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시민단체"의사, 정부 싸움은 시장논리...환자, 공공성 쏙 빠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2월 19일 (월요일)
■ 대담 :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원 사무국장

-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수익 문제등이 배경
- 정부도 공공의료, 지역, 필수 등 대책은 없어
- 영국 의사도 집단행동 하지만 환자 이익 위한 행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사직서 제출 등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부터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의사단체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 국민을 볼모로 삼지 마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환자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큽니다.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원 사무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원 사무국장(이하 김재헌) :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 결국 지금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전공의들 사이에 어떤 협상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사태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재헌 : 모든 모두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텐데. 저희도 역시 대규모 진료 거부 사태가 발생해서 환자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 전공의 분들이 자기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오히려 의료 인력 확대를 요구하면서 싸우는 게 환자들을 위하는 길인데. 잘못된 요구를 내걸고 싸우면 좀 지지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오히려 늘 의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의사를 늘려달라라고 해야 되는데. 늘리지 말라라고 하는 배경은 뭐라고 읽고 계십니까?

◆ 김재헌 : 아마도 자신들의 추후에 제 장래 전망이 개헌을 하는 것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경쟁이 더 격화되고, 그러면 자신들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 지금 관련 전공의들 인터뷰를 봐도, 급여. 그러니까 의료보험에서 주는 진료비만 가지고는 필수과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당장 의료 공백을 걱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정부대로 의사단체는 의사단체대로 강대강인데 정작 환자단체들은 걱정이 큽니다.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재헌 : 지금 정부와 의사단체 대립하고 있는 건 좀 본질적인 문제를 벗어난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정말로 지금 필요한 거는 공공병원의 의사. 그 다음에 응급과 응급의학과랑 이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같은 이런 필수 의료 진료과. 그 다음에 지방의료원 지방에 이런 부분에 의사가 정말로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는 지금 그런 계획은 전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공공의사 확충을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의협과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은 이제 내지 않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본질적인 문제는 빠진 채 비본질적인 문제로 지금 숫자 늘리느냐, 마느냐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애먼 환자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저희가 YTN에서도 지금 중증질환자연합회 이런 환자 직접적으로 환자들과 관계가 있는 단체들도 인터뷰를 했는데요.과거에도 의료 파업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사망의 경우도 있었지만 의사들은 수술 지연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혹시 피해가 있으면 환자단체들도 책임 소재를 정확히 따져 묻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재헌 : 환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진료 거부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저는 받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단체들이.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필수 의료. 또 열악한 지방에 취약한 곳에 대한 의료 대책은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필수과의 전공의들도 지금 의대 증원에 분노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도 그러면 어떤 좀 이런 방식의 설득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헌 :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성명서에도 냈습니다만. 아마 전공의 분들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같은 그런 재난 사태 때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공공 의료 인력 의사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 김우성 : 의료원에 계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특히.

◆ 김재헌 : 지방의료원. 특별히 지방의료원이 코로나19 때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고. 그냥 자신들과 경쟁하게 될 그런 의사들이 늘어나는 점만 보면서 이런 반대 행동을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필수과의 전공의들조차도 의대 수 늘려봤자 다들 인기과 돈 되는 과로 가고, 좀 편안한 과로 가지. 필수과에 오겠냐?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해법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 분야를 확충해야 한다. 이런 의견입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 김재헌 : 사실 지금의 의료 체계를 그대로 둔 상태 말하자면. 거의 시장지배적인 의료 체계인데요. 민간 병원들이 거의 90% 이상의 병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의사를 그냥 단순히 늘리기만 하면, 이 분들이 늘어난, 나중에 의사가 돼서 이제 과를 정할 때. 돈이 되는 당연히 수익이 좋은 쪽으로 이제 가게 될 것은 누구나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말하자면 그렇게 의무화하는 것. 예를 들면, 공공의과대학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국·공립 이런 의대의 정원을 늘려서 이 분들에게는 장학금을 주고. 그들이 나중에 이제 의사가 됐을 때는 그런 필수 의료과.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에 이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지방이나 필수의료과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근무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데.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전혀 생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의료체계. 즉, 시장지배적 의료체계를 더욱더 좀 더 고착화시키는 그런 역할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우성 : 돈 되는 곳으로 의사들이 또 진료과가 쏠릴 수밖에 없다. 시장이 지배하고 있는 의료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국장님께서 정부의 대책 그냥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 혹은 지금 의사협회나 의사단체들의 대응. 우리는 절대 반대하겠다. 이 모든 게 진짜 해법이 아니다. 이 말인 거잖아요?

