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심사는 부장님 맘” 공공기관 ‘아빠찬스’ 전수조사했더니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2월 02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김종혁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한해동안 공공기관의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는데요. 공공기관 채용 전수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김종혁 사무관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김종혁 사무관 (이하 김종혁)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국민권익위가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설명에 앞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 김종혁 : 국민권익위의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공공부문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월 출범한 조직입니다. 센터는 우선 채용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한 ‘정기조사’와 국민들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한 ‘채용비리 사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수사기관등에 수사를 의뢰하여 관련자에게 징계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달 공직유관단체의 채용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이번에 하시는 전수조사는 채용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거군요. 전수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 김종혁 : 네, 2019년부터 공직유관단체, 흔히 말하는 공사공단의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 대상은 총 1,386개 공직유관단체이고, 작년 한해 동안 실시한 채용과정에서 공정채용절차를 준수했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각 공직유관단체의 감독기관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실시하고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채용비리 발생기관이나 공정채용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불분명한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 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가 직접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공정채용 절차’가 무엇인가요?

◆ 김종혁 : 네, 법령 등을 보시면, 채용계획수립, 채용공고, 서류·면접등 심사, 합격자 발표 등 주요 채용 단계별로 채용공정성을 위해 꼭 지켜야할 절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정채용 절차’라고 합니다. 실태조사에서 활용하는 몇가지 공정채용 절차 항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채용계획 수립할때 외부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계획을 심의하고 감독기관에 협의를 거치도록 해서 채용건별로 응시자격이나 합격자 결정방법이 달라지는 자의적 채용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서류와 면접 심사시에도 반드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하여 심사하도록 해서 특정인을 내정하거나, 허술한 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전수조사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비리가 적발된 경우의 처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궁금합니다.

◆ 김종혁 : 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현지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분석하여 연말에 국민들께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결과 채용비위에 연루된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채용비위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제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혹시 그동안 전수조사 결과 어떤 채용비리 사례들이 있었나요? 몇 가지만 소개 부탁 드립니다.

◆ 김종혁 : 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채용비리 사례는 채용계획상에 명시한 서류나 면접심사 기준을 위반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작년 전수조사결과 적발된 사례 중 모기관에서는 채용부서장이 자의적으로 서류심사기준을 만들고 적용하여 합격자를 선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장과 친분관계가 있는 응시자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결과를 조작하여 면접전형후 최종 합격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채용공고시 우대가점을 부여하기로 안내했음에도 응시자가 제출한 우대가점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박귀빈 :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채용비리 발생이 많이 감소하고 있나요? 

◆ 김종혁 : 네, 권익위 주관으로 실시한 2019년 조사이래 채용비리 건수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2019년에는 수사의뢰가 36건, 징계처분이 146건이었지만, 작년 조사결과 수사의뢰는 2건, 징계처분은 42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발건수가 0건인 ‘채용비리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요즘 취업이 참 쉽지 않죠?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박탈감을 넘어 분노를 주는 채용비리,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김종혁 사무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