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어 제 4이통사까지... 휴대폰 통신비 얼마나 싸질까? "가장 비싸도 5~6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2월 02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제4 이동통신사가 탄생했습니다. 22년 만인데요.
알뜰폰 사업자 스테이지 5가 주도하는 컨소시엄 스테이지 X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고착화된 시장 구도에 매개가 될 제4 이동통신사가 등장하면서 통신비용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지 가장 큰 관심이죠. 앞으로 이동통신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전화 연결해 보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이하 김용희) :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제4 이동통신사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이동통신사 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렇게 3사 체제잖아요. 근데 여기에 신규 한 곳이 더 생긴다는 건데 정부가 그동안 이 제4 이동통신사 선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러 번 실패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 김용희 : 일단 이동통신사업자가 등장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 필요성이나 추진 배경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통신 3사의 과점적 시장 형성에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 과점적 시장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이 줄어들고 경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높은 통신요금에 따라서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투자한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추가 수익을 가지고 갔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부는 오랫동안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추진했다고 보고요. 궁극적으로는 경쟁을 활성화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정부가 오랫동안 추진을 해왔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추진을 하기 시작한 거죠?


◆ 김용희 : 처음은 이제 2010년 11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통합방송위에서 이제 한국 모바일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업자가 이제 신청을 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평가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 다음해 2월에 또 KMI라고 하는 곳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재무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또 불승인 결정을 했고요. 또 그 해에 12월에 또 KMI하고 인터넷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하는 사업자가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재무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해서 불승인을 했고 13년, 14년 그리고 이제 16년에도 여러 사업자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다 같은 이유였습니다. 재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업을 지속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하셔서 불승인 결정을 했고 그래서 올해 이제 2023년 6월에 과기정통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8기가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자 할당 공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 기간을 거쳐가지고 지난 1월 31일에 결정이 돼서 스테이지 X가 사업자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진짜 오랜 시간이 지났군요. 제4 이동통신사의 등장, 기대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좀 회의론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박사님의 생각 먼저 좀 단답으로 좀 들어볼게요. 제4 이동통신사 등장 기대된다 또는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 김용희 : 이게 두 가지가 50대 50입니다.


◇ 박귀빈 : 50대 50이에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 김용희 : 앞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우려되는 상황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동통신 사업자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어도 혁신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존의 3사의 구조에서는 서비스와 기술 경쟁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3사보다는 어떤 기술이나 서비스 혁신에 대해서 조금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는 또 건전한 경쟁에 대해서 이제 긴장감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기존 통신사에 비해서 기존 통신사에게 그러한 긴장감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가 조금 걱정이 되고요. 또 이게 통신 3사가 그동안 해놓은 어떤 이런 서비스 모델들은 굉장히 많은 투자금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런 투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들을 잘 끌어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고 또 모회사인 스테이지 5가 영업 손실을 지속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알뜰폰 사업 성과도 좀 미진하다 보니 이 사업 제4 이동통신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좀 걱정되는 측면도 있고요. 또 기존의 카카오 계열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메리트도 없어진 상황에서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박귀빈 : 일단 우려되는 부분부터 좀 짚어주셨고 그래도 기대되는 부분도 또 있잖아요.
어떤 걸 제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 김용희 : 기대되는 부분은 이제 경쟁 활성화죠. 그래서 기존의 통신 3사가 이제 겉으로는 경쟁을 엄청나게 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담합은 아니지만 이제 담합에 가까운 경쟁 상태로 경쟁이 정체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격이나 서비스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비슷하고요. 또 5G 같이 새로운 세대로 진입을 하면 막대한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쟁보다는 수익성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서비스를 받기가 좀 어려웠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제4 이동통신이 등장을 함으로써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있고 또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 등에서 이제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했을 때 통신비 절감이라든지 또 경쟁을 위한 투자가 많아진 것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통신비는 절감이 될 수 있잖아요.


◆ 김용희 :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저렴한 통신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경쟁하는 다른 사업자들도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경매를 진행했어요. 지난 1월 25일부터 28GHz 대역 주파수 경매 시작해서 낙찰된 곳이 바로 스테이지X라는 회사입니다. 최고 입찰액을 제시했어요. 4,301억 원. 앞서 이제 여러 가지 기대되는 점 우려되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이 서비스 혁신을 해야 되는데 투자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게 잘 될지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이동통신사 3사가 과연 긴장을 할 것이냐 이런 말씀도 사실 하셨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이 회사가 어떤 곳인데요?