◆ 김재헌 : 그렇죠.

◇ 김우성 :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의료 보험 체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의 의료 보험 체계가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의사들은 반발이 큽니다. 왜냐하면 다 급여에 묶여 있고, 수가가 낮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진료해도 5천 원. 대충 진료해도 5천 원.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할 이유도 없고, 뭐 한다고 해서 의사로서 어떤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헌 : 네. 수가가 인상 수가가 낮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의협 이런 쪽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해온 얘기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수가 인상을 정부가 안 해준 게 아니고, 매년 매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 외상 이런 쪽에는 의사가 너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정말 수가를 인상을 해준 적이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해도 그런 쪽으로 의사들이 이제 가지를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얼마든지 다른 쪽으로 가서 비급여 진료 이런 게 다 허용이 되니까, 비급여 진료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지금

◇ 김우성 : 비진료가 가능한 많이 할 수 있는 과가 사실 지금 인기과가 돼있는 상황이죠.

◆ 김재헌 : 예. 그러니까 수가 인상 얘기는. 저희가 보기에는 의사들이 이제 정부가 이제 제대로 된 대책을 만약에 내놨다고 한다면, 공공 의료 증가 이런 거를, 이제 의사 확충 이런 대책을 내세우면. 어떻게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

◇ 김우성 : 네

◆ 김재헌 : 그리고 수가가 인상하면은 시장주의적인 논리죠. 그렇게 안 될 수가 얼마든지 있는데. 수가를 돈을 더 많이 주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릴 거다. 이렇게 이건 정말 지난 수년간에 이렇게 했지만. 사실 실패한 정책인 거고. 그 결과가 사실

◇ 김우성 : 네. 수가를 올리면 그걸 내는 건 어쨌든 국민들이시잖아요?

◆ 김재헌 : 네. 건강보험 재정도 더 축내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료 인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국민들이 그 부담을 이제 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 김우성 : 이게 일단은 저희가 좀 알아봤더니. 선진국들도 고령화가 되어 의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대 증원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다 의사 인력을 늘렸는데. 한국은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유일한 나라라고 하고요. 지금 사실 의사들 게시판에 글들이 소개가 되는데. 좀 약간 분노를 유발하는 글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그 글들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문화. 왜 의사들이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는 것까지는 잘 이해 못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외국 사례 보면.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재헌 : 의사들도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컨대 영국 같은 나라들에서는 개원의 협의회 이런 데서 정부가 이제 환자들한테 돈을 받아라. 이런 정책을 펴려고 하니까, 파업을 벌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협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거죠. 정

◇ 김우성 : 정반대 이유로 파업을 한거죠.

◆ 김재헌 : 예. 반대 의미로 이제 파업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환자들은 이미 아픈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한테 돈을 굳이 받는 거냐. 세금도 이미 다 내고 그걸로 이제 NHS라고 하는 국민보건 서비스로 다 포장을 하고 있는데. 왜 이제 그걸 더 받으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파업을 벌이는 이런 일들이 이제 영국 같은 나라에서 벌어지고. 그리스도 이제 그런 적이 있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 좀 저희가 보기에는 전공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병원을 상업화하는 이런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좀 반대를 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면은 저희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 오히려 의료 분야는 좀 공공성이 강하다. 코로나 때 사례를 들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은 의사 입장. 또 복지부의 입장 여러 차례 들어봤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이걸 지켜볼 수 있는 입장에서 좀 여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청취자 여러분께 안내해드리고요. 이런 상황인데. 정부도 사실 필수의료 패키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소아과, 응급실, 지방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일 수 있는데. 필수의료 패키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재헌 : 정부가 얼마 전에 패키지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성명을 낸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 이제 이 필수 의료 쪽에 이제 수가를 올려주겠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가 인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계속 실패해 왔고. 병원들이야 수가를 더 올려주니까, 더 수익이 더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의원들이나 병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을 봤을 때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정책에 지금 돈이 쓰이는 거고. 또 이제 그 부담은 우리가 이제 지게 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필수 지역, 지역 필수 사제 같은 것도 이거 심지어는 그냥 사람들이 학생들이 이제 선택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한 명 정도 지원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거든요? 이런 정책과 똑같은 이 지역 필수 의사제 이런 정책을 그냥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전에 했던 거를 또 이름을 바꿔서 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 패키 정책 패키지는 공공병원 확충 같은 이런 공공의료 강화 대책이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효과는 없을텐데, 의료비만 올리는 그런 효과가 날 거다.

