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동결' 외 선택지 없었다..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 대담 : 조태현 YTN 기자

-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건설·금융업 '도미노 위기'는 넘겼다

- 한숨 돌린 태영건설? 정부, 이제 '건설업장 옥석가리기' 나설 시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이승훈의 이슈앤피플 이어가겠습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 정리하는 <조프로의 경제 빽블>시간입니다. 오늘도 YTN 조태현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반갑습니다, 조 기자님.

◆ 조태현 YTN 기자(이하 조태현) :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 이승훈 : 어제였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첫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었습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자리였는데요. 결론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동결이었죠?

◆ 조태현 :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년에 8차례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여는데요. 회의 자체는 더 많습니다. 근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8차례라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첫 회의가 어제 열렸는데요.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시기의 기준금리를 아주 빠르게 낮췄죠. 2020년 5월에 저점인 0.5%까지 낮췄는데요. 당시가 사상 첫 0%대 금리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경기 둔화 우려가 컸다는 거죠. 그러다가 15개월 만인 지난 2021년 8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정책 정상화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소비가 늘었고 공급망이 붕괴하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같은 게 다 겹치면서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 발걸음이 굉장히 빨라졌죠. 당시에 연준이 ‘고물가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대응이 늦었으니까 물가가 거의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연준이 굉장히 과격하게 금리를 높이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고물가에서 자유롭지 않았고, 미국의 통화정책 영향까지 받으면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빠르게 높였습니다. 지난해 1월까지 3% 포인트 높였는데요. 미국보다 인상 폭이 작긴 한데 은행 대출받은 분에게 ‘금리 3%포인트 더 내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작은 폭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인상 폭이에요. 그러다가 지난해 2월에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동결을 선택했고요. 이후 1년째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승훈 : 많은 분들이 동결을 예상을 하셨어요. 그래도 한국은행이 이렇게 기준금리 동결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 한번 조 기자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 조태현 :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처한 상황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 상황을 들 수가 있겠죠. 반대로 기준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거나 안 좋을 것으로 보이는 때, 코로나19 팬데믹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경제 상황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면 동결을 선택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가가 중앙은행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죠. 그런데 여전히 이 물가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달 연속으로 3%를 웃돌고 있는데요. 선진국은 대체로 2% 정도 물가를 이상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물가가 이어지고 있고 가계대출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반대로 지금 경제 상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해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나아질 가능성이 크긴 한데요. 소비나 건설투자 부문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걸 부양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출 필요도 있습니다. 조금 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문제 이게 고금리 그리고 건설 경기랑 직접 연결이 되니까요. 금리 인하의 필요성도 있는 건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결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고 예상대로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승훈 : 씁쓸하네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내린 결론이 동결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저도 조 기자님 얘기를 들어서 조금 아는데, 이렇게 동결 예상이 되면 사실은 ‘금리를 올릴 거다, 내릴 거다.’ 그거보다도 더 관심이 되는 게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것에 기자들 관심 갖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는 좀 나왔습니까?

◆ 조태현 : 사실 전망에 제일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동결은 기정사실이었으니까요. 미국도 우리나라도 지금 자본시장에 이미 일정 부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심하죠. 이창용 총재의 기자회견에서 몇 가지 언급이 있었는데요. 추가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작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의결문에 항상 들어갔던 문구가 있는데요.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하겠다.’ 이 말이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한국은행의 의결문이나 연준의 성명문 이런 거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하고 시장에서는 이 행간을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창용 총재는 물가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국제유가 그리고 중동 사태 같은 대외 리스크가 완화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하를 시사한 건 아니에요. 인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금리 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할 가능성 그러니까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통위원회 의견이 아니라 사견이라는 점을 전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확실히 찬물을 뿌린 셈이죠. 그래서 2분기 시장에서 기대했던 이런 금리 인하 가능성은 힘을 잃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전환, 피벗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경기 부양보다는 부작용, 물가나 부동산 가계부채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확실하게 밝혔으니까요. 당장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까지 가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물가 둔화가 확실하게 이어진다는 확신이 들어야 될 것이고요. 고금리의 여파가 너무 커져서 경기 타격이 너무 심해졌다는 점, 무엇보다 미국이 인하에 나서는 시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상반기 인하 가능성은 애초부터 크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이 너무 앞서간 건데 이르면 7월쯤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인하폭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두 차례 그러니까 0.5%포인트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고요. 경제 상황과 지표를 보면서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승훈 : 사견입니다만 0.25, 0.25 두 번 정도 하지 않을까 예상된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조태현 : 네 맞습니다.

◇ 이승훈 : 미국 얘기 잠깐만 할게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과는 좀 다른 결과가 또 나왔다고요?

