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해열제도 항암제도 부족한데... 정부는 사태 파악도 안된 듯?"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1월 4일 (목요일)
■ 대담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

-비축 약 범위 제한적...해열제도 논의 필요
-제약회사, 돈되는 약들만 생산...정부 역할 중요
-복지부, 식약처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필요
-유통의 환경 중요...공급 우선순위 세워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크리스마스 연휴 때 저는 A형 독감 진단을 받았습니다. 바로 타미플루를 처방받아서 복약했더니 한 이틀 정도 지나면서 좋아졌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참 운이 좋았던 겁니다. 지금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적인 약들이 부족해서 이른바 의약품 부족 대란을 겪고 있다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소아과 또 노인 환자 등을 보고 있는 분들은 더 큰 문제입니다. 도대체 약이 왜 부족한 걸까요? 방금 전에도 의사들의 관련된 SNS를 보면 처방하려는 약이 없다는 하소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정확한 상황과 해법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이하 이동근):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저도 앞서 소개했습니다만 지금 SNS에 보면 이런 글들 많이 올라와요. 소아과 선생님들이 ‘부루펜이 없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글들 올라오고 있는데 독감약과 해열제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인가요?

◆ 이동근: 네. 작년 11월부터 독감이 급속도로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해열제나 독감약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은 최근의 문제만은 아닌 게 2022년도부터 그러니까 재작년 가을부터 코로나19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해열제가 엄청 부족했던 상황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 1년 넘게 해열제나 감기약을 약국에서 구하지 못하고 또 환자들도 약을 구하지 못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예. 저도 기억납니다. 코로나 때도 이른바 타이레놀 대란이 있었고요. 약 살려고 정말 동네를 돌아다녔던 기억들도 나는데. 걱정되는 게 타이레놀, 부루펜 이런 해열제 같은 대증요법 약뿐만 아니라 소아 천식 환자용 약도 수개월째 없다는 이런 하소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나요? 일단 열 내려야 되고 약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잖아요.

◆ 이동근: 사실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약국에서는 아무래도 약사들이 오랫동안 이런 품절 문제를 겪다 보니까 도매상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약을 구해서 환자들에게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계속 도매상 홈페이지를 새로 고침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약사들 한 명 한 명의 개인기로만 지금 의존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또 환자들 입장에서도 약을 못 구하니까 각 지역에 있는 약국에다가 전화를 해서 그 약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 김우성: 어떤 약사님이 약을 잘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된다는 상황이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약사회 조사 결과를 보면 ‘약이 없어서 환자를 4명 이상 돌려보내본 경험이 있다’가 60%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건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독감약 같은 경우에는 한 125만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약을 정부가 비축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십 몇 년 전에 신종플루 대유행도 있었고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약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면 이런 약들은 전혀 비축이 안 돼 있는 건가요?

