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마른 하늘에 날벼락...경부 고속도로 교통사고 원인은 정비 불량?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이태연 아나운서
■ 방송일 :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 대담 : 정은정 작가(농촌사회학자)

-화물 트레이너 바퀴 빠져 고속버스 덮쳐...열악한 화물운송 계도 필요
-송파 세 모녀 사건 10주기...작년 기초수급 탈락자 25만명 역대 최다
-선거구 획정 안돼...여야 평행선에 유권자 혼란만
-스트레스 DSR 제도로 대출 한도 2~4% 줄어
-산업 지적지 공적 600년 인쇄거리 소멸 위기...역사와 문화 돌아봐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태연 아나운서(이하 이태연) :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한 눈에, 한 귀에, 한 입에 간편하게 들을 수 있게. 한 곡의 이슈 마중곡을 붙여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작가가 전하는 주간 이슈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 정은정 작가(농촌사회학자) (이하 정은정) : 네. 안녕하세요.

◇ 이태연 : 오늘 처음 볼 이슈는 뭔가요?

◆ 정은정 :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어요. 어제 경부고속도로에서 굉장히 큰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25일 오후 4시 10분경에 경기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관광버스에 굉장히 커다란 화물차 바퀴가 이렇게 정면으로 유리를 뚫고 들어왔거든요.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보통의 사고와 달리 이 트럭 바퀴가 빠지면서 관광버스 앞 유리창이 충돌을 하고, 여기서 많은 인명사고가 나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 이태연 : 네. 지금 많은 인명사고가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관광버스 안에는 어떤 분들이 타고 계셨나요?

◆ 정은정 : 이 한국 아마추어 사진작가 연합회원 37명이 타고 있었고. 그리고 광주광역시 시민들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안타깝게도 60대 버스 기사와 승객 1명이 숨졌고요. 2명의 승객은 지금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생명에는 위험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11명의 11명의 승객들은 경상을 입었고요.아무래도 이 사고가 졸음운전이나 여러 가지 고속도로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과속이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마주 가던 자동차 화물트럭에 바퀴가 날아온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황망하고, 황당한 사고이기도 하죠.

◇ 이태연 : 맞습니다. 그 사진이 공개됐죠. 사고 현장 사진을 봤더니, 전면 유리가 다 깨진 상태에서 이 좌석 중간 통로의 타이어가 놓여져 있는 것도 봤고. 또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그 사고 현장에 생생하게 담겨 있었는데. 그걸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은정 : 69세 황 모 씨가 운전하던 이 화물 트레일러는 컨테이너를 싣고 서울로 가다가 이렇게 바퀴가 빠져버린 상황이어서, 지금 경찰이 조사 중에 있는데요. 이런 비슷한 사고가 2018년에도 한 번 있었어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레일러 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일가족이 타고 있던 차량을 덮쳐서 1명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였거든요. 당시 바퀴 교체를 했지만, 이 차량 축이 제대로 꽉 고정이 되어 있었어야 됐는데. 이 부분을 놓쳤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도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정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은 운전자 본인의 목숨도 중요하고. 그리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이 부분에서 놓쳤던 것은 아닐까 해서 조금 더 안타깝고요.

◇ 이태연 : 이게 참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이잖아요? 누구나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화물차에서 무언가가 떨어져서 내 차를 향해서 날아온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포심이 더 컸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은정 : 화물 운송은 매우 열악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단속만은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도 계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정비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큰 화물차를 만나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이런 위험 요소, 특히 사람의 인력으로 줄일 수 있는 것만이라도 줄여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 이태연 : 다친 승객분들도 모두 빠른 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건가요?

◆ 정은정 :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각지대 끝에 모서리에 찔리면 매우 아프겠죠? 이번 달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송파 세 모녀' 사건, 기억하시죠? 올해로 10주기입니다. 역대 정부 모두 위기 과정을 발굴하고, 특히 이제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 이태연 : 네. 이게 지금 빈곤 문제가 제대로 잘 대응되고 있는지 이게 의문인 게. 최근에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긴 했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과 보장을 더 키운다는 정부의 정책과 이 소식이 혹시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정은정 : 네. 기초생활제도를 살펴봤더니요. 작년 기준이죠. 2023년 통계에서 약 기초생활 수급자가 255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수급 탈락자들이 24만 9천 명. 거의 25만 명에 달해서 역대 최대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 이태연 : 그렇군요.