◆ 김용희 : 스테이지X라고 하는 회사는 현재 알뜰폰 기업인 스테이지 5가 중심으로 다 이동통신을 하겠다고 나선 예정 법인입니다. 그래서 무기업 골인 스테이지 5는 카카오 인베스트가 대주주로 있었었는데요. 이제 이를 임직원이 참여한 신규 투자조합이 대주주로 바뀌면서 계열 분리를 했고요. 스테이지X는 이제 예정 법인 하면서 주주 구성에 대한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투자자로는 신한투자증권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고요. 아마 이게 실제로 돈을 투자한 건지 재무 컨설팅을 하는 건지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다양한 이제 주주들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5세대 이동통신 28GHz가 할당된 주파수잖아요. 이게 이 정도면 나중에 이제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서비스 실현까지 가능한 겁니까?


◆ 김용희 : 일단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지금 현재 무선이지만 초고속 인터넷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이라 하면 집에 유선으로 꽂혀 있는 인터넷망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건물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건물 간의 어떤 형태 같은 것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B2B 영역에서는 첨단 기술이라고 하죠. 헬스케어라든지 VR, AR, XR이라든지 또는 항만이나 철도 같은 부분에서 어떤 대량의 데이터를 나누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지금도 5G, 5세대 이동통신인데 그러면서 요금제도 조금 더 올려받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소비자들이 좀 불만의 목소리는 아니 5G라고 해서 요금은 되게 많이 올렸는데 난 별로 변한 걸 못 느낀다. 속도나 이런 측면에서 그런 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8GHz로 만약에 서비스가 실현이 되면 그 부분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을까요?


◆ 김용희 : 단기적인 부분과 장기적인 부분으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부분으로는 28기가라는 이 주파수로 이제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B2B 서비스를 바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기존의 통신사의 망을 빌려 쓰는 로밍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존 서비스와의 큰 차별점은 없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28기가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또 28기가로 B2C나 B2B 서비스를 게시를 한다고 하면 확실히 좀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망이 그렇게 준비됐다고 해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콘텐츠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스테이지 X도 자통 사업자로서 또 28기가 사업자로서 성공을 하려면 그런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으셔서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소비자들이 이 4개의 이동통신사들 중에서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건 한 언제쯤이 될까요?


◆ 김용희 : 준비 기간은 대략 한 1년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이 스테이지X가 준비한 상품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박귀빈 : 앞서 우려되는 점 기대되는 점 짚어주었을 때 기대되는 점으로 경쟁 활성화, 건전한 경쟁 더불어서 통신비 절감까지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젠 제일 중요한 소비자들이 이 인터뷰를 이것 때문에 들으셨지 않았을까 통신비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까요?


◆ 김용희 :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로밍 같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밍의 협상, 기존 통신사업자와 로밍 대가를 어느 정도로 협상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인 개입이 일정 부분 있다고 하고 또 로밍을 제공할 의무가 없는 기존통신사업자의 배려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추정할 때는 가장 비싼 무제한 요금제가 한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통신비에서 최소 한 20% 정도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박귀빈 : 가장 비싼 요금 단계가 한 4~5만 원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김용희 : 네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존 사업자가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정부가 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참 지금 짚어주셨던 내용 같긴 합니다. 이 이동통신사에 한 곳이 더 생기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그리고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까지 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내려면 갈 길도 많고 과제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성공 여부를 가를 관건은 뭐가 될까요?


◆ 김용희 : 이 스테이지 X라는 사업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생태계 구성을 기존 통신사업자 모델처럼 스스로 하고 거기서 모든 수익을 다 가져가겠다라고 만약에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고 하시면 실패는 확정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많이 필요로 하고요. 열린 마음으로 누구나 참여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준비해야 되는 만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의미한 파트너를 지속해서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해외의 경험 많은 통신사업자나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 또 단순히 지금은 마케팅보다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영업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정부가 환상적인 팀이 되어야 할 텐데 정부는 나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업자가 맞춰서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소비자분들께서도 언론에서도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그들이 준비한 서비스가 이제 좀 객관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그래서 잘 준비했으면 이용하시고 그렇지 못하면 이용을 안 하셔가지고 좀 엄중하게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네 청취자 8090번님이 4사 이동통신사로 휴대폰 기본요금 좀 제발 내려갔으면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웨일스님은 기지국 설치나 초기 비용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럼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짧게 한 말씀해 주실까요?


◆ 김용희 : 일단은 그런 부담은 확실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지속적이기 어렵기 때문에 싫어도 아마 저렴한 요금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용희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