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팔 걷은 '포항덮죽' 사건 그 이후, 레시피 도둑 잡는 제도 생겼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1월 24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특허청 김동석 사무관, 한국발명진흥회 강재구 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내가 만든 음식 레시피나 내가 사용하던 상표를 누군가가 도용해서 유명해진다면? 생각만 해도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이때 내가 특허나 상표를 미리 내두지 않았다면, 이것을 바로잡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특허청 김동석 사무관, 한국발명진흥회 강재구 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특허청 김동석 사무관(이하 김동석) : 안녕하세요.

◈ 한국발명진흥회 강재구 전문위원(이하 강재구)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김동석 : 안녕하세요. 특허청에서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석 사무관입니다.

◈ 강재구 : 안녕하세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강재구 전문위원입니다.

◇ 박귀빈 : 몇 년 전에 '포항 덮죽' 사건이 많은 관심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 김동석 : ‘21년에 모 방송사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방송되어 시청자에게 맛집으로 인지도를 확보한 ’포항 덮죽집‘과 유사한 상표를 개인과 프랜차이즈업체가 원래 ’포항 덮죽집‘을 운영하던 상인분보다 먼저 상표 출원을 하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손잡아서 소상공인의 상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취득을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을 ‘22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 박귀빈 :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나요?

◆ 김동석 :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은 ① 소상공인의 상표, 레시피 특허, 디자인 출원을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IP 출원지원’과 ②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제품을 사전진단 및 평가하여 제품의 브랜드·디자인 등을 개발하고 활용전략 및 지식재산 포트폴리화 구축을 통해 지식재산 권리화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③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공동브랜드와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를 지원해주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권리화 지원’이 있습니다. ④ 또한 전국에 설치된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및 관련 책자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 사업을 통한 성공사례도 많을 것 같은데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

◈ 강재구 : 인천 용현시장 내에 <낙원떡방앗간>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가업을 이어받아서 현재 2대째 운영을 하시는데, 경기도의 떡명장대회에서 수상도 많이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로 선정되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떡집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낙원떡집>이라고 유명한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낙원떡방앗간>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면 상표침해의 분쟁 소지가 있어서, 온라인시장 진출용으로 별도의 브랜드와 패키지를 개발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디자인 권리를 사전에 확보하고 전문가들의 손길로 고도화된 디자인을 제공해서 제품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드린 거죠. 지금은 새로운 브랜드와 패키지로 온라인몰 및 인천공항 등에 입점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 박귀빈 : 또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 강재구 : 강원도 홍천에서 유명한 닭갈비 맛집 사례도 있는데요. 양념 소스도 특별하고 장아찌를 약초로 제조해서 확실히 차별화된 레시피 기술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지역 맛집으로 유명해지면서 유사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2호점, 어디어디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마치 이 업체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영업을 한 거죠. 일단 이런 업체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도록 저희 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했고요. 자체 상표권을 획득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양념소스 제조방법 같은 레시피도 다 특허로 출원을 하였고, 밀키트 포장디자인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 업체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주로 등록을 하셨고요. 온라인 진출 등 안정적 사업을 통한 매출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 박귀빈 :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 사업 확대 계획도 있으실까요?

◆ 김동석 : 소상공인 IP 역량강화사업은 소상공인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원도 많이 하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허청도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올해는 작년보다 8억 5천만원이 증가된 42억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많이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 지식재산 출원에 관심이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이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 김동석 : 소상공인 IP 역량강화사업은 특허청이 총괄을 하고 한국발명진흥회의 주관 하에 전국 25개의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서 실제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관심있는 소상공인 분께서는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 또는 대표번호 1661-1900번으로 문의하시면 관할 지역에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상세한 답변과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박귀빈 :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 김동석 : 최근 고물가와 내수침체 등으로 소상공인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분들께서 애써 일구어 놓은 성과가 제3자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식재산 출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오니, 조금 더 힘내시고 좋은 매출성과를 달성하시길 소망합니다.

◈ 강재구 :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상호등기뿐만 아니라 상표등록을 반드시 받아야만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상표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사업을 키워 나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전국의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찾으셔서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활용방안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고 꼭 맞는 지원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특허청 김동석 사무관, 한국발명진흥회 강재구 전문위원이였습니다.

◆ 김동석 : 감사합니다.

◈ 강재구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