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2024년 첫 날 최상목 기재부장관이 젤 먼저 챙긴 사람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1월 2일 (화요일)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배워서 남주는, 경제 공부해서 남주는 ‘경제남의 남주는 경제정보’ 시간.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새해에도 변함없이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십니까? 권혁중입니다.

◇ 김우성: 요즘 친구들은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을 ‘남주’라고 해요. 화요일의 ‘남주’세요.

◆ 권혁중: 감사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군요.

◇ 김우성: 경제 이야기의 ‘남주’처럼 오늘도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 준비 하셨겠죠. 먼저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또 한마디 해 주셔야죠.

◆ 권혁중: 생생 플러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 또 더욱 하시는 일 모든 일 다 잘 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 김우성: 사실 크고 대단한 일들도 중요하고 핵심이기는 하지만 작은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걸로도 힘이 나는데 그런 정보들 어디서 찾아오시는지 이렇게 잘 찾아옵니다. 새해에도 그런 아주 정보들로 힘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 귀 쫑긋 세우시길 바랍니다. 먼저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고요?

◆ 권혁중: 맞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 첫날 홍대의 걷고 싶은 거리에서 소상공인 상인 분들과 간담회를 열었어요.

◇ 김우성: 청춘들이 많이 가는 사실 대표적인 상권이었잖아요?

◆ 권혁중: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게, 새로 취임했잖아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 첫날 소상공인과 만났다고 거기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이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시그널을 줬고. 또 반대로 얘기해 본다면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렵다는 거를 또 반증을 한다고 봐야죠.

◇ 김우성: 굉장히 급한 상황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 권혁중: 그래서 이때 발표했던 것이 바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1인당 20만 원씩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인데요. 올해 예산이 2520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갖고 지원하는 거고. 그렇다면 영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되고, 126만 명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큰 대상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126만 명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126만 명에게 20만 원씩 지원한다면 2520억 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올해 1분기 중으로 지원하겠다고 기재부 장관이 이제 발표한 상태입니다.

◇ 김우성: 사실은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소상공인 아니신 분들, 택시 기사님들, 버스 기사님들이 계시는데, ‘나도 힘든데’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분들은 특히 전기를 많이 씁니다. 소상공인 업종 특성상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저도 관리비 고지서 볼 때마다 놀라는데, 이분들에게 마중물처럼 이걸로 다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장 신청하면 1월 달에 주는 건가요?

◆ 권혁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1분기 중으로 준다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의미가 있는 게 원래 예산안에 편성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공문에 보면 ‘상반기 중으로’라고 돼 있었는데 기재부 장관이 이제는 1분기 중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1분기 중으로 그럼 1, 2, 3월 달 안에 이제는 지원이 들어가는데.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분들은 현금 지원이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특별 지원이잖아요. 아마 예상하기로는 전기 요금이 감면돼서 나오는 걸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소상공인분들의 목소리를 받아보면 이 샵인샵 형태로 운영되시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트 안에서 또 하시는 분들은 전기 요금이 공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상 누가 덜 감면받을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또 열외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현금 지원으로 어차피 20만 원은 전기요금으로 감면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내가 나갈 돈 감면되는 거니까 현금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그거는 정부에서 선택할 일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감면 지원이 될 것 같지만 일상의 목소리는 좀 다르다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걱정하지 마시고요. 최상목 장관 전화번호로 문자 넣어주세요. 직접 지원해 주십시오. ‘샵인샵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보내면 바로 정책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방송에 힘이 세요. 일단은 이렇게라도 조금은 어려운 시기에 일종의 경제에 대동맥처럼 여기저기 퍼져 있는 핏줄처럼 퍼져 있는 분들인데, 소상공인분들께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또 다른 지원 제도가 있다고요?

◆ 권혁중: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소상공인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 김우성: 우리 한 번 소개했었어요.

◆ 권혁중: 맞습니다. 고용보험료를 내면 자영업자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폐업을 했을 때. 그런데 그 당시에 좀 말씀드렸던 게 정부가 보험료를 냈을 때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최대 지원이 50%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대 80%까지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소상공인 입장에서 비유를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소상공인이에요. 근데 나도 이제는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아요. 왜냐하면 노후 자금이고요.

◇ 김우성: 고용보험 냈으니까요.

◆ 권혁중: 네. 고용보험료를 냈으니까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게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 보수액이 182만 원이라고 신고를 하면 고용보험료 4만950원을 내가 냅니다. 근데 정부가 50%를 지원해줘서 2만475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바뀌었어요. 80%까지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3만2760원을 지원받아서 실질적으로 내가 내야 될 고용보험료는 8,190원입니다. 이걸 5년간 또 지원을 해줘요.

◇ 김우성: 저는 권혁중 평론가 얘기 들으면서 상상되는 게, 아까 샵인샵 얘기했잖아요. 대형 미용실 옆에 작은 네일샵을 하나 차린 분이 계세요. 젊은 20대 소상공인분이 계십니다. 이분 전기세도 지금 애매하고, 손님이 없어서 가게를 결국 접게 되면 뭐 먹고 살지 막막한데. 8,190원 내시면 직장인들 고용보험처럼 다시 취업을 하거나 일을 구하실 수 있는 동안에 기본적인 기초 생계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 권혁중: 그렇죠.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자영업자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요.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료를 낸다는 사실만 알고 있지 그걸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이번에 80%까지 지원해야 되는 걸 모르시죠.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지원받는 거거든요.

