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칩스법 오리발 내미는 미국...반도체 간보러 온 저커버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 대담 :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 칩스법 보조금 먹튀 우려...미국 투자 기업들 우려
- 자국 우선주의는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더 교묘해
- AI반도체 칩 관련 HBM도 미국 기업에 뺏길 판
- TSMC 대안 한국 반도체 능력 간보러온 저커버스
- 중국 양회 앞두고 중국경제 어떻게 설명해낼지 주목
- 한국 대기업고용률 30대 국가에서 낮은 편, 선진국은 40%이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 세한대 김대호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대호 : 네 반갑습니다.

◇ 김우성 :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차영주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 저는 몰랐어요. 저희 광고 나가는 동안에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아예 처음부터 안 받으면 그쪽에서 번호를 아예 이건 안 받는 전화다라고해서 안 건다면서요?

◐ 차영주 : 제가 이제 과거에 알았던 건데요. 그게 이제 스팸 전화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최근 우리가 최근에 이제 스팸에 대해서 이제 문자가 또 뜨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스팸 그전부터 안 받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받아서 스팸이면 끊어버리는 스타일이었거든요?

◇ 김우성 : 일단 받고 끊죠. 

◐ 차영주 : 받고 끊죠. 그러면 저쪽에서는 이 번호가 살아있는 번호구나라고 해서 재유통이 되지만 받지 않으면 죽은 번호다라고 그래서 유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불법으로 거래될 때 과거에 불법으로 그 때 그 살아있는 번호는 번호당 얼마, 죽은 번호는 번호당 얼마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은 스팸은 거의 안 오는 것 같고요. 그거를 그 대신 이제 조금 중요한 전화를 놓칠 때도 있는데 요즘은 만약에 중요한 연락 같으면 나중에 카톡이나 문자로 다시 연락 오고 아니면 제가 이제 일반 번호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섭외 전화가 올 경우에는 문자를 한번 보내봐요. 무슨 일이냐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대꾸가 있건 없건 그렇게 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팁이다.

◇ 김우성 : 역시 여러분 글로벌 경제 꿀팁 말고 이런 꿀팁도 알려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칩스법 때문에 국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회사들 미국에 공장 짓고 이제 지원금도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걸 못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지금 뭐 상무장관과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무슨 얘기인가요?

◆ 김대호 : 우리 젊은 사람들이 쓰는 농담 얘기 중에 닭발 뜯어먹고 오리발 내민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 김우성 : 교수님 젊으실 때.

◆ 김대호 : 옛날에 그랬나요? 요즘은 안 그럽니까?

◇ 김우성 : 닭발 먹고 오리발 내민다 잘 모를 겁니다. 밖에 반응이 없네요. 저희 스텝들이

◆ 김대호 : 그래서 옛날에는 닭발이 대중적인 음식이었거든요?

◇ 김우성 : 지금도 맛있습니다.

◆ 김대호 : 근데 닭발 안 먹은 것처럼 은폐하기 위해서 오리 나는 오리 먹은 거야 뭐 이러는 엉뚱한 당초 약속하고 달라졌을 때 

◇ 김우성 : 맞습니다. 말이 바뀐 거죠. 

