 노동을 해서 돈을 연봉 1억이면 그래도 세금을 제법 내는데 왜 주식투자에서 1억을 내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냐 뭐 약간의 거래세 말고는 이 양도차익 과세는 전혀 안 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좀 세금을 내자라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어떤 주식투자세에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것이 제일 제1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을 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세금을 내기, 원래는 올해부터 세금을 내기로 했는데 여야가 이것을 연장을 해서 내후년부터 내기로 했던 거를 이제는 아예 법으로 이것을 폐지하자라는 것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나 여당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우성 : 물론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주식 투자나 금융투자에 뛰어든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를테면 주식 시장을 더 정상화하거나 문제가 있는 걸 해결하는 문제와 세금을 무조건 깎아주는 문제는 좀 다르거든요. 

◈ 이상민 : 똑같이 5천만 원을 벌어도 이 노동소득의 5천만 원에는 세금이 들어가는 과세가 되는데 그런데 이 주식투자에서 5천만 원 이상 버는 것조차도 이제 앞으로는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가 이제는 그것도 영원히 세금을 매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유가 뭔가 좀 주식 시장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있고 주식시장을 좀 더 부흥하기 위해서 이 세금을 영원히 면제하자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다 주식 투자 과정에서 돈을 벌면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현재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은 아닙니다.

◇ 김우성 : 저도 오늘 오프닝에서 자꾸 모순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와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또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는 세금을 엄격하게 매기고 있습니다. 대신 또 세금을 엄정하게 쓰죠.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세금 쓰는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선거철 되면 큼직큼직한 공약들이 많습니다. 철도 GTX 도시철도 도심 구간 다 지하화하겠다 저도 이 플래카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들 대규모 고용도 창출할 거고 다 바뀝니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은 세금을 다 깎겠다고 하니까 나라가 돈은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 투자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문제인 건지 거기에 또 생각해 볼 분은 없는지 한번 지적해 주시죠.

◈ 이상민 : 예 일단 우리가 대규모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돈이 들지 않겠냐라고 말하면 아니다. 이건 돈이 안 들 수도 민간 투자를 받아서 할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 민간 투자를 받아서 충분히 이 사업을 할 만큼 충분히 민간 투자 금액이 몰릴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 김우성 : 첫 번째, 돈이 그만큼 모일 수 있는가?

◈ 이상민 : 모일 수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문제는 저만 모르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저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당조차도 저랑 똑같이 모르고 있고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것은 저는 사업별로 분명히 분석을 해봐야 한다 생각을 해요. 분명히 어떤 사업은 충분히 민간투자를 통해서 재원 투자 없이, 그러니까 국가 재원 투자 없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민간 투자가 가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왜 총선 전 직전까지는 민간 투자가 안 이루어졌고 총선 이후부터 민간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는 않고요. 그래서 상당수는 약간 좀 뻥튀기, 민간 투자에 대해서 지나친 환상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사업이 대다수다라는 의심을 저버릴 수가 없죠.

◇ 김우성 :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과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 나라살림 전문가인데요. 나라 살림해야 하는 국회의원들 지금 나라 살림 제대로 얘기하는지 저희가 하나씩 따져묻고 있는 겁니다. 민간 투자 얘기하면 사실 맥콰리도 떠오르거든요. 9호선도 떠오르고. 사실 시민들이 그게 민간 투자에서 만들어진 인프라를 그렇게 좀 뭐랄까요? 사업 잘 됐네 뭐 혜택이 돌아갔네라고 느끼는 경우보다는 이거 왜 이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옥철이라는 오명도 있었고요.

◈ 이상민 :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나쁜 거 아니죠.  당연히 나쁜 거 아닌데, 근데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이유가 어떤 민간에 남는 자원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사업 취지는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이유가 정부가 투자를 한다면 어떤 국가 부채가 늘어나든가 아니면 우리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서 어떤 뭔가 재정 지표, 재정 관리 지표가 바로 나빠지죠. 그런데 민간 투자를 유치하면 당장의 정부 재정 지표는 나빠지지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미래 후손이 지속적으로 민간업체에게 계속 요금을 내던가 돈을 내던지 해서 지금 당장 들어갈 돈을 우리 미래 세대에게 전이하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 만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는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고 하면서 최소 수익 보장제도 등을 통해서 우리의,

◇ 김우성 : 세금으로 보조를 받는 거죠.

