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분" 인천시민이 항소심 포기하는 이유, 응답하라 1988 의원님!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1월 19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단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이번 시간은 300만 인천시민의 발이 되어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그리고 있는 인천시의회와 함께합니다. 바로 모실게요. 이단비 인천시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단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이단비) :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부위원장 이단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네. 반갑습니다. 이단비 의원님 원래 동안이신 겁니까? 아니면 실제 어리십니까?

◆ 이단비 : 감사합니다. 저는 1988년생이고, 인천광역시의회 여성의원 중에 막내인 청년 정치인입니다.

◇ 박귀빈 : 막내시군요. 여성 정치인 중에서. 진짜 그렇다면 굉장히 상대적으로는 이제 어린 나이에 정치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직업은 변호사 일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정치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 이단비 :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 후에 재산범죄 사건에서 큰 좌절감을 느꼈었는데요. 경찰 입회 시에 원래 피해자 진술을 많이 들어야 하는데, 수사관이 사기 횡령 배임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서 변호사 강의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일을 감수해야 했고. 검찰에서 보완수사 명령이 떨어져도 400일이 지나도록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검수완박 이후에 경찰의 경우에도 사건 수는 증가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호소하기도 하고,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몇몇 정치인들의 사익을 위해서 만든 법률이 민생에 타격을 준다는 생각에 지난 대선부터 사실 정당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지난 대선부터의 검수완박이 그 계기가 된 거군요.

◆ 이단비 : 그래서 제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도 변호사로 근무를 했었는데. 제 고향 인천에는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 예술인을 위한 법률 상담 창구라든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당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유섭 부평 갑 당협위원장을 처음 만났을 때, 인천광역시에서 예술인을 위한 법률 상담 창구 마련 등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고. 제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이제 위원장님이 직접 지방의원으로 출마해서 인천시의 제도를 직접 만들어봐라라는 제안을 주셨고, 고민 끝에 이제 도전을 결심해서. 출마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변호사로 근무하실 때. 아, 이게 참 법률 상담 같은 제도적 지원이 매우 부족하구나 실질적으로 느끼셨고. 또 이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계기가 됐군요. 우리 이단비 인천시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은 뭐 분명히 힘든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원님이시든 그럴텐데. 우리 이단비 의원님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막내이기도 하고, 또 이제 여성 정치인들이 상대적으로 남성분들보다 적기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느껴지는 어떤 좀 애로사항 같은 게 있었을까요?

◆ 이단비 : 네. 선거 기간에는 말씀하신 대로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청년이나 여성의 출마를 지지를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딱 의회에 입성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연령 순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 의석도 연령 순서로 배치가 되고 있고. 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관례상, 선수와 연령을 고려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연령 순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어찌 들으면 당연한 것도 같은데. 그럼 이담비 의원님 본회의장에서 제일 끝에 앉으세요.

◆ 이단비 : 제일 앞에, 제일 끝에 앉혀요.

◇ 박귀빈 : 제일 앞에, 제일 끝. 제일 앞에 제일 끝이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 이단비 : 어쨌든 자리를 이석을 해야 된다거나, 이제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 이제 이석하는 게 되게 힘들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본회의 전체 시간에 이제 딱 제 화면에 비추어지는 그 자리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나이가 드신 의원님들이 뒤편에 앉으려고 하시죠.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리도 그렇게 배치가 된다.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거 말고 또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예요?

◆ 이단비 : 일단 모든 의원은 국민이 선택한 하나의 기관이고, 연령과 관계없이 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데. 젊은 의원 또는 여성 의원이 소신을 가지고 목소리를 낸 것이 의회 내에서는 소수의 의견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정 활동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존재를 하고요. 사람의 경우에는 부득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목소리를 많이 대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연령대가 높은 의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청년이나, 여성, 신혼부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이 결국에는 청년 여성 의원의 목소리인데. 제가 들어가면서 인천시의회의 업무보고라든지 논의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평가가 점점 더 늘어나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연령대 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의원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해서 이제 관련 목소리를 내주신다면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의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인천시 부평구가 지역구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좀 어려움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셨길래, 지역사회에서 의원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 이단비 : 요즘 좀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 박귀빈 : 자랑 좀 해주세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걸까요?

◆ 이단비 : 캠프 마켓이든지, 제 지역구에 다양한 현안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지금 소속되어서, 밤을 새워서 회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부평구 지역구 현안 중에 좀 특이한 안건이 있었습니다. 십정2동에 위치한 동암 굴다리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전에 설치되어서 최근 서울에 설치되고 있는 나들목과 달리 통행에 불편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 점검 결과 지금 D등급을 받을 정도로 지금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콘크리트 잔해물이 운행 중인 승용차를 덮치거나, 아니면 집중호우 시즌에는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는 등 안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안 굴다리는 행정구역상 부평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굴다리 개선 사업은 부평구청의 사무인데, 이 굴다리 같은 경우는 부평구에서 남동구로 건너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남동구민입니다.