◆ 김대호 :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 미국의 반도체법, 칩스법, 오리발이 세계적인 어떤 조소거리 좀 세계적인 비판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칩스법이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야심적인 공약 사업이고 미국의 반도체를 다시 한번 일으켜 보겠다 해서 외국 회사들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거기에 세금도 깎아주고 또 직접 보조금도 주는 건데요. 세금 깎아주는 것은 예정대로 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직접 보조금 주는 거 이것은 당초에는 신청하면 다 줄 듯이 얘기를 했는데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신청자가 너무 많다.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100여 곳 넘어섰는데 지금 신청자가 600기업 이상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280억 달러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거 다 못 줄 수도 있다. 좀 이해해 달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반만 받아도 아주 행운일 것이다. 그 얘기는 반 이상 예상보다도 깎일 신청자 대비 당선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거든요?지금 미국의 반도체를 공장을 짓기로 한 우리나라 삼성이나 또는 SK하이닉스 관련 회사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내에 또는 대만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일자리 창출도 하고 국민적인 사랑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바로 이 반도체 칩습법 유혹이 돼서 이것 좀 받아보자 해서 미국으로 간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미국 가는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반도체 칩스도 하나의 동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산이 좀 부족해 이러면 물론 분명한 그 어떤 조건하에서 얼마만큼 준다는 게 법안에 확정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데 일반 상식에 좀 배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면에서 들어갈 때 나오고 또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유치할 때는 무조건 유치해 놓고 그런데 이게 유치는요. 그냥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 공장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보조금을 한번 받으면 앞으로 이게 중국에는 가지도 못하고 중국에서 생산 시설도 늘리지 못하는 이런 조건도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허한 미국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당초 이렇게 신청이 많이 몰릴 줄은 몰랐다. 그래서 제2의 칩스법을 한번 해볼 수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기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현대사회의 핵심이 반도체이기 때문인데요. 갑자기 닭발 먹고 오리발 하니까 저도 이런 속담이... 속담은 아니고 예전에 우스갯소리였습니다. 물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이러고는 그냥 고무장갑을 사줬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이 정도 수준인데 이러면 사실은 미국 쪽에 또 공장 짓고 투자할 거야라고 바라봤던 분들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 기업 가치도 걱정되고요.

◐ 차영주 :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도 이제 식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식당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줄 서는 식당이 그 식당을 확장하면 네 그 식당이 그 성공을 못 이어간다라는 그런 정설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고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허니버터칩 기억나시죠? 허니버터칩 품절했는데 허니버터칩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라인을 증설을 안 했어요. 허니버터칩은. 근데 지금은 이제 부담이 없습니다만 꼬꼬면 아시죠? 꼬꼬면은 라인을 증설했는데 그게 해가지고 그 부담이 와가지고 지금 위탁 생산 라인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왔을 때 투자냐 아니냐 지금 삼성전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지만 하이닉스는 그때 포기했어요.하이닉스는 포기한 게 지금 오히려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자금 부담이라든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사면초가인 부분들을 보면 일단 건설비가 50% 이상 상승했고 거기에 이제 또 이것까지 못 받게 된다면 상당히 지금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면초가죠. 근데 삼성전자도 이제 나름대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현금 확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AMSR 같은 지분도 팔고 이제 혹자는 그거를 이제 어떤 MNA 실탄용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이 100조의 현금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현금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지금 미국 공장을 지어야 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D램 재고가 있으니까 운영 자금. 운영자금이라는 것이 재고를 다 자기 돈으로 떠안고 있으니까 바닥에 깔리는 돈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현금 흐름표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운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들을 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현금을 마련하고 있다 보는 시각도 있어요. 어찌 됐든 이제 믿고 간 건데 어쩔 수없이 이제 이게 가장 최악의 경우가 내가 원해서 투자를 하는 거랑 어쩔 수 없이 투자를 가는 거랑 개념을 보면 후자였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좀 꼬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김우성 :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고 삼성이 20조 규모, 몇 조 규모 미국에 공장 지어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나라 일자리 늘고 좋은 건데 궁금합니다.