◈ 이상민 : 그럼요 이용료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금까지도 계속 그 민간업체에게 가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봐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투자 유치를 좀 이론에서 말하는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 김우성 : 네 내가 낸 세금입니다. 내 돈이거든요. 국민 여러분들이 낸 돈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야 됩니다. 이 돈 제대로 쓰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감세 정책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먹고 살기가 워낙 힘들거든요. 서민들 주머니 사정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기업들도 사실 그렇게 웃을 상황은 아니어서 세금 깎아주겠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 없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문제는 이렇게 감소된 세금에 대해서 뭔가 효과라든지 이로 인해서 뭔가 좋아지는 면이 있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좋아한다 말고요. 경제 전체적으로 혹은 국가 재정상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 없는 것 같아요.

◈ 이상민 : 그렇죠, 그게 이론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추경호 부총리께서 이 법인세 감세 대응을 할 때 법인세 감세를 하면 세수가 줄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했었죠. 그런데 추 부총리께서는 법인세율을 내려도 세수가 감소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논리를 펼쳤는데요. 어떻게 세율을 내려도 세수가 감소 되지 않냐면, 세율을 내리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면 내수가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나면 다시 세수입이 들어온다라고 논리를 펼쳤었어요. 그런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추경호 기재부 장관의 말을 반박한 곳이 있죠. 바로 어디냐 하면 기재부입니다. 기재부 장관은 세수가 줄지 않는다고 했지만 기재부의 공식 문서에 보면 법인세를 내리면 세수가 5년간 한 28조 원 정도 줄고, 정부의 감세 정책이 통과가 되면 세수가 5년간 60조 원 이상이 준다라고 기재부도 공식적으로 말을 했고요. 실제로 보면 작년에 세수 감소가 한 56조 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이것은 감세 효과도 있지만 감세 효과보다 더 큰 것은 경기가 둔화돼서 세수가 56조원 줄어든 거예요. 경기가 둔화된 것에 대해서 이 세율을 내렸는데 약속한 것만큼 기대한 것만큼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확실한 거고요. 저는 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작년에 경제성장률이 1.4% 거든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4%인데 이게 OECD 평균 경제성장률보다도 낮고요. 일본 경제성장률보다도 낮아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일본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것이 최근 50년 동안에 딱 세 번 있었던 일이거든요. 1980년 그리고 1998년 그리고 작년 2023년 딱 세 번 있었던 일인데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왜 이렇게 낮았나, 내수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근데 내수가 왜 이렇게 낮았나를 보면 내수라는 것은 민간 소비 플러스, 정부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소비를 많이 하면 내수가 좋아지는 거고 정부가 지출을 하지 않으면 내수가 나빠지는 건데요. 그런데 작년에 정부 지출 규모 증가율을 보면 1.3%밖에 안 돼요. 민간소비보다도 오히려 정부 지출이 우리나라 내수를 끌어당겼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를 하자면 작년에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경제성장률이 안 좋은 이유는 정부가 지출을 지나치게 줄여서 경제성장률이 안 좋았던 거고, 경제성장률이 안 좋아지니까 세수입이 덜 걷히는 거고요. 세수입이 덜 걷히니까 지출을 더 줄인 거고요. 지출을 더 줄이니까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져 내수가 더 떨어지는 거죠.

◇ 김우성 :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거네요.

◈ 이상민 : 이게 바로 악순환 고리에 빠졌다는 거고요. 정부는 선순환 고리를, 세금을 감소하면 선순환 고리가 생길 거다라고 예측했지만 실제로 생긴 것은 오히려 악순환 고리가 생겼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정부가 갖고 있는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경제성장률, 전체적인 경기의 활성화 국가 경제에 피가 잘 도는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이 잘 되겠지라는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려보고요.

◈ 이상민 : 예 정확하게 요약하셨습니다.

◇ 김우성 : 그리고 이거는 저 같은 유리지갑들 관심이 높은 부분인데, 아니 직장인들 근로소득세가 세수 가운데 역대 최대 비중이다. 아니 왜 유리지갑만 이렇게 세금 내냐 이거 좀 민감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진실을 가려주시죠.

