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용민 “김건희 쌍특검, 재의결 시 국민의힘 이탈표 있을 것”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면승부] 김용민 “김건희 쌍특검, 재의결 시 국민의힘 이탈표 있을 것”

- 이재명,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 것…정치혐오 확산이 누군가 적수인 것처럼 공격적인 성향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지 비대위원장인지 발언 차이가 없어…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해 와
- 총선 결과에 따라서 요동칠 수 있을 것…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 표결 결과에 따라 변동 있을 것
- 쌍특검 재의결, 당 의견 모아서 결정…빠르면 1월 임시 국회에 가능하지만 늦어질 수도 있어
- 국회, 재의표결 가능성도 없지 않아…재의결 시 국민의힘 이탈표 있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용민):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 신율: 네.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그죠? 

◆ 김용민: 네, 오늘 복귀했습니다.

◇ 신율: 다행스럽게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 김용민: 네. 오늘 이제 테러를 당하신지 한 15일 정도 되고 나서 복귀를 한 것인데요.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미소를 좀 뛰면서 이렇게 언론 앞에 이렇게 브리핑도 하시고 그렇게 복귀를 했습니다. 그동안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파를 떠나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안심하셔도 좋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최고위까지 쭉 진행한 것으로 봐서는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신율: 다행이에요.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했습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난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정도면 망상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민: 한동훈 비대위원장 찔리는 게 있나 봅니다. 그걸 망상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정치적 수사를 구별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이게 법으로 죽이려 했다라는 것은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수사 수사로 인한 탄압을 했다라는 것은 정권을 비판하는 것이고, 펜으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은 보수 언론에서 굉장히 일방적인 보도를 하는 것들. 그리고 수사 과정을 계속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마치 진짜 범죄인 것처럼 해왔던 이런 행태들을 비판한 것이고. 칼로 죽이려 했다는 것은 지금 정치권도 마찬가지지만 국민 지층에서도 굉장히 대립각이 크게 생겼고. 정치 혐오와 정치인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들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거의 정점은 사실은 미국 정치 철학자가 얘기한 것이긴 한데 낙수 공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낙수 효과와 비슷한 것인데, 어떤 영향력이 큰 정치인이나 정부의 관계자들이 누군가 특정인을 공격적으로 발언하고 하는 것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그 사람을 지지하는 다른 지지자들에게도 똑같이 그 상대방의 적인 것처럼 인식이 되고 공격 성향을 드러나게 된다는 이런 낙수 공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사실 이 사안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이런 낙수 공격의 일종일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 신율: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 김용민: 네. 뭐 구체적이라 할 것도 없이 지금 여당에서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일 때 이재명 당 대표를 굉장히 중범죄자인 것처럼 계속 발언을 계속 이어왔고, 여당에서도 계속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거나 정말 나쁜 사람인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에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진짜 이재명 대표는 정말 악마인가 이렇게 생각이 점점 강화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과거에 낙수 공격이라는 것으로 표현해서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이제 좀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혐오와 함께 이게 연결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권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얘기하면서 칼로도 죽이려고 했지만 죽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것 아닐까. 이렇게 발언한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펜과 법과 칼 3가지가 한 문장에 등장했지만 그 주체는 전부 다르지, 이걸 연결해서 해석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김용민: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거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거를 망상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강한 반응을 한 것은 뭔가 뜨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의 발언들과 지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한 발언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게 느껴질 거예요. 그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지 비대위원장인지 잘 모를, 그냥 계속 일관된 발언들이 이어진다고 이해되실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그렇게 위반해 왔다는 얘기예요. 법무부 장관일 때부터. 계속 정치적 발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민주당과 민주당 당대표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낙인 찍어왔던 발언들을 쭉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발언을 하는 게 그냥 장관인지 비대위원장인지 헷갈리고 그냥 쭉 일관돼 보이고 어색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런 태도들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신율: 그리고 김용민 의원님께서는 김건희 특검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는 탄핵 시기가 빨라진다는 말씀을 12월 29일날 하신 게 보도가 된 게 있거든요?

◆ 김용민: 네, 인터뷰에서.

◇ 신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 김용민: 네. 그 부분은 당연히 저는 지금도 그대로 같은 생각이고요. 이게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헌법학자들이나 일부 법조인들도 이게 거부권을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냐 하면 대통령의 거부권도 항상 모든 사안에서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재적 한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기 또는 자기의 가족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 우리 헌법 내재적 한계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범죄에 대한 수사,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법은 수사 범위에 따라서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시절에 수사했던 사건에 대한 수사까지도 연결돼서 때문에. 자기 또는 배우자에 대한 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법률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 충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거부권을 남용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거는 위헌입니다, 위헌. 그러면 위헌적 행위를 한 것은 당연히 탄핵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탄핵을 외치시는 분들도 있고, 임기라도 단축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못 살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굉장히 그런데 여론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핵의 시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의미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신율: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 김용민: 글쎄요. 그거는 정치적인 상황이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특히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도 요동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총선 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관련된 이 상황들이 진전되는 것과 재의결 표결 결과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됩니다.