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에 대해서 이런 시각에 아까 러먼드 얘기도 하셨지만은 아니 뭐 반도체 봤더니 80%가 다 아시아에서 만들고 미국 유럽은 20%밖에 안 돼, 이래서 뭔가 지금 액션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런 목적과 의도가 자국 우선주의 약간 경제적인 어떤 민족주의 같은 느낌이라면 이게 보완책이 나와도 안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 김대호 :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프로젝트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Make America Great Again) 하는 그 정책은 주로 관세 세금을 많이 붙이는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경제 살리기도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고 어떤 면에서는 이 칩스 법에서 보시는 대로 매우 정교하고 아주 클레버(clever), 아주 교활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원래 반도체는 미국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반도체 설계나 장비 면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해요. 근데 그걸 생산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대만 한국이 거의 전 세계 반도체의 지금 80%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을 미국으로 끌어오겠다 이래서 지금 미국이 국가적인 프로젝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미일 반도체 동맹까지 하면서 미국 일본 자본과 기술을 합작하는 그런 어떤 전략 그래서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아주 바이든 대통령은 목을 건 그런 지금 형국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데요. 지금 SK하이닉스가 일본의 키옥시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키옥시아가 일본 도시바의 후신인데 그 회사와 미국의 웨스턴디지털이라는 WD가 합병을 SK의 허락 없이 하려고 그러는데 정치적인 압력을 넣고 있다. SK로 하여금 너는 떠나, 빠지고 떠나 이런 대목에서 바로 미국의 반도체 굴기가 아주 다른 나라의 산업 정책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기업들도 또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절반 이상을 미국 땅에서 생산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의 생존 전략은 뭐냐 맞습니다. 좀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우성 : 우리도 반도체로 사실은 굉장히 성공한 나라 중에 하나고 특히 한때 삼성의 물론 이제 분야가 다른 부분이지만 굉장히 무슨 법칙 이런 이름이 붙을 정도로 초격차 기술을 앞서 나갔는데 이런 상황이면 지금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분위기 자체가 AI로 바뀌었잖아요?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AI의 핵심적인, GPU의 핵심적인 HBM, 고대폭 메모리에 있어서 되게 좀 안정적인 입장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차영주 :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GPU와 HBM 관계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의 CPU와 D램 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CPU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쓰는 일반적인 컴퓨터 안에 있는 핵심 칩을 CPU라고 그러죠. 인텔의 CPU, 이렇게 명명이 들어갈 정도로 이것은 이제 계산하는 반도체고요. 이 계산을 옆에서 도와주는 단기 기억 장치가 D램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GPU 같은 경우는 이제 병렬로 그래픽 카드를 과거에 썼었는데 이것도 계산하는 반도체예요.그러니까 홀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계산을 워낙 빠르고 광대하게 하기 때문에 기존의 D램 갖고는 이게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그래서 HBM이라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 D램과 비슷한 거죠. 우리가 HBM이 강했었던,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D램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D램이 한 장이라면 HBM은 DM을 위로 각층으로 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후 공정에서 이런 걸 해내는 건데 과거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이지도 않았던 거죠.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CPU를 갖고는 우리나라 D램 갖고는 경쟁이 안 되니까 GPU를 가지고 이제 그럭저럭 먹고 살았던 그런 회사죠. 속된 말로.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된 알고리즘은 우리 알파고 시대나 지금이나 별로 큰 차이는 없거든요? 단지 이제 여기서 GPU가 붙음으로써 이게 연산 능력이 빨라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터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돈이 안 된다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HBM을 왜 해 차량용 반도체를 왜 해 D램만 해도 되는데 아까 얘기하신 황의 법칙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 입 장에서는 이거라도 해야 된다라는 어쩔 수 없는 이제 이제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었던 부분들, 엔비디아와 같이 거래를 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이제 소위 대박이 터져버리게 된 거죠. GPU가 이제 순환매로 돌고 거기에 HBM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매출의 이제 50%를 이걸로 해내겠다라고 지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각축이. 지금은 이제 각축이라기보다는 초호황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진짜 아까 음식점 얘기했지만 음식 먹으려고 줄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을 퍼담는 대로 지금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호황이 없는 거죠.

