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배상훈 "초등학생 성폭행 미국은 종신형, 한국은 집행유예?"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 대담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전형적인 '트레이블러' 범죄 (아동 유인 이동후 범행)
- 초등학생 대상 오픈채팅방, 룸카페 성범죄 패턴 잦아
- 판사들 양형기준을 피해자 아닌 범죄행위 관점으로만 봐
- 비밀리에 개설해 건넨 폰이 성관계 댓가?
- 오픈채팅방 범죄 위험 교육하고 알려야
- 핵심 담당부서나 담당자가 없어서 방치된 상황 한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40대 남성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10대 초등학생에게 접근했습니다. 접근해서, 초등학생을 유인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금 인지발달이 더딘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자신을 40대 남성인데 19살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는 좀 비슷하고 유사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왜 막을 수 없을까요? 좀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 배상훈 프로파일러(이하 배상훈):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이게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특히 자녀를 둔 입장에서 너무나 기사 자체가 괴로운 상황인데 어떤 사건인지 일단 좀 내막을 설명해 주십시오.

◆ 배상훈: 예 가해자는 40대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이제 13세 미만, 그러니까 미성년자 중에서도 초기 미성년자 아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범죄 죄정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지난 1월 지난달에 경기도 한 룸카페에서 이 범죄가 벌어진 것 같고요.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접근을 했고, 유인을 해내서 성범죄를 저지른, 그 후에 이제 휴대전화를 줘 갖고 그것으로써 이제 둘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떤 연락을 하는 거를 피해자 부모가 보고 신고한 내용입니다.

◇ 김우성: 이게 정말 충격적인 게요. 지금 이 초등학생 B양을 상대로 본인이 19살이라고 속인 것도 모자라서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별도로 아이한테 줬는데 그 휴대폰을 부모가 발견하면서 지금 이게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거든요? 이 정도 행동을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는 범죄자의 행동과 의도 이런 거 분석하시는데 정말 탁월하시잖아요.어떤 정도 수준의 범죄 혹은 의도라고 봐야 됩니까?

◆ 배상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거는 이제 범죄의 죄, 우리나라의 범죄 죄종으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그러니까 아청법상의 미성년자 강간범이라고 추정합니다만, 미국의 범죄 분류로서는 예전에는 이제 이걸 콜렉터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거는 이제 트래블러 계통이라고 봅니다. 이제 트래블러(Traveler)라고 하면. 영어로 이제 트래블러(Traveler)라고 하면 여행자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아동 성범죄자 중에서 AA플러스급을 얘기를 합니다.

◇ 김우성: 가장 정말 악랄한 아동 성범죄자네요.

◆ 배상훈: 네, 아까 말한 최민식 배우가 열연한 그 캐릭터죠. 그러니까 거리 공간을 이동해서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왜 휴대전화를 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행자님께서는.

◇ 김우성: 그러니까 은밀하게 이 친구를 지속적으로 착취하려고 범죄를 행하려고 한 거다, 라고 일단 추측은 되거든요?

◆ 배상훈: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법상으로는 이것을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화대? 아니면 대가? 되게 웃기시죠? 우리나라의 판례상에 휴대전화 자체가 건너간 것 자체가 아마 범죄자는 굉장히 유리한 정황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몇 달 전에 춘천에서 벌어진 아주 기가 막힌 범죄가 있는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을 포함해서 여럿이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판결이 다 거의 뭐 저기 집행유예가 나와버렸습니다만. 벌금형이 나와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이유인 거죠. 우리나라의 판사들이나 사법 체계가 아동들을 보호하는 데 매우 미흡합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자들은, 이런 트래블러들은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두 가지가 동의죠? 나는 이걸 소꼽놀이 같은, 이제 커티지 컬렉터 같은 소꼽놀이 같은 형태로 하자는 이유 때문에 핸드폰을 준 것 하나, 이것이 일종의 고가의 핸드폰인 경우는 대가성 때문에 이거 자체가 실제로 형량에 매우 공격자한테 유리한 두 가지가 같이 연결이 됩니다.

◇ 김우성: 아니 누가 봐도 나쁜 의도로 부모 몰래 핸드폰을 아이한테 심어놓은 상황인데 이게 마치 어떤 성적 관계에 있어서의 대가성으로 볼 수 있어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실 저도 약간 좀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사를 봤거든요? 집행유예가 나오는데 의제 강간이잖아요. 그러면 즉, 강간인 상황이 아니어도 이건 강간으로 볼 수 있다인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면 강간죄인데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오죠?