◆ 정은정 : 잠시 설명을 드리면. 기초생활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그리고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2024년 올해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한 32%, 그리고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 기준을 보자면 1인이 71만 3102원인데, 만약에 내 소득이 5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21만 3102원을 수급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 이태연 : 차액을 좀 더 지급해 주는 거군요?

◆ 정은정 :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최저선의 생활 기준인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난해 이렇게 기초생활급여 대상자들이 전부 탈락을 많이 했다라고 한다라면, 과연 이게 경제적 위기가 결국 삶의 위기로 몰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지금 매우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태연 :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소득. 수입 수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바로 고물가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불경기가 또 없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언뜻 기초수급 대상자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 정은정 : 그러니까 수급자들도 더 늘어나야 되지만. 문제는 지금 수급 탈락자도 10만 명 정도 더 늘었다라는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예측을 해볼 때 수급자들이 굉장히 고령화되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소득활동이 어려워졌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봐야 될 것은 수급 탈락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형편이 좋아져서. 그게 이제 더 이상 수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면 다행이기는 한데. 이 탈락 사유가 수급 대상자 본인과 그리고 부양의무자. 보통 부모나 아니면 자녀들의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다고, 그 이유 때문에 탈락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 이태연 : 본인 뿐만 아니라 부양자나 가족 딸려 있는 가족에 대한 것들도 함께 고려가 돼서 탈락이 된 거군요.

◆ 정은정 :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성인의 자녀나 이렇게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자녀들이 무슨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 가액이 높아지는 바람에 수급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부양의무자와 수급자가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락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데, 서류상 소득이. 그리고 혹은 자녀나 부모의 재산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걸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인 거죠.

◇ 이태연 : 이걸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정부에서나 아니면 지자체에서나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을까요?

◆ 정은정 : 정부도 노력은 하고 있겠죠. 특히 부양의무자 제도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을 오래전부터 했었고요. 2017년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순차적으로 폐지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증장애인들의 부양의무자 제도는 폐지의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를 하고. 특히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소득이 발생을 하잖아요?,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수급에서 탈락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수급비를 받아도,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소득에 조금 더 보탬을 하고 싶은데. 이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다시 일어설 있도록 좀 시간을 기다려주고, 연착륙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도의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 이태연 : 이렇게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 제도가 좀 자립할 수 있고, 혼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수급 탈락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기 때문에 가난을 강요하는 그런 제도로서, 반대로 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겠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임대 아파트에서 나가기 싫어서 소득을 일부러 줄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런 기초생활수급을 위해서 일을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도 빈번하게 발견이 됐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일하는 수급자가 수입을 더 가져갈 수 있게끔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 정은정 : 근로 의지를 갖는 건 매우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사각형 꼭짓점이 찔리면 누구나 아프잖아요? 그래서 복지는 좀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 이태연 :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세 번째 이슈 어떤 건가요?

◆ 정은정 : 예. 제가 진행자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혹시 거주 지역에 지금 국회의원 후보 누가 이렇게 출마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 이태연 :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우편함에 예비 후보자입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팜플렛은 가끔씩 꽂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비 후보자지 아직 후보는 아닌 거잖아요?

◆ 정은정 : 경선 과정을 거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사는 동네는 아직 선거구조차도 획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역대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깜깜이 선거의 최고봉입니다. 오늘까지도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보자도 모르고, 심지어 일부 지역은 아예 선거구가 어디로 옮겨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4월 10일 총선이 오늘로 44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고, 계속 평행선을 돌고 있습니다.