◇ 신율: 제가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신평 변호사께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쌍특검법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 쌍특검법 자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저도 봤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위헌적 요소이다라고는 언급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 신율: 그 기사 보셨군요?

◆ 김용민: 네. 구체적으로 뭐가 왜 위헌이다 이렇게는 얘기는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계속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 중 하나인데 이미 비슷한 법인 최순실 특검법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다라고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 결정을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는 것인데 헌재 결정이라고 해서 절대 반박 못 한다는 건 아니지만 반박하려면 적어도 헌재 결정이 뭐가 틀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와 근거들 이런 것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해주셔야죠. 그런데 그게 빠진 것 같아서 저도 좀 아쉽더라고요, 그 주장이.

◇ 신율: 근데요, 재의결은 언제 해요?

◆ 김용민: 그거는 당에서 의원들의 중론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일단 최근에 민주당의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1월 중, 1월 임시국회 중에도 본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빠르면 그때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하는 것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긴 하지만 지금 여론과 그다음에 의원들의 중론을 모으는 과정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반드시 1월 임시회 중에 처리해야 된다까지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 신율: 그러면 좀 늦춰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 김용민: 뭐 늦춰져봤자 그런데 보름 상간이거나 한 달 이상 늦춰질 일은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재의 요구 들어온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마냥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간을 끄는 것 자체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아마 다들 그 생각하실 겁니다.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민주당이 기다리는 것 아니냐?

◇ 신율: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 김용민: 그렇죠. 이런 분석들과 이런 기대 이런 말씀들을 전망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전혀 아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민들의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70% 이상의 국민들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국민의힘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마냥 거부하기만은 재의를 부결시키는 것만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천 문제 생겨서 공천 탈락한 사람들이 이탈표가 생길 거다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긴 하지만 그 전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지금 이 흐름에서 반기를 든 의원들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보고.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하는 분들도 있죠. 예를 들면 최근에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여권에서 영입한 인재 영입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대통령 내외가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발언하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를 본다면 국민의 여론이나 국민들의 분노에 대한 눈치를 국민의힘도 보고 있기 때문에 재의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부결시킬 거다. 만장일치로 국민의힘이 다 단결해서 부결표를 던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전망도 해보는데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는 방법도 고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이탈표가 생겨서 가결이 되면 이거는 대통령의 레임덕이 급속도로 빨라질 수 있거든요. 정권 자체가 앞으로 정국을 끌어가는 데 힘이 다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정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최악의 수인데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중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공천 탈락까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공천 탈락이 유력해 보이는 사람들도 본인들은 대충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흐름 상황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아 이게 표결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차라리 표결에 불참하는 것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신율: 그리고 아까 위헌 거부권 남용이다, 위헌이다 이 탄핵 사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의 청구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 김용민: 연결이 어느 정도는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검토하는 이유가 이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심의 표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다라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얘기에 또 이면에 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해충돌이기 때문에 한계를 넘었다. 헌법상 법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라는 것이 또 전제가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 신율: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 김용민: 네, 좀 걸리죠. 그리고 당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하는데 이제 당내에서도 이견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실질적인 이유를 보면 충분히 헌재에서도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그 위헌성을 지적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권한쟁의만 놓고 보면 국회의 제의 표결권 자체는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침해됐냐, 안 됐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국회가 또 자체적으로 제의 표결을 해서 가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는 아 이건 권한을 침해한 건 아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게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단조차 하지 않고 그냥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 두 가지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이 질문하신 김 의원님께 질문한 내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50님이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김용민 의원님은 입법부가 쓸 수 있는 권한을 잘 활용하고 계셔서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 이후 또 다른 검사 탄핵도 준비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의견 올려주셨거든요.

◆ 김용민: 먼저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검사 탄핵, 검사 범죄대응 TF에서 검사 탄핵을 주도했는데 여전히 문제 있는 검사들에 대한 제보를 현재 받고 있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 탄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국회 본회의가 많이 열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중간중간에 탄핵을 할 사유가 있고 탄핵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탄핵을 추진할 것이고요. 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있거든요. 그 기간 내에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검사 탄핵을 그 기간에도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김용민 의원님께서 아까 발언 도중에 여론 얘기 잠깐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방송법 때문에 그 여론조사를 저희가 지금 찾는 건 좀 힘듭니다. 그래서 김용민 의원님의 개인적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여론조사 말씀하시면 저희가 굉장히 힘들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민: 네, 고맙습니다.

◇ 신율: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