◇ 김우성 : 잘 나가는 가게에서 줄 서 있으니까 옆에 우리는 그냥 커피라도 하자 이랬는데 커피가 대박 나는, 그런 좀 비유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미국의 마이크로는 사실 순위로 따지자면은 TSMC나 또 한국의 기업들보다는 좀 밀린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또 약간 그냥 마이크론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뭔가 이런 쪽을 다 투자한다의 차원이 아니라 아까 그 맥락대로 교수님 나라에서 좀 밀어주는 것 같아요. 여기도 상무장관 이름이 거론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 김대호 : 네 지금 HBM 반도체에 대해서 좀 과대 평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이게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D램 반도체를 그냥 쌓아놓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그래서 아주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삼성은 돈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했고 SK하이닉스는 저기 당시에 다른 수요 다른 주문이 없으니까 이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의 GPU를 생산 갖다가 납품을 하는데 GPU가 사실 인공지능의 핵반도체거든요? 근데 이 HBM은 여기에 보조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HBM 없어도 돼요. 다른 메모리 간다라도 되는데 속도가 조금 느릴 뿐이죠. 그런데 이제 SK하이닉스에서 미래를 내다봤는지 운이 좋은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HBM을 생산하고 있어 있었고 이게 인공지능 열풍을 타면서 SK하이닉스가 아주 주목받는 회사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 HBM 쪽은 SK하이닉스보다 먼저 시작한 회사가 마이크론입니다. 그런데 그 국제 표준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까 마이크론이 좀 뒤졌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5세대 지금 현재 최대 빨라진 게 제4세대 HBM인데 5세대 HBM을 어제부터 양산 대량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HBM 독점이 깨진 거예요.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메인 스트림 주류에서 많이 지금 소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GPU 생산도 못하고 챗GPT도 개발하지 못하고 좀 소외돼 있는데 그나마 HBM을 이제 GPU까지 같이 따라서 공급함으로써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나마 인공지능 생태계 속에 끼어 있었는데 마이크론이 5세대를 오늘부터 대량 생산하면 하반기 되면 특히 고난도 고 품목의 HBM에서는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를 역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는 잠시라도 방심하면 판도가 바뀌는 매우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거든요? 그런 면에서 마이크론이 치고 들어왔다. 우리 국내에서는 마이크론은 만년 3등이다. 메모리 쪽에서 말이죠. 메모리 쪽에서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SK 하이닉스 그런 지 저쪽 TSMC는 시스템이니까 좀 별개인데 그런데 사실은요.마이크론이 미국에 남아 있는 마지막 메모리 반도체 회사예요. 이 회사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반도체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8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세게 싸웠는데 그때 양쪽 회사들이 대부분 다 무너졌습니다. 인텔도 당시에 메모리 포기해버렸고 일본 회사도 다 무너졌어요.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 전기라든지 또는 그 밖에 많은 히다치 이런 회사들이 무너졌는데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회사가 마이크론이고 그때 한국 회사들은 새로 시작을 해서 기반을 잡았고 그러니까 마이크론과 한국 회사만 살아남은 거죠. 그런데 당시 망했던 일본 회사들 공장을 전부 누가 샀느냐, 이 마이크론이 샀어요. 마이크론은 왜 살아남았느냐, 굉장히 저가의 저비용 프로세스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비용인데 이제 기술도 우리보다 앞섰다.이러면 우리나라 HBM 시장을 정면으로 공격할 수 있다. 물론 우리도 지금 5세대를 개발하고 있어요. 실험실에서는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빨리 개발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자칫 잘못하면 다 집어삼켜질 수도 있다. 아주 순간순간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차영주 : 이 부분을 좀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게 지금 일단 이게 결국은 돈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술력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만들어내느냐 빨리 쫓아오느냐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제 D램 같은 경우도 2019년에 바닥을 찍었다가 2020년, 2021년 호황으로 온 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재택근무를 가면서 이제 D램 수요가 폭발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있는 거죠. 과잉 투자가 이루어진 부분이고 이 인공지능도 어느 시점이 오면 과잉 투자가 분명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하이닉스가 가고 있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론이 양산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엔비디아를 언급을 했어요. 엔비디아에 납품용 양산을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고 이게 생각보다 빨라진 거예요. 어차피 다가올 거는 보였는데 생각보다 빨라진 거고 더 어려워진 건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건 실험실에서 나왔는데 5세대를 하고 있는데 5세대가 지금 이제 아직 이제 테스트 단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고객사한테 테스트로 보냈다라고 해서 고객사가 채용을 해서 5세대가 기술이 아무리 빨라져도 이미 포상 어느 정도 일단락의 산업의 투자가 끝나고 나면 이게 어정쩡해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게 기술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이 투자의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따라잡느냐 그게 저는 삼성전자의 앞으로 미래의 중요한 기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우성 :  네, 반도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벌어지는 이 굉장히 빠른 속도 경쟁이 사실은 전체 판세를 바꿀 수도 있다는 위기 경보 지금 담당자들, 담당 회사 담당 당국 다 굉장히 긴장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TSMC 얘기도 나왔는데 오늘 저커버그가 우리나라 와서도 TSMC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만과 중국 관계의 불안정성 때문에 삼성이 손을 내민다, 이제 이렇게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도 TSMC에 칩을 공급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건 또 기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 김대호 :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만들어내는 반도체는 대량 생산 똑같은 그러니까 단품종 대량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익성은 그렇게 좋지 못해요. 건당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비율이 낮다는 거죠. 진짜 돈이 되는 것은 단품 단종 만들어내고 있는 주문에 따라서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그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60%를 TSMC라는 대만에서 하나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베디아가 GPU를 만드는데요. 엔비디아는 공장이 없어요. 자기들은 설계만 해서 그것을 대만 TSMC가 이거 만들어줘, 그럼 대만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어다가 납품을 하는데 지금 언론 보도가 뉴욕에서 뉴욕증시 같은 데서 지금 상당히 위기 경보가 내렸는데 지금 TSMC가 이 주문을 다 생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해서 엔비디아는 주문이 많이 들어도 TSMC 공장이 다 안 돌아가면 제대로 공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TSMC가 주도하고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이 AI 열풍이 중간에 한 번 크게 캐즘의 덫에 빠질 것이다. 중간에 잘 나가다가 한 번 펑 빠진 굉장히 위기다. 근데 이 경우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을 좀 마켓셰어를 많이 갖고 있었다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우리는 아직은 2등이지만 좀 미미해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만약에 TSMC가 공급을 제때 못 되면 삼성전자로 많이 올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는 굉장히 희망을 걸고 있고 이번에 메타의 저커버그가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까지 방문한 것도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 시스템 반도체 제작 능력이 어떻게 되나 우리 협조 가능한가 이것을 칸트 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우성 : 삼성 LG 관계자들 다 만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 주식은 조금 조정되는 느낌이긴 한데 굉장히 호재 아닌가요?