◆ 배상훈: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그 트래블러들이 집단적으로 그 아이한테 일종의 어떤 특정한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마치 이게 이제 13세 미만으로 안 보이게끔 이제 언어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이제 판사나 법률가들은 그걸 그렇게 보고, 이게 황당한데 그렇게 판결이 나서 여러 여성단체나 아동 관련된 단체의 시민운동가들이 굉장히 흥분한 사건이죠. 지금 이 사건도 지금 생각으로는 굉장히 이게 처리가 고형량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지만요. 실제 재판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 김우성: 이게 요즘 정말 무슨 양형 기준표를 보고 판결을 한다 판사들이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물론 판사들도 사회적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법에 문외한인 사람으로서 한 발언이고요. 법적으로 따져 물으신다면 또 그 부분은 또 전문 영역이니까 일단 좀 지나가 보겠고요. 양육 문제도 이따 대안으로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수법이 오픈 채팅방과 룸카페거든요? 일단 하나씩 여쭤볼게요. 오픈 채팅방, 이거는 언뜻 이름만 보면 안전해 보이는데 여기서 계속 범죄가 일어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배상훈: 왜냐하면 프사라든가, 프로필 사진이라든가 이거, 흔히 말하는 이 캐릭터 자체를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을 이런 범죄자들은 너무 쉽게 접근을 하고요.

◇ 김우성: 특정 연예인을 좋아하면 그 연예인 사진을 걸어놓고 ‘이 사람 좋아하는 사람 모여라‘ 이런 거죠.

◆ 배상훈: 그러고 말투라든가 이런 어떤 이모티콘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한테 굉장히 접근성이 좋게끔 접근을 합니다. 아주 특성화된 범죄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아동 성기호증 페도필리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은 이 범죄에 특화된 자들입니다.

◇ 김우성: 아니 프로파일러 님 이거 계획범죄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런데 계획 범죄인데 앞서 집행유예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잘. 물론 판사를...

◆ 배상훈: 왜냐하면 우리의 사법 체계는 이걸 계획이냐 계획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판사의 마음인 거고, 판사의 전적인 마음인 거고, 이 자체가 의제 강간이라는 것 자체가 계획 범죄죠.그렇지 않겠습니까?

◇ 김우성: 그렇죠.

◆ 배상훈: 40살 난 성범죄자가 10대 초반의 아동을 접근했다고, 당연히 계획범죄죠. 근데 그걸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 김우성: 이 범죄의 중대성은 국민들만 느끼는 건지, 프로파일러님이랑 저만 느끼는 건지 ,지금 10대 아이들, 남녀를 불문하고 10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정말 간담이 서늘한 상황입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유인하고 꼬드겨낸 건데, 이거는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혹은 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오픈 채팅을 쓸 때 좀 이런 경우라면 재빠르게 아이들을 좀 도와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배상훈: 근데 이 방법이 참 어려운 건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야 이거 저기 핸드폰을 검사해 보자’라고 하면 더 도망갑니다.

◇ 김우성: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죠.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상훈: 그렇죠.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언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쓰는 자기들의 언어를 통해서 비밀 소꿉놀이처럼 자기네들끼리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건 이 정도 나이대에는 이런 어떤 습성은 보통 아동 발달 단계에 보통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그 발달 단계에 맞게끔 언어라든가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나 이런 데에서도 당연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두 가지가 비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오히려 자기들한테 접근성이 좋은 성범죄자들한테 더 선호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룸카페에 가게 되는 거고 쉽게 불려나가게 되는 거지요.

◇ 김우성: 이게 참 교육도 필요하고요. 아이들한테 이런 의도 이런 행동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교육도 필요하고요. 부모나 어른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면 좀...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뭐 제가 예상하기로는 감옥을 못 나오거나 나와도 이 평범한 사람들 거주지 주변에 못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 배상훈: 종신형이죠. 대부분 종신형이죠. 최소한 30년, 40년 형이죠. 우리는 집행유예죠. 기껏해야 한 2~3년이죠. 왜냐? 피해자 중심이 아닌 겁니다. 가해자 중심의 사법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는 시스템인 거죠.

◇ 김우성: 범죄 행위만 평가할 뿐이지 그 범죄로 인해서 이 아이가 평생 어떻게 가족들이 어떻게 망가지고 다치는지에 대해서는 법은 그 무게를 재지 않는군요?

◆ 배상훈: 그렇죠 피해자 중심이 아닙니다. 가해자 중심입니다.

◇ 김우성: 정말...

◆ 배상훈: 아동범죄가 왜 가해자 중심인지 이건 심각히 우리의 대법원에서 심각히 자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 김우성: 이게 지금 법률가, 또 사법기관, 준사법기관 출신들이 정부에도 많이 포진해 있는데요. 이런 거 왜 가만히 두나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앞서도 한번 얘기해 주셨지만 합의된 성관계라는 주장을 하고 실제로 또 피해자와 합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이게 합의한다고 이 죄가 낮아지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범죄자들이 노리고 들어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배상훈: 노리고 들어갔고 이 범죄자들은 그 아이들한테 돈 만 원을 일단 손에 쥐어줍니다.그러면 그게 합의된 거죠. 형식상으로는. 그걸 왜 형식상으로 보느냐? 동기로 봐야지, 인텐트로 봐야지, 왜 이걸 그렇게, 그러니까 법률가들은 형행화시켜본다는 거예요.

◇ 김우성: 네.

◆ 배상훈: 그것 때문에 실제로는 형이 많이 깎이죠. 상당히 많이 깎이죠.