◇ 김우성 :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브란스 병원의 소아과 전공의 국장, 의국장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4년 차입니다. 이 사직의 변 이렇게 올린 게 화제가 됐고. 인터뷰를 여러 매체에서 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보는데, 나이가 드신 교수들도 집에도 못 가고, 당직 보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대 수를 늘려도, 소아과는 안 오기 때문에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가 이 분들의 입장인 것 같고요. 또 방금 제시하셨던 것처럼 공공의대나 공공의료 지정 인력 양성 이런 부분들은 좀 그분들이 사실 주요 병원 환자들이 선호하는 이른바 Big 5. 이렇게도 표현하는 주요 병원으로도 오지 않잖아요? 주요 병원의 필수과 의사가 부족합니다. 이거는 또 공공의료만으로 해결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재헌 : 그거를 말하자면. 그런 병원들의. 예를 들면, 필수 의료 진료과라고 이제 얘기하는 곳에 전문의를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도록 법제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의무 조항으로.

◆ 김재헌 : 대형 병원들은. 아시겠지만. 굴지의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가 사망을 하는, 그런 다른 병원을 옮겨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건데. 정부가 이런 강제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원에 필수 진료과 의사들을 얼마만큼 고용해라라고 하는 그런 강제력을 발휘하면, 그런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 결국은 지금의 의료공백. 의료대란의 핵심 논쟁으로는 공공이 빠져 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김재헌 : 네. 지금 정부가 내놓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물론 의사들 숫자가 많으면, 의사들의 노동 강도도 낮아지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환자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논리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아시겠지만 지금 의료가 완전히 시장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돈벌이가 아주 많이 되는 그런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진료과들로 의사들이 가는 것을 지금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효과를 낼 수가 없고, 반드시 공공 의과대학 이런 걸 이제 설립을 하고. 그래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런 의료 인력을 양성을 하고. 그들이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 이런 정책들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지금 그런 정책은 전혀 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것이 이제 반드시 같이 이제 선행이 되어야만 지금 필수 의료라든가,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같은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대다수 국민들이 환자 입장에서 이 사안을 보고 좀 걱정할 것 같거든요. 환자 단체와도 많이 소통하시니까요. 지금 굉장히 많은 36개 단체가 함께 모여 있는 곳에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데. 환자 입장에서, 한마디 정리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 김재헌 : 환자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건강보험에 내는 보험료만으로, 어느 병원에서든지 이제 안심하고 진료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좀 병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아마 많은 국민들도 그럴 겁니다. 건강보험료도 내고. 또 민간보험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고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민간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되게 꺼리는. 거절하거나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무엇보다 좀 강화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투자,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을 대폭 확대하는. 적어도 이제 프랑스나 일본 이런 나라들처럼. 대만 같은 나라들처럼 우리와 비슷한 외교 사회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 수준으로 20% 이상이 다 됩니다. 그 쪽은. 20% 중반에서 50%까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데. 그렇게 좀 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좀 편안하게 마음을 놓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 체계를 정부가. 그리고 정치인들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최저출산율의 국가 그게 의미하는 바는 사실 이런 문제들까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해법들이 국민들을 위한 방안으로 도출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헌 :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