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들어주세요!” 尹 앞에서 국민신문고 두드린 권익위원장, 사연은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2월 23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는 올해의 업무계획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따뜻한 권익구제와 반듯한 청렴사회 실현’을 모토로 여러 과제들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과 나눠보겠습니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이하 정승윤)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이번 업무보고 자리에서 권익위원장이 신문고를 두드려서 크게 화제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있을까요? 그리고 세번 치셨는데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 정승윤 : 지난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이 ‘국민신문고를 알고 있다’고 답하셨는데 정작 국민권익위에 대한 인지는 그만큼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잘 알고 계시는 국민신문고를 우리 국민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일깨워 드리기 위해 이번 업무보고 때 신문고를 두드리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고를 3번 두드린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국민권익위가 수행하는 3가지 주요업무가 고충해결, 제도개선, 부패방지임과 함께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3가지 핵심과업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즉, 국민신문고를 두드리면 첫째, 국민의 고충이 해결되고, 둘째, 불편한 제도가 개선되며, 셋째, 토착비리가 혁파된다는 업무계획의 핵심을 국민께 명확히 전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문고를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 권익위의 올해 업무계획,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건지 궁금한데요. 간단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정승윤 : 권익위가 올해 설정한 업무계획 목표는 ‘따뜻한 권익구제, 반듯한 청렴 사회 실현’으로, 이를 위해 아까 말씀드린 3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번째 과제는 현장과 민생 중심의 권익구제입니다.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 드리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서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할 것임. 또한, 기획조사를 통해 국민안전 위해요인을 해소하고 민생활력 회복을 도울 예정입니다. 두번째 과제는 국민 목소리의 정책화입니다. 권익위가 보유한 여러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부조리한 정책과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세번째 과제는 부패카르텔을 혁파하여 민생침해와 지방부패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부패·공익신고를 공정하게 조사하고, 전체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법령과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 박귀빈 : 최근 집단갈등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 정승윤 : 집단민원과 사회적 갈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권익위는 집단민원을 전담하는 ‘집단고충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언론보도 민원동향 등 갈등이슈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달리는 국민신문고와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갈등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집단민원의 대표적인 해결수단인 조정, 현장 합의 뿐 만 아니라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모든 해결방안을 적극 활용하여 장기화된 사회적 갈등과 국민고충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박귀빈 : 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보면 ‘행정심판’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행정심판 제도에도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고요?

◆ 정승윤 : 우선, 국민이 행정심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청구서가 완성되는 이른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EASY 행정심판 : 청구인이 처분청, 처분명, 법적근거 등을 입력하면 연관분석을 통해 청구인에게 자동으로 완성된 청구서와 유사 재결례를 제공하는 서비스

또한, 행정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청이 권익위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행정청의 신속한 자료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자료를 늦게 제출하는 행정청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도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내놨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 정승윤 : 권익위는 디지털 플랫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처리, 정책참여, 국민제안으로 국민참여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1,160여개 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용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절차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정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약 71만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회적 이슈·정책에 대해 관심이 있는 2만 2천여명의 국민들이 ‘국민생각함 국민패널’에 직접 가입하여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국민패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대표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 박귀빈 : 마지막으로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방안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생과 밀접한 현장이라든지 지방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부패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정승윤 : 우선,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지방 토착 카르텔을 뿌리뽑고, 지방현장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지방의회는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 비해 청렴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부패경험률 또한 16.33%로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방의회 청렴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공직자 행위규범 위반행위와 제도운영 실태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243개 전체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불공정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끼는 법 제도와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문제가 심각했는데, 즉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공정채용 제도 정착을 위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등 부패방지 법령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현장과 각계의견을 반영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반부패정책은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개도국에 전수하는 등 반부패 분야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 박귀빈 : ‘따뜻한 권익구제와 반듯한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한 권익위의 올해 업무계획 들어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국민 여러분들은 언제든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문고를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