◆ 이동근: 우리나라에서는 약을 비축하는 게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종플루 때 2009년도인데요. 그때 타미플루 같은 독감약들이 부족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그 이후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질병관리청이 지금 타미플루 같은 약들을 비축하는 것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이라고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 약들에 대한 안전공급 의무를 약사법에서 지정하고 있어서 이 국가필수의약품 일부를 비축하는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해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포함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런 약에 대한 품절 문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축 약들도 결국에는 어떤 사건들이 계속 심화되면서 이것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비축 의약품 제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열제도 이렇게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고 있어서 비축제도 관련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종플루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있었고 또 최근에 독감과 감기, 폐렴을 일으키는 마이크로플라즈마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시기별로 이렇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거는 이미 많이 겪어봤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경험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부족한가’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좀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근: 사실 의약품이라는 게 조금 특별한 재화이긴 합니다. 이게 우리 생활에서는 매우 밀접하면서 또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필수적인 재화이면서도, 또 이거를 의사에 의존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선택권도 제한이 되고 또 약을 가격에 상관없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격 탄력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기업들이 특히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제약회사들이 약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가만히 그냥 이 시장 체제를 이용해서 약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약에 대한 공급에 대한 문제들이 당연히 거든요. 환자들은 조금만 아파도 약을 먹고 싶어 하고 의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약을 처방할 수도 있고 또 제약회사는 돈이 되는 약들만 생산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품절약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 김우성: 물론 제약이나 의료도 일정 부분 시장으로 볼 수는 있지만 공공의 성격이 더 강하잖아요. 양이 부족해져서 갑자기 가격이 올라버리고 이런 사례도 과거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 이동근: 과거에 특정 기업을 제가 언급하기는 어렵겠지만 간암 조영제 약물이 있었는데 이 약은 과거에는 5만 원 또 그전에는 8천 원짜리 약이었는데. 이 약재를 약 27만 원까지 약값을 올려달라는 회사의 일방적인 요구를 정부가 거부했다가 공급 중단을 겪었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 김우성: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특수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데, 그러면은 결국 정부가 좀 조율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난 12월 28일 민관협의체 회의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뭔가 좀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 이동근: 네. 민간협의체가 지난 15개월가량 동안 한 7차례 정도 열리긴 했었는데요. 열리는 과정에서 그런 제약회사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나 민원 성격들의 의견들을 받고 그걸 보건복지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워낙 땜질식 대응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어떤 또 수요가 증가하거나 또 다른 이슈가 있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현재까지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거는 정부가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방송 듣는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복지부가 브리핑하는 건가 식약처가 브리핑하는 건가 이것도 지금 애매하거든요. 그럼 정부가 이런 상황을, 지금 기침, 진해거담제 이런 약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 이동근: 저희도 그게 정말 궁금한데요. 복지부나 식약처에서 취합은 되게 많이 하고, 제도적으로 이거를 제약회사나 도매상이나 약국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식약처나 보건복지부에다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체계적으로 정보를 모으고 있다면 충분히 모니터링이라든지 어느 정도 심각성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이 정보들을 취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이 정말 문제인 것 같고. 또 식약처랑 복지부가 같은 의약품에 대한 공급을 안정시켜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처인데 이들의 역할들이 조금씩 갈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필수의약품들은 식약처의 문제고 또 일반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은 복지부의 문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부처가 책임 있는 부처인지를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 오래 일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 김우성: 그러니까요. 지금 앞서 저희가 얘기했지만 2020년 가을부터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오미크론 변이가 아주 대유행을 했었죠. 이때 아세트아미노펜, 흔히 여러분들 드시는 타이레놀 이런 계열입니다. 금액을 인상하면서 증산을 유도했고 실제로 보험 상한가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뭘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도 잘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유행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감염병도 지금 이렇게 대응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려면 좀 공식적인 컨트롤타워, 식약처와 복지부를 아우르는 또 민간 쪽도 아우르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의문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동근: 사실 이 문제가 과거에 2018년도 2019년도부터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선거 공약으로 이 부분에 대한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들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20대 국회에서는 관련된 법, 그러니까 총리 산하의 관리 체계를 만들자는 법령이 올라와서 결국에는 통과가 되지 못했지만 그런 논의들이 충분히 있었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식약처 또는 복지부로 이렇게 헷갈리던 부분을 아예 총리당 산하로 만들어 가지고 복지부와 식약처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체계를 만들자는 이런 논의들은 한 5~6년 전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복지부도 그렇고 식약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탐탁지 않아 해서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게 더 큰 국민들의 불편과 민심이 뜨거워지면 그때서야 움직일 건지 그런 것도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관련된 소식들, 사연들 저희도 접하고 있는데.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항암약이 품절이어서 일주일 치료를 뒤로 미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암 치료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경우까지 발생한 건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 이동근: 전반적인 항암 치료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어떤 특정 약물이 한 회사만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생산 일정에 이슈가 생겼고 그 잠깐의 생산 공정이 안 이루어지는 상황만으로도 전국에 있는 암 환자들이 사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특히 대형병원에서 항암치료를 하고 있던 분들이 되게 심각하게 문제를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3~4주까지 항암제 치료 일정을 미루거나 아니면 효과가 불분명한 약으로 대체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봐도 생산 단계에서의 문제인지 유통 단계에서의 문제인지 해외에서 원재료를 혹은 해외에서 약품을 들여오는 문제인지. ‘원인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결할 겁니다’라고 설명만 해줘도 기다릴 수 있는데. 특히나 암 치료는 시간이 생명인데 기다리시는 분들은 또 암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불편을 겪는 분들도 ‘왜 안 되는데요’라고 물었을 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동근: 그러니까 정부가 특별하게 정보를 내놓지 않는 게 저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가 생겼고 품절이라는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이거를 소상하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생산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언제쯤 해결될 거라는 식의 조금 더 투명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면 환자도 그렇고 의료인도 그렇고 사람들이 치료 과정을 조금 더 계획적으로 잡을 수 있을 텐데. 현재는 그런 운영체계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고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면 사용 단계에서도 어떤 환자가 더 먼저 사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사용도 되고. 또 공급량도 잘 모르고 또 모니터링도 안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좀 답답한 실정입니다.

◇ 김우성: 해외, 미국 얘기만 들어도 약품 공급의 이유나 예상 시기가 안내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안 되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수분 섭취 잘하고 쉬시면 됩니다’인 경우가 있고 ‘이분은 반드시 약을 먹어서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런 분류라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일선에 있는 의료인들이 그냥 개인기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게, 지금 저희가 필수 공공의료 관련해서도 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또 서울, 수도권이 좀 다르잖아요. 지금 약품 부족 상황이 혹시 또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어렵습니까? 어떻죠?

◆ 이동근: 다행히도 저희는 유통 체계는 워낙 잘 발달되어 있어서 서울에서 만약에 의약품이 부족하더라도 그걸 지방에서 수급해 올 수도 있고 또 지방에서 약이 부족하더라도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서울에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구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료와는 조금 다르게 그런 게 조금 해결되기는 쉬운 상황인데. 다만 수요가 발생하는 지점, 예를 들어서 고령층이 많은 지역에는 어떤 약이 더 많이 부족하고 소아층이 많은 지역에는 또 어떤 약이 특정하게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정보가 공유가 된다면 조금 더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지금은 그 부분이 없어서 소아약이 분명히 이 지역에서는 부족한데 다른 지역에서 또 남아도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분명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의약품은 유통의 환경이니까요. 의사가 거주하고 있는 그런 문제와는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또 역시 정보가 중요하네요. 결국 정부에 바라는 거는 상황을 좀 파악하시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유나 단계들을 알려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안 되고 있습니다. 좀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좀 고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감기가 계속 유행하고 있고요. 특히 어린아이나 노인들을 둔 가족들 걱정이 큽니다. 가장 시급한 대책, 왜냐하면 정책 세우고 이거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지금 복지부 입장도 시간이 걸린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당장 좀 빨리 시급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다면 어떤 것들부터 먼저 우리 사회에서, 정부에서 움직여야 될까요?

◆ 이동근: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약이 부족하다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사용 단계에서 누가 먼저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중요한 사람, 조금 더 필요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먼저 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우선순위를 세우고. 또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약을 안전하게 자기 순서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개인과 민간이 가로등이나 신호등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순서로 어떤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결국 정부인데요. 정부의 답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동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의 이동근 사무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