◇ 이태연 : 네 그런데 여야의 입장차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 정은정 : 오늘이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개이라고 합니다.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협상에 여야가 나서야 되는데 전망이 어둡다라고 대체로 이렇게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선거구 획정은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상태인데. 여야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큰 거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의석을 한 석 줄이는 대신, 국민의힘도 부산의 의석을 1석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여당이 수용하지 않게 된다면. 획정위 원안대로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텃밭이라는 이런 표현도 참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텃밭인 서울 강남과 부산의 지역구 숫자는 그대로 두고, 민주당 우세 지역인 경기도 부천, 그리고 전북에서 1석씩 줄이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면서, 원래 합의하기로 했던 그 원안대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팽팽하게 대치 중인 거죠.

◇ 이태연 : 아무래도 여당이나 야당이나 본인들한테 좀 유리하게, 한 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그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설정한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는 기사도 오늘 나왔어요. 이런 선거구 획정 나지 않으면 혼란스러운 건 유권자일 겁니다.

◆ 정은정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잠정 합의된 내용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 전남에 특례구역 4곳을 설정을 하기로 한 것까지는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던지는 이 합의안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6개 시군이 이렇게 묶여버리는 공룡선거구가 만들어지는 그런 불상사도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빨리 이렇게 어떻게 유권자들의 권리잖아요? 누가 나오고 내가 어떤 선거구에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물을 뽑는 이 과정을 지금 정치권이 돕기는 커녕, 오히려 방해를 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빠른 합의와 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요.

◇ 이태연 :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정말 우리 지역구 후보가 누군지, 그것부터라도 알아야 무슨 공약을 내걸었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정은정 : 정책을 살피기는 커녕, 사람이 누구와 나오는지도 모르고. 선거구조차도 모른다면, 결국에는 인기 투표처럼 많이 알려진 사람. 익숙한 후보들한테 당연히 관행적으로 표가 가게 되면. 이거는 결국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많이 저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빨리 선거구 획정이 나고, 그리고 후보도 빨리 정해져서 꼼꼼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유권자인 저도 얻고 싶습니다.

◇ 이태연 :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이 될지 본회의 기대해 보겠습니다. 29일에 있을 본회의에서 나오는 결론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 어떤 건가요?

◆ 정은정 :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나왔습니다. 오늘이죠. 오늘부터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을 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을 스트레스 DSR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고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대출 규제를 보통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트레스라는 말이 붙는다는 것은 뭐냐면, 향후 이 원리금이 올라가면 갚아야 될 상환액이 올라가고, 그만큼 또 금리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도 계산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의미의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더라고요.

◇ 이태연 :그렇군요.

◆ 정은정 :워낙 불경기 상황에서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우리 청취자들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은 결국에는 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앞으로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

◇ 이태연 : 기존에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 소득의 40%까지 고려해서 최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받지 못한다라는 건데. 첫 번째 적용 대상이.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관련인가요?

◆ 정은정 : 네. 그렇습니다. 첫 적용 대상이 이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인데요. 핵심은 앞으로 금리가 올라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상황까지 보겠다는 차원인데요. 여러 대출 유형이 있어서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대출 한도가 약 2%에서 4%가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태연 : 이거 지금 오늘부터 시중은행에서 적용한다고 했는데.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 정은정 : 예. 꼼꼼하게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소득 5천만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만기 30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대출 한도가 기존에는 3억 3천만 원이지만 이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면, 3억 1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까지 염두해 두셔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하반기까지는 50%만 적용하고, 내년부터 전면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올해까지는 그냥 늘 은행권이지만 점차적으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만이 아니라 신용대출. 그리고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로 확대되겠다라고 이렇게 고시를 하였으니까. 조금 더 관련한 사안들을 꼼꼼하게 찾아보시고. 그리고 어떤 금융 업무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 이태연 : 앞으로 금리 방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민감하게 대응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DSR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다음 다섯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 정은정 : 600년 을지로 인쇄의 거리마저도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요. 아나운서님, 혹시 힙지로라는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 이태연 : 그럼요. 이게 을지로 근처에 가면, 또 요즘 MZ세대들이 과거에 좀 인쇄 골목을 리뉴얼한. 아니면 좀 이렇게 새로 리모델링한 그런 힙한 가게들이 많이 있어서 여길 힙지로라고 부르지 않나요?