◈ 이상민 : 유리지갑의 최고의 비중이 많아진 것은 맞죠, 그런데 이 근로소득세가 작년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재작년보다 3% 증가했어요. 3% 증가한 거는 우리나라 경상성장률 증가에 비하면 많이 증가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상성장률이 뭐냐면 경제성장률에다가 물가 상승률 이 두 개를 더한 게 경상성장률인데 일반적으로 세금이 경상성장률만큼 증가했다면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닌데요. 작년에 물가 상승률까지 포함하면 이 근로소득세가 3% 증가한 것은 많이 는 건 아닙니다. 그냥 딱 경상성장률 정도 오히려 그것 에 비교해서도 미치지 못할 만큼 소폭 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근로소득세는 3% 늘었는데 나머지 양도소득세나 아니면 다른 종합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내국세가 작년에 10% 줄어들었거든요. 다른 세금은 내국세 전체는 10% 줄어들고 근로소득세는 3%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근로소득세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문제는 근로소득세 3% 늘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소득, 내국세가 10% 줄어든 것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 김우성 : 자, 세금이 줄어드는 거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여러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지금 세수펑크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서도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이 나라 살림 연구소 자료를 활용했어요. 이게 국세 감면율이 16.3%, 법정 한도도 넘어섰다. 그러니까 세금이 이렇게 준다면 정말 필요할 때 써야 될 때 혹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가 도저히 안 좋을 때는 국가라도 돈을 투입해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 돈 안 된다는 얘기 인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 이상민 : 우리가 이 정부 재정을 바라볼 때 두 가지의 상반된 가치가 있거든요. 재정의 책임성이 있고 재정 건전성이 있는데요. 재정 책임성은 국가가 돈을 많이 쓰면 생깁니다. 복지에도 돈을 많이 쓰고 RND에다 돈을 많이 쓰면 재정의 책임성이 올라가겠죠. 돈을 너무 많이 쓰면 재정 건전성은 떨어질 수가 있죠. 거꾸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면 돈을 안 쓰면 건전해지지만 재정의 책임성은 낮아지는 어떤 두 마리 토끼인데요. 문제는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총지출이 2.8% 증가하니까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의 책임성은 낮아진 건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이번 정부는 지출을 많이 늘리지 않으니까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은 그래도 이번 정부에 좋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오해를 하십니다만 올해 총지출은 2.8% 증가하지만 총 수입은 마이너스 2.1%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수입은 감소하는데 지출은 늘렸으니까 재정 건전성도 나빠졌고요. 올해 재정 수지 그러니까 수지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의 차이잖아요. 수입과 지출의 차이인 재정 수지가 목표치가 마이너스 45조예요. 그러니까 올해 예상됐던 수입이 그대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재정수지가 마이너스 45조 원으로 굉장히 큰 폭의 재정수지 적자, 재정 건전성에 크게 위배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목표치가 마이너스 45조 원이고 감세가 추가로 이루어진다면 목표치인 마이너스 45조 원 조차도 달성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감세를 한다면 바로 우리가 세금을 안내면 좋을 것 같지만 이것이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위배가 되고요. 재정 건전성에 위배가 되면 언젠가 다른 식의 세금 또는 우리 미래 세대가 갚을 수밖에 없고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 내수가 또 나빠지고 내수가 나빠지니까 이 재정 수입은 더 줄어드는 악순환 고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비판적으로 봐주시고요. 깎아준다니 저쪽에서 잘하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꼼꼼히 같이 따져보셔야 되고 주변에서도 이거 세금 깎아주는 거 그냥 마냥 좋아할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같이 얘기 좀 나눠주시고요. 위원님 저희가 여야가 구체적으로 감세 정책이 좀 나오면요. 이를테면 뭐 앞서 말씀하셨던 물가 연동해서 소득세 바꾸자 이건 사실 좀 오래 얘기할 부분이긴 한데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구체적 공약이 나오면 한 번 더 시간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민 : 물가 연동 소득세는 야당에서 만지작거렸던 것은 맞는데요. 최근 소식통을 보면 만지작거리다가 이거는 너무 세수 감소 폭이 크겠다 하면서 포기한 걸로 보입니다.

◇ 김우성 : 네 알겠습니다. 좀 저희가 업데이트된 소식으로 세금 관련된 혹은 나라 살림 관련된 정책 나오면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상민 : 예 감사합니다.

◇ 김우성 :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