◇ 김우성: 맞습니다. 이게 믿기거든요? 아이들한테 눈을 가리는 행동인데 이거를 그냥 판결 내용이라든지 금전이 오고 갔다라고만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 배상훈: 그리고 가해자들이 본 것으로 법률가들이 본다는 거예요. 저 아이가 내가 보기에는 13세 미만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믿어줘버리잖아요.

◇ 김우성: 네.

◆ 배상훈: 그게 말이나 되나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언론은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 김우성: 맞습니다. 지금 오늘 이게 계기가 되고요. 또 더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룸카페라는 장소인데요. 제가 관련해서 중앙일보 기사를 한번 출력해서 봤더니 학생들이나 미성년자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이용 목적이 뭐 아르바이트생들의 주관적인 증언입니다만 대부분 다 성관계를 위해서다라고 지금 나왔거든요? 이런 장소에 대해서도 지금 보니까요.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게 무슨 우범지대를 도심 한가운데 심어두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배상훈: 일반 음식점으로 아마 허가가 날겁니다.

◇ 김우성: 맞습니다. 네.

◆ 배상훈: 그리고 이제 일반 음식점에서는 실제로 위생 검사 정도만 하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하지 않는 상태가 돼서 오히려 거꾸로 학교 같은 데서도 요즘은 그런 데 단속을 나가지 않죠. 오히려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 실제로는 관리 감독의 기관이 사각지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범죄자들은 이 외모를 아예 낮게 해 갖고 40대인데 20대 초반으로 해갖고 공격자들이 들어오는 방식,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진 두 가지가 다 문제인데도 그냥 넋놓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 김우성: 아이의 손 안에서 범죄가 시작되고 내 집 근처에서 범행이 완성됩니다. 이거를 왜 사회가 가만히 놓고 있는지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걱정이고요. 이게 지난 7월 경찰에 접수된 사건을 보면 초등학생 딸이 채팅에서 누군가 만나러 간다고 해 나갔습니다.전화를 했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도 못 가누니까 가보니까 술을 마신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병원에 이송됐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 지금 제대로 결국 성추행 혐의로만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납치 아닌가요?

◆ 배상훈:  그렇죠 납치 감금인데 문제는 스스로 술을 먹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된 거죠. 어떻게 스스로 술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 김우성: 정말 이 프로파일러 님 설명을 들을수록 더더욱 이해가 안 돼서 사실은 지금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놔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판사가 제대로 양형을 따지는 것, 또 사회적 인식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제도는 시간이 걸릴 문제일 것 같은데 실체를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파일러 님이. 이 범죄자들 어떤 자들인지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배상훈: 아까 트레블러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왜 지금 요즘 들어서 극성이냐 하면 몇 년 전에 이들이 대부분 다 풀려났던 계기가 있습니다.

◇ 김우성: 네, 뭔가요? 

◆ 배상훈: 이걸 말하자면 성범죄자들, 아동 연쇄 성범죄들이나 이런 페도필리아들을 우리는 관리할 수 있는 교정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몇 년 전에 대량으로 풀려났고 그들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된 부분이 작년, 재작년부터가 되는 거죠? 코로나를 통해서 더 더 풀려난 과정이 또 똑같았고 꼭, 그러니까 가해자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미국의 어떤 섬같이 섬에 기둔다는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으로 촘촘한 보호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들은 대부분 재범, 누범, 3범, 4범이거든요?

◇ 김우성: 기사를 보니까 조두순 사건의 조두순, 또 지금 재범 확률을 봤더니 굉장히 높게 나와요?

◆ 배상훈: 그렇죠. 이들은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동 성범죄자들은요 거의 고쳐지지 않습니다. 완벽한 격리만이 답인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없죠. 한동훈 지금 예전 법무부 장관도 그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뭐 사실 그 뒤에 어떻게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잘 모르겠고 가해자 관리 측면이 일단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환경 관리 측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룸카페 같은 걸 왜 구청이나 아니면 우리 관리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가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죠.

◇ 김우성: 맞습니다. 있는 아이들도 지키지 못하는데 아이들 부족하다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에 범죄자들, 우범자들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정말 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펄쩍 뛸 노릇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좀 구체적인 변화, 제도화 혹은 행정기관의 실행으로 잘 안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그런 게 실천이 담보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 배상훈: 경찰이든 검찰이든 담당해서 부서를 거기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지금 전담하는 부서가 없잖아요? 다 그냥 남 탓하고 있잖아요? 토스하고 있잖아요?

◇ 김우성: 누군가가 자기 일이 돼야 되는군요.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된다가 돼야 되는 거군요.

◆ 배상훈: 교육부로 가든, 경찰청이 되든, 검찰청이 되든, 우리가 막겠다라고 나서야죠.우리 아이들을 지켜야죠.

◇ 김우성: 정말 참 들을수록 더 답답합니다. 프로파일러 님도 계속 이런 사건들 봐 주시고요.저희도 또 수시로 연결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 좀 더 잘 알려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판사가 제대로 법을 내리지 않으면, 정말 드라마 같은 얘기인데요. 천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상훈: 감사합니다.

◇ 김우성: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