◆ 정은정 :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매우 오래된 도심지죠. 을지로 일대, 세운상가 일대이기도 하고요. 오래된 풍경을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 작은 카페나 술집이 들어서서 독특한 풍광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아주 자주 찾는 그런 관광지가 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을지로 산업 중에 이 세운 상가를 거점으로 하는 전자제품 우리 저는 어렸을 때 많이 갔었었습니다. 그리고 공구나 그리고 작은 제조업체들이 모여 있어서, 한때는 비행기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 이태연 : 그 정도였군요?

◆ 정은정 : 정말 모든 것을 주문하면, 딱, 이 작은 제조업체들이 협력을 해서 딱 만들어낼 수 정도의 역량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인쇄 골목. 인쇄 골목이나 인쇄 거리라고 부르는데. 무려 이곳에 5천여 곳의 인쇄 관련 업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 이태연 : 5천여 곳이요?

◆ 정은정 :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쇄를 하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작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촘촘한 작업인데. 문제는 뭐냐면. 재정비 촉진 계획이 세워지고, 서울시가 이곳을 초고층 주거업무시설, 문화시설 공원 등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게 되면서. 영세 인쇄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지금 불안도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 이태연 : 그런데 이번에 그 계획안을 내면서, 인쇄 산업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서울 메이커스 파크라든가, 인쇄 스마트 앵커 이걸 추진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 정은정 : 그런데 이 재정비 계획안에 결국에는 이 인쇄 거리는 실질적으로 빠지게 될 거라는 예측들이 나오면서, 더욱더 반발이 커졌는데요. 원래는 임대업체를 위한 신규 시설 계획. 즉, 공공임대를 하는 방법을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800호 이상 정도는 공공임대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세운지구 재정비 계획안에는 약 220곳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나머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붕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집적 산업이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해야지, 어떤 산업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흩어져버리게 되면, 이 정도의 역량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 인쇄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이태연 : 인쇄업이라는 게 혼자서 하기보다는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많은 거군요?

◆ 정은정 : 그렇죠. 기획, 디자인과 그리고 인쇄와 후가공 업체까지 해서. 촘촘한 하나의 커다란 생태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태연 : 네. 이 인쇄 골목이 좀 역사가 오래됐다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그냥 한 30~40년. 40~50년 그 정도 됐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골목이라면서요?

◆ 정은정 :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거슬러 올라가면 600년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이태연 : 굉장히 오래됐네요.

◆ 정은정 : 네. 1403년 조선시대 때부터 이 충무로 지역에는 활자를 주도하고, 도서를 인쇄하던 그런 주자소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 기운을 이어받아서일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쇄업의 굉장히 중심 지구인데요. 그래서 이런 산업 지적지의 공적 가치가 있어서 보존을 해야 한다는 정책을 펼쳐왔지만. 2022년 지방선거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그리고 김길성 중구청장이 들어서면서 이런 기조가 좀 많이 바뀌게 된 거죠.

◇ 이태연 :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혹시 이 건과 관련해서, 이 인쇄골목에 계신 분들이 좀 이렇게 앞으로 액션을 취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집회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확인되고 있나요?

◆ 정은정 : 지난 21일이었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고, 이렇게 비도 오고 했는데. 이 중구 을지로 인쇄인 100여 명과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서 인쇄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존권의 문제이고. 이 거리를 좀 지켜달라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도 좀 K-컬처 하면은 요즘 거의 전 세계적인 열풍인데. 이 K-컬처의 본산은 결국 활자 매체잖아요? 이 한글이라는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콘텐츠가 확산해 나갈 수 있었고. 그렇다면 아무리 사양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인쇄업 자체가 갖는 그 가치나 역사와 문화가 있는데. 이제 이 정도는 지켜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이태연 : 결국엔 우리 역사와도 관련이 돼 있고, 또 현재를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간 이슈 브리핑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은정 : 네. 감사합니다.

◇ 이태연 : 지금까지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