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건설업체 부도나도 하청업체 돈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 대담 :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주요 업무계획
- 하도급, 소상공인, 소비자, 플랫폼 등 민생 관련 과제 해결
- 입법, 현행법 적용, 지속적인 데이터제공 및 공유로 관심
- 재판 등 복잡한 절차 간소화해서 해결편의, 속도 높일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 공정한 경제를 통해서 더욱더 대한민국이 튼튼해지고요. 대한민국의 경제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 노력하는 곳. 잘 감시도 하지만, 또 잘 지원도 하는 곳.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인데요. 저희가 공정위 직접 연결해서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고요. 또 여러 가지 민생 토론회를 거치면서 조금 경제적 약자들에게도 공정한 기회와 힘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해 주실 분 연결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희은 경쟁정책과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정희은 :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 이거 민생 토론회 관련 내용들 보니까 참 반가운 내용이 많습니다. 민생이라는 말이 일단 눈에 박히고요. 그 다음에 건설 하도급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얘기도 눈에 띕니다. 어떤 과제들 얘기하셨나요?

◆ 정희은 : 우선 최근 건설업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요. 이 건설회사 부실로 인해서 혹시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금융기관 등이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그리고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 장치들이 잘 작동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급사업자들의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유동성이 발생하면, 파급 효과가 큰 그런 건설회사들 중심으로 대금 지급 보증을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미보증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건설분야에서 특히 부당한 특약이 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당 특약에 대해서는 사법상 효력을 아예 무효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그러면은 하청이라든지 하도급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좀 숨통이 트이는 정책들인 것 같습니다. 하도급 쪽은 여러 차례 보도가 많이 됐는데. 특히 요즘 건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소상공인 분들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잖아요? 경제 주체로서. 여러 개선 과제 또 이야기하셨다고요?

◆ 정희은 : 네. 맞습니다. 소상공인들 많이 계시는데요. 특히 이제 한 33만 명 정도가 가맹점주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가맹점주들 분들에게 필수 품목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난 1월에 저희가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서 그 필수 품목을 어떤 걸로 할 건지 그 항목. 그리고 또 가격은 어떻게 산정할 건지 그 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필수 품목 거래 조건을 만약에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고요. 또 협의는 어떻게 할지 절차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그런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도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필수 품목 관련해서 위법 행위의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고시도 제정할 예정이고. 관련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제도 이외에도 또 부당한 이익을 수취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업종을 중심으로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고요. 또 관련 내용을 동종업계와 공유를 해서, 시장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김우성 : 공정거래위원회 정희은 경쟁정책과장님 얘기 듣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거 한 번 이렇게 보도되거나 저희랑 방송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봐주셔야 될 게요. 저희도 많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치킨집 차렸는데, "우리가 지정하는 냉장고 써.",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물품만을 사용해.", 심지어는 "나무젓가락도 우리가 원하는 거 써.", 그런데 가격이 더 비싼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 방송 가맹점주분들이 많이 듣거든요.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계속 지켜보고, 법도 바꾸고, 공유도 하고, 정보도 나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정말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요. 또 가맹사업자분들은 상생해야 더 회사가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공정 행위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 이 분들 피해 구제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힘도 약하고,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절차가 어려운데.  좀 개선한 점이 있다고요?

◆ 정희은 : 네. 보통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인 분들이 손해를 배상받으려고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송에서 좀 더 신속하게. 그리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인데요. 이제 피해 받은 기업의 소송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손해를 증명하거나, 손해액을 산정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또 이제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손해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 제도를 유통3법, 가맹법, 대규모 유통법대리점법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손해배상에서 배상을 받는 수준도 높일 계획인데요. 기술 유용 행위의 경우에는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이 돼있고. 지금 현재 3배를 배상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5배로 상향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요. 그리고 대규모 유통법의 대리점들이 판촉비를 전가받은 경우, 이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은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요. 그보다 당사자들 간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서 좀 더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분쟁조정법을 제정해서 저희가 제도 운영을 효율화하고. 또 하도급 분야의 경우에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도 분쟁 조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김우성 : 이거 정말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내가 가맹점 냈는데, 바로 옆에 또 냈네?"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 되나, 법원을 가야 되나, 어려우신데. 이것 좀 단순화시키고요. 공정위가 갖고 있는 데이터 통해서 피해를 산정하는 것도 더 쉽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손 안에서 모든 경제 활동을 하시는데. 플랫폼 분야에서도 또 공정거래 여건 이번에 좀 조성하겠다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 정희은 :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재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업계,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 폭넓게 소통하고. 또 지정 제도를 포함해서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학계 전문가분들과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상생협력 지원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이미 배달앱이나 오픈마켓 분야 지원을 이어가고요. 올해에는 숙박업, 숙박 앱 분야에서 광고비 경감을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바일 상품권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카드라든가 이런 결제 수단에 비해서 수수료도 좀 높고, 정산 주기도 길어서, 입점업체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집행을 통해서 시장 감시하는 역할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음원 스트리밍이나 동영상 광고처럼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한 영역에서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 김우성 : 명절 전에 이런 행사들을 계속 거쳐오면서 과제들 지금 정리하셨는데요. 반가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받아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받으실 때 정말 이렇게 좀 결제를 오래 걸리게 했었던 것도 이제 알겠네요. 좀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짧게요. 요즘은 또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피해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소비자원도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만나고 있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대책들 좀 발표하셨는데요. 짧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희은 : 우선 SNS가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SNS 마켓에서 소비자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또 최근에 숏폼이 아주 인기가 있는데. 숏폼의 뒷광고도 집중 감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게임과 관련해서 확률형 아이템이 좀 문제가 많이 됐는데요. 그 당첨 확률을 표시하도록 하고. 또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30일까지는 환불 전담 창고를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소비자 피해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의 동의 후 결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눈속임 상술이라고 하는 '다크 패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걸 규율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완료했고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현행법으로 규율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다크 패턴' 때문에 가입했다가 탈퇴하려고 했더니, 탈퇴 버튼이 어딘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물건도 헷갈리게 해놨고, 이런 거 많은데. 공정위에서도 아주 이번에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 부분들 지켜본다고 하니까, 저희도 응원드리고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지속적으로 계속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희은 :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공정거래위원회 정희은 경쟁정책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