◐ 차영주 : 그러니까 이제 이 호재라는 거, 아직 호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호재라고 하더라도 긴 시간이 걸리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죠.TSMC가 아무런 능력 그러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여기에 삼성전자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조기에 완공해서 올해 안에 완공해가지고 TSMC만큼 또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가 이제 공장을 완성해서 이걸 짓는 입장에서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두 군데를 경쟁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들이 갖고 가는 것들이 협력업체를 2개, 3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하나는 안정적인 수급을 하는 거고 하나는 경쟁을 붙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TSMC 물량을 갖고 오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TSMC한테 우리가 100달러에 엔비디아가 지급했던 거를 삼성에도 100달러를 줄까요?

◇ 김우성 : 네 아니군요. 

◐ 차영주 : 그렇게 개념으로 본다면 달라질 수 있는 거 그 대신 TSMC는 이미 공장이 완성이 돼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공장을 짓고 있는 거니까 이제 감가상각으로 떨어버려야 돼요. 그런 전략들도 있다라고 보면 단순하게 물량 받아오는 게 호재다라는 게 아니라 재무적으로 보면 이건 좀 고민거리가 좀 많습니다.

◇ 김우성 : 이게 파운더리라고 하죠. 이런 아까 말씀하신처럼 엔베디아아가 설계를 하면 TSMC가 그걸 만들어서 주는데 그 경쟁이... 왠지 갑자기 우리가 엔베디아아처럼 뭔가 설계하고 더 기술적으로 주도하는 그러니까 시장을 좌우하는 기술을 하면 좋겠다 이런 혼자 생각도 들었고요. 이게 시간이 얼마 없는데 중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중국에서 최대 정치 행사죠. 양회가 열릴 때마다 양회,양회 합니다. 양회, 어느 무슨 우리나라에 있는 건설 자재 납품하는 회사 이름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정치적 의사결정과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큰 행사인데 지금 경제가 문제잖아요. 중국은 그 얘기가 나올 것도 같은데요.

