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들 얼마나 깨끗할까… 2023 청렴도 조사, 놀라운 결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01월 12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원회 정가영 청렴조사평가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23년 12월에 498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가 발표되었고요. 올해 1월에는 지방의회 및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가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정가영 청렴조사평가과장으로부터 들어보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 국민권익위원회 정가영 청렴조사평가과장(이하 정가영)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2002년부터 20년 넘게 공공기관 청렴도평가를 하고 있다고요. 저도 새롭게 알게 되었네요. 어떤 평가입니까?

◆ 정가영 : 공공기관의 청렴도란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외부 업무를 처리한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현재 청렴 수준과 부패 취약분야를 정확히 진단하는 평가입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이 부패방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거죠. 

◇ 박귀빈 : 현재 상태를 알아야 개선 방향도 생각할 수 있겠죠.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정가영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크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실태 감점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렴체감도’는 기관의 주요 업무에 대해 민원인과 내부직원들의 부패인식과 경험을 객관적인 설문조사 형태로 측정하는 것이고요. ‘청렴노력도’는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정비했는지, 기관장의 노력이 있었는지 등 12개 평가지표에 대한 기관의 추진 실적을 전문가 평가단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패실태 평가는 국민권익위, 감독기관, 검찰, 경찰 등 외부기관에 적발되어 징계, 기소, 유죄판결로 부패행위가 확인된 사건을 종합청렴도 평가에 감점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 박귀빈 : 그러면 202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 정가영 :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총 498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5점으로 전년 대비 다소 하락했습니다. 특히, 민원인이 평가한 공공기관 업무 과정에서의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이 모두 악화되었는데요. 민원인들은 ‘공공기관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부분을 가장 낮게 평가했고요.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관련 부패경험률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재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 박귀빈 : 기관 별로도 평가 결과가 발표되나요?

◆ 정가영 : 네, 각 기관의 청렴도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요, 1등급에 가까울수록 청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정위, 질병청 등 16개인데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결과 발표 이후 한 달간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도 공개됩니다. 123개 기관이 작년보다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했고, 134개 기관은 하락했습니다. 
 
(* 종합청렴도 1등급: 공정위, 질병청, 경기 여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예천군,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충북 진천군,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광진구, 서울시 구로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경상북도개발공사, 부산교통공사)

◇ 박귀빈 : 2023년에는 전년도에 평가를 하지 않은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셨다고요?

◆ 정가영 : 네, 17개 광역의회와 75개 기초시의회에 대해 청렴도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인 80.5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지자체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경험률이 15.51%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났는데,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내부 공직자 부패경험률 1.99%에 비해서도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 박귀빈 : 그럼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이 무척 낮은데, 대책이 있나요? 

◆ 정가영 : 국민권익위는 올해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의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법령 위반 행위와 법령별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지방의원의 청렴 의식과 반부패 법령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 2024년에는 243개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 현장의 부패 취약분야를 개선하고, 그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정가영 청렴조사평가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