◆ 조태현 : 그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 참가자의 한 70% 정도는 오는 한 3월쯤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겠냐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연준의 과거 행보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에는 인색하고요. 인하할 때는 발 빠른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건 금리를 낮추려면 물가가 안정이 돼야 하겠죠.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간밤에 나왔습니다. 1년 전보다 3.4% 올랐어요. 2022년 6월에 9.1%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이게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원 물가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물가도 3.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냐. 주거비가 문제였습니다. 주거비가 한 달 전보다 0.5% 올라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물가는 대체로 이런 경로로 갑니다. 첫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이 변하면서 두 번째로는 제품 가격의 변동이 생기고요. 마지막으로는 서비스 가격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 쪽에서는 여전히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연준이 정말 조기 금리 인하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고요. 아무래도 기대감이 좀 더 많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과도한 기대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말도 그렇고요. 기대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승훈 : 3.4% 올랐다니까 좀 놀랄 만하네요. 지금 상황이요. 우리 경제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조 기자님과 같이 했었는데. 혹시 한국은행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 하던가요?

◆ 조태현 :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자들 질문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한은도 나서지 않겠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이건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은행은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의 위기에 대응하는 곳이 아니죠. 통화정책이라는 큰 그림에서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한국은행법 1조 2항을 보면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태영건설 사태가 이번에 금융 안정을 해치는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나설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평가하기를 ‘태영건설 사례는 부동산 PF 중에서도 위험 관리가 잘못된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았던 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특수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태영건설의 문제이지 시스템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다.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에 따라서 대포를 쏠 수도 있고 소총으로 막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소총도 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까 대주단협약이나 워크아웃 등을 통해서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요약을 하자면요. 지금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장에 큰 충격이 온 상태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문제는 태영건설이 제대로 사업을 안 하고 재무도 관리하지 않아서 터진 문제에 불과하다는 게 한국은행의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명확하게 답변을 한 건데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도 그렇게 크게 평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승훈 : 보편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그 단계는 아니라고 그렇게 정리를 한 거죠?

◆ 조태현 : 그렇죠. 태영건설의 문제지, 지금 부동산 PF 전체가 터지고 금융위기로까지 발전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 이승훈 :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어저께 확정이 됐어요. 90% 이상 훨씬 넘는 채권단이 찬성을 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일단 나오는 얘기가 ‘급한 불은 껐다.’ 그런 분석이 나오던데. 그러면 조 기자님, 이제 관련 업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 조태현 : 사실 기정사실화됐던 내용이죠. 채권단 투표 결과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잡음이 꽤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자구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 제가 들어도 너무 실망스러운 수준에 불과했거든요.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 같은 희생안이 사실상 없는 수준이었고요. 지주사와 SBS 지분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채권단의 분위기가 상당히 나빴습니다. 압박이 굉장히 심했죠. 태영그룹이 SBS 같은 알짜 회사만 남기고 태영건설을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지적까지 직접적으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영건설이 결국엔 백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구안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가 되게 됐습니다. 일단 부동산 PF에 따른 건설회사 그리고 금융회사의 연쇄 도미노,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 우려는 약간 완화될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의 숨겨둔 부채가 있다거나 이 부채가 너무 커가지고 경영 정상화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워크아웃은 종료가 되고요. 바로 법정 관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다시 커지게 되겠죠. 어찌 됐건 지금으로서는 일단 약간은 완화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도 한국은행 시각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태영건설에 워낙 특수성이 있었고요. 정부 역시 이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특히 총선 전에 커지지 않도록 물밑에서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려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닌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았잖아요. 그때는 뭐 좋은 걸 떠나서 활활 타오를 정도였는데. 그러면서 부동산 PF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사업성을 담보로 하는 거라서 시행사들이 돈을 구하기도 좋고요. 금융회사들은 큰 수익을 남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었는데, 얼마나 늘었냐. 2020년 말 92조 원에서 지난해 9월 말에 134조 원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금리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한순간에 꺾여버렸어요. 이게 다 삐걱거리게 된 셈인데요. 부동산 PF는 기본적으로 시중은행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시중은행보다는 몸집을 키우려고 하는 2금융권 이런 곳에서 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2금융권 이런 쪽에서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요. 전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의 절반이 넘는 70조 원가량이 부실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추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라면 올해 상황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인데요. 분양 경기, 여전히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지연되거나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예상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정부에 키가 달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부실한 곳은 표심 같은 거 얽매이지 말고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살릴 여지가 있는 곳은 과감하게 지원하는,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상황을 정밀하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오늘 보니까 채권단 동의율이 96.1%였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태현 : 네 고맙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YTN 조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