◆ 김대호 : 중국의 이제 새해 정치 일정을 스타트를 여는 게 양회라는 건데요. 중국말로 양후이입니다. 양후이는 시멘트, 석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두 가지 회의라는 거예요.그중에 하나가 정치협상회의 또 하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맞습니다. 이건데 중국의 입법 기능 비슷한데 중국은 정책은 사실상 공산당이 짜서 그것을 국무원이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형식상 인준을 받는 건데 이 양회, 특히 전인대 개막대에서 올해 경제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를 전 인민들에게 공표를 하고 인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과연 지금 중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데 정부의 처방이 이걸 안 좋은 걸 그냥 그대로 방치할 건가 아니면 공격적으로 부양할 것인가 또 부양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성장률은 어떻게 목표로 할 것인가 이것은 지금 중국은 세계 공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목표를 2024년도 어떤 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에 물건 팔고 있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 면에서 3월 5일날 이제 있을 리창 총리의 올해 경제 계획 이것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중국은 과거에는 하반기에 좀 성장률이 안 올라간다 싶으면 성장 동력 이렇게 해서도 바꾼다고 했는데 그만큼 사실 정치의 영향이 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도 이 중국 쪽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 차영주 : 그렇죠 일단은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한 5% 경제성장률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벌 기관들은 4% 성장도 지금 가능하겠냐라고 하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라든지 안정화를 위해서 5% 정도는 제시할 것으로 보여진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참 셈법이 복잡해진 거죠. 여기에 이제 또 더해서 나오는 것이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도 이제 거론될 수 있고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과거처럼 단순하게 이제 고도 성장기다라고 보면 저도 깜짝 놀란 게 중국의 이제 고속철도망을 2010년하고 2020년, 2023년 비교한 지도가 최근에 이제 인터넷상에 돌아 13년 만에 거의 없었던 고속철도가 13년 만에 중국 전역을 뒤덮었어요 불과 13년 만에. 그런 상황인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경제성장률 7~8%, 10% 맞출 수 있었죠. 근데 이제 5%라고 제시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4% 되면 나중에 1%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부동산은 지금 이제 건드리지 못하니까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중국이 이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중국이 과거처럼 밀어붙인다라는 개념보다는 오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면밀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과 같이 어떻게 보면 굴러가다가 지금은 또 묘한 견제 상태가 됐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따로 또 노선을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 상황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또 주제 하나를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일자리 중에서 대기업이, 그러니까 대기업 일자리가 제일 적은 나라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학생들도 현장에서 만나고 강의도 하시고 물론 기업인들도 강의하실 수 있지만 이 문제에 좀 정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 김대호 : 사실 한국 경제의 가장 고질적인 대목인데요. 이것을 이번에 KDI가 통계로 입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30대 재벌 그룹의 국가 부라든지 GDP 같은 데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떤 통계에서는 50%가 훨씬 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은 고용에 관한한 사람들을 많이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계를 더 쓰는 게 낫다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해외 공장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는 이 30대 재벌 기업들에 해당하는 각종 그룹사들이 우리나라 전체 고용인구의 13%만을 고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OECD 다른 통계를 보면요. 미국 그 밖에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는 재벌 그룹들이 그 나라의 고용의 어떤 경우에는 40%, 50%까지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재벌 기업들이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 어떤 것보다 큰데 사람은 고용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바로 이제 해외를 진출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또는 기계에만 의존하는, 그동안에 좀 일자리 창출 등에는 좀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또 하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빨리빨리 재벌 기업이 돼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최근에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중소기업 중에 재벌 그룹으로 뻥, 점프를 한 기업이 몇 개가 있느냐 그러니까 일자리가 더 안 늘어나는 것이죠.

◇ 김우성 : 유니콘 데카콘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산 가치가 늘어서 기술을 파는 데는 있어도 교수님 말씀처럼 거기서 또 인재를 못 구하잖아요. 중소기업을 비하하는 표현도 있고 그런 콘텐츠가 돌아다닐 정도입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도 대기업이 돼야 될 텐데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기업 입장에서는 좀 그냥 양단으로 선택하기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 차영주 : 이 사회적인 어떤 인구 구조라든지 출산 이런 것들은 맞물려야 된다라고 봐요.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나온 정책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중소기업들이 지방에 있고 산업단지 산업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가서 이제 주거하고 여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마련이 안 된 거죠. 예를 들면 저쪽 충청북도 산골짜기에 있는 산업단지에 중소기업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바이오테크라든지 이런 걸 하더라도 주거라든지 여가가 안 되니까 최근에 정부가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산업단지의 단점이 뭐냐 하면 편의점 하나 못 들어간다라는 법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가는 것들을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좀 다소 늦었다라는 감이 들지만 어쨌든 시작은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에 대한 부분들, 기술력 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도 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당장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젊은이들에게 많은 돈과 많은 지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저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봐 우리가 이제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기차에 대해서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건 대기업에서 만든 거고 대기업한테 돈이 들어가는 거죠. 차라리 중소기업들의 어떤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인정되거나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정부에서 어떤 임금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사회적인 논의도 다 같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 김우성 : 결국은 좀 같이 해법을 찾고요. 공적인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대호 : 감사합니다.

◐ 차영주 : 감사합니다.

◇ 김우성 : 세한대 김대호 교수,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