◇ 박귀빈 : 되게 애매하군요.

◆ 이단비 : 그래서 남동구청에는 남동구민의 민원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부평구청에는 이런 민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오다가. 결국에는 남동구청에서 부평구청에 민원을 넣는 정도에 이르렀어요. 부평구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민원이 없는 굴다리에 먼저 편성하기는 힘들어서, 이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기조실과 협의 끝에 동안 볼따리 환경 예산을 특별 편성을 했는데. 이런 게 바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문제를 직접 보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기억에 조금 더 남는 의정활동인 것 같아요.

◇ 박귀빈 : 그러네요. 부평과 남동구의 양 지역구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을 하셨군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의정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면요. 이게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변호사 출신이셔서 그런지 법원과 법률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인천 고등법원 이야기를 하셨던데. 인천시에 아직 고등법원이 없네요?

◆ 이단비 : 네. 광역 대도시 중에 유일하게 고등법원 없는 도시가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168개의 섬이 존재하는데요. 인천에서 서울고등법원까지 대중교통으로 평균 171.8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옹진군의 경우에는 인천항에서 최소 1시간 10분이 걸리는 덕적도부터, 최대 4시간이 걸리는 백령도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천항에서 다시 대중교통으로 서울고등법원까지 이동해서. 짧은 재판을 받고 돌아오면 당일 귀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을 한 번 받기 위해서 2일간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데. 옹진군 주민들 같은 경우는 생업을 위해서 이제 항소심 재판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는 사법 정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고, 그리고 만약 우리나라에 고등법원을 설치한다면 1순위가 인천이어야 한다는 것에 정부와, 의회, 국회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는 국회에서 빨리 일을 해주셔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안을 통과를 해 주시면. 인천시민 그리고 인천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해 있는 부천, 김포 시민들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래서 인천 고등법원 설립과 더불어서 해사전문법원 설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던 거군요. 지금 뭐 여쭤볼 게 너무 많아서. 다음 조례,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바로 또 이걸 여쭤볼게요. 근로계약서 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이단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변호사로 근무할 때, 이제 예체능 전공 학생들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계약서보다 훨씬 복잡한 법적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 용역 계약서를 체결하다 보니까, 소위 노예 계약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2023년도에 시범적으로 인천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용역 계약서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부동산 계약서, 그리고 저작권 등 생활법 교육을 한번 실시해 봤는데. 이에 대해서 예상했던 인원의 수요보다 한 2.5배 이상 많은 신청을 받아서, 만족도도 한 93% 이상의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례로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서, 인천시민이 좀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조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검정고무신 사건을 비롯해서 예·체능 전공의 아티스트들이 생활법 지식에 좀 취약한 면이 있고 자신이 서명 날인하는 계약서에 들어있는 용어조차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 때부터 법적 용어에 좀 익숙하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먼저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생 문화·예술 용역 계약서 활성화 조례를 발의를 해서. 학생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청 조례이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위한 조례는 별도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들어서 그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간담회를 열었는데. 중·장년층 시민분들이 본인은 이런 교육 못 받았지만, 내 자녀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인천시민 누구나 원하시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생교육 조례로 만들었고. 이번에 예결에서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인천시민 누구나 원하시면 근로계약서나 문화·예술 용역 계약서나 이런 생활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생활법 교육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요?

◆ 이단비 :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제 올해부터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 인터넷 강의나 이런 프로그램을 찍고, 또 지역에서 원하시면 지역에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를 할 건데요. 이제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 가능하면 저는 이제 찾아가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나오시는 의원님들께 제가 끝으로 늘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OOO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는 그 문장에서 OOO을 좀 채워주십사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이단비 의원님은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시겠어요?

◆ 이단비 : 저는 제 이름과 같이 가뭄의 단비 같은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세상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지어주신 이름인데. 제가 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재학 중에 자기소개를 할 때 한국에서는 웰커밍 레인을 스윗하다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어는 참 시적이구나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다라고 감탄을 자아내셨거든요.그래서 제 이름을 참 좋아하는데. 현재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좀 혐오를 느낄 정도로 실망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국 정치판에서도 오직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아직 우리 정치에 희망이 있다고 전하는 단비 같은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 박귀빈 : 네. 이미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의정활동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비 인천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단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