◇ 김우성: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이라고 다 주는 게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물론 이제 의무보험 성격이 있습니다만.

◆ 권혁중: 그래서 가입을 하셔야지 지원이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 김우성: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시라고 말씀을 늘 드리는데. 직접 검색해보니까 이상한 블로그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혁중 경제 평론가님께서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디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 권혁중: 일단은 먼저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요. 고용보험료를 내고 정부에서 지원받는 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라고 검색하시면 정부 사이트가 있습니다. 정부 사이트 주소는 항상 or.kr이에요.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공공기관 쪽에도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정말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재도약과가 있습니다. 044-204-****번이거든요.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또 상세하게 담당 공무원이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 김우성: 저희는 항상 새해에도 도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제남 권혁중 평론가과 함께하는 ‘남주는 경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또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분들께 힘이 될 만한 이야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정말로 이분들이 와르르 무너지면 이분들한테 또 월급 받아야 되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 덕분에 먹고 살아가는 다른 분들도 있고 납품업자들도 있는데 이게 정말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에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 권혁중: 맞습니다.

◇ 김우성: 이번에는 어떤 지원 제도인가요?

◆ 권혁중: 이자 지원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또 발표를 했네요. 오늘 신한은행에서 민생 금융 방안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감면 부분 이자 캐시백 얘기가 나왔는데 정부도 합니다. 그래서 2금융권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지원을 하기로 예산안을 잡아놨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분들이 이자 낸 거를 캐시백 해주는 걸로 결정이 났거든요.

◇ 김우성: 이거 지난번에 권혁중 평론가가 얘기했잖아요. 2금융권에서 5%에서 7% 쓰는 분들이 많을까요?

◆ 권혁중: 많지는 않죠. 보통 7% 넘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부는 그래요. 대환 대출이 있기 때문에 싼 대출로 갈아타는 거고 그러면 애매한 게 5~7% 쓰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나온 겁니다. 사실 이 정책이 그래서 사실 오해가 좀 많죠. 하지만 정부가 만들었으니까 이 정책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상공인 입장 얘기 들어보면 불만은 있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금융권에서 5~7% 사이에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하지만 대상이 되신 분들은 꼭 이자 캐시백을 받아보시는 것도 말씀드리겠고요. 좀 불안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금융권도 상생금융 방안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1금융권은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 김우성: 사실 작은 가게 하시거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급전 필요하면 은행 오래 걸리고 문턱이 높아요. 그러면 좀 급한 대로 저축은행 이런 데 가시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자가 높잖아요.

◆ 권혁중: 그러니까 지금 또 불안한 게 PF 대출 부실화가 새해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2금융권에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금융사, 금융사 중에서도 이제 증권사라든지 연체율이 좀 높아서. 그다음에 이제는 저축은행 이런 쪽에서 이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축은행 입장이나 2금융권에서 몸을 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와도 사실 이렇게 리스크가 굉장히 크신 분들은 사실 대출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들도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제2금융권에서 1금융권에서 하는 것처럼 상생 금융 지원 방안이 나올지 좀 의구심이 들어요. 이거는 금방 말씀하셨던 정부 예산 갖고 하는 거고 2금융권도 상생금융 방안이 저는 나와 줘야 된다고 보는데. PF 대출로 이유를 들면서 이걸 미루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맞습니다. 은행권도 그렇고요. 제1금융권도 그렇고 2금융권도 그렇고 사실은 어느 정도 금융 시장의 성격이 있고 또 형평성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줘’ 이렇게는 못합니다. 상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서로서로 삽시다. 살 사람은 삽시다.’ 이렇게 좀 해 주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있군요. 그렇다면 얘기 나온 김에 사실은 지금 부동산 PF 위기, 이게 지난주 뉴스였었죠? 태영건설 시공 순위 16위의 기업인데 워크아웃을 신청했어요.

◆ 권혁중: 맞습니다. 자율 프로그램인데, 워크아웃이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그냥 은행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워크아웃 심사에서 떨어진다, 안 해준다 그러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법정 관리 가면은 정말로 그 협력회사들이라든지 정말로 채권이 다 묶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법정 관리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희망하기에 워크아웃에서 조절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PF 대출 문제를 물어보셔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 김우성: 왜냐하면 부동산 자체가 이득을 남겨줘야 털 수 있는 사업인데 부동산이 엉망이잖아요.

◆ 권혁중: 지금 태영건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보증 채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는데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건설사가 시공사가 담보를 써줍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서줘요.

◇ 김우성: 아파트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 권혁중: 그러니까 태영건설 보고 대출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시행사가 그걸 못 갚는다면 말 그대로 건설사가 대신 갚아줘야 되거든요. 이게 보증 채무입니다. 보증 채무가 지금 9조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큰 굉장히 부담감으로 지금 다가오는 거죠. 물론 아직은 부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워크아웃 들어가면 보이겠지만 우발채무가 좀 크다는 점들이 조금 우려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이게 어떻게 도화선이 될지는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 김우성: 맞습니다. 사실 정부가 만기를 계속 미뤄주면서 갚아야 할 돈, 이자를 넣어야 할 시기를 미뤄주고 있고. 내년에는 사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은행권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제일 무서운 일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 서민 경제도 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들, 지원 제도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주는 경제 권혁중 평론가가 2024년에도 매주 화요일 변함없이 나와서 그래도 좀 나에게 도움 되는 삶의 이야기 그리고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주요 경제 이슈도 좀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더 잘 와 닿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권혁중: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