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훈 프로파일러 “이선균 수사 질질 끌어, 수사기관 심각하게 반성해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28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배상훈 /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023년 연말 결산. 오늘은 범죄 사건들 결산해 보는 시간입니다. 올해에는 마약 사건부터 묻지마 흉기 난동도 여러 건 있었고, 끔찍한 살인 사건 강력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관련 내용 배상훈 프로파일러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교수님 어서 오세요.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교수님은 특히 저희 슬라생하고 조금 더 특별한 저희에게는 그런 분이신데. 왜냐하면 예전에 특히, 올해 많은 분들이 전청조 사건. 사기 사건 기억하실텐데. 당시에 사건 초기에 전청조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날카롭게 분석을 해 주셔서 그 때 교수님과 인터뷰 하고 나서 그 영상이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해서, 한 90만 가까이가 유튜브를 통해 보셨어요. 이런 관심 같은 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런 사건들에 좀 관심을 가졌기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배상훈 :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고, 또 사기 범죄의 형태 성격에 대해서 그걸 좀 알려드린 부분이 있어서 저도 뿌듯한데. 우리가 사기 범죄를 잘 모릅니다. 범죄를 알아야 피하는데, 그게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었다.

◇ 박귀빈 :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그때 인터뷰를 뜻깊게 생각하고 있고, 잠시 후 그 사건도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직접 모셨는데 일단 어제 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서 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도 이 방송할 때쯤에 그 속보가 나와서 저도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제가 속보 전해드릴 때만 해도 쓰러진 채 발견이 됐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까지 제가 전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설마 사망 소식이 전해질 거라고는 좀 생각을 못했었는데. 어제 그 사건은 어떻게 보셨어요?

◆ 배상훈 : 사실은 우리 수사기관이 심각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사하는 국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피의자 혹은 이제 용의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책임입니다.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아직 범죄자라고 할 수 없죠. 용의자 수준인데. 근데 이제 그 보호 조치가 너무 미흡한 거 아니냐, 그리고 너무 질질 끌면서 그러니까. 과학적 증거가 명확히 음성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별건 수사 같은 형태로 질질 끌면서 심리적 압박을 했다. 그거는 사실 수사기관에서 해서는 안 될, 아주 부적절한 부분 때문에 심리적 압박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특수부 수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여러 형사 관련 수사를 해서, 이런 형태의 용의자들이 극단 선택하는 경우 종종 보지 않습니까? 당국의 수사기관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자성이 필요한 그런 사건이고.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 박귀빈 : 경찰이 이번 연예계 마약 수사에 대해서 이제 아쉬운 부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왜냐하면 최근 지드래곤 씨도 마약 수사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 배상훈 : 그렇죠.

◇ 박귀빈 : 그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사실 이선균 씨가 최근에도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마약인 줄 몰랐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했다. 뭐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처럼 저희는 느꼈는데, 갑자기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해서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거는 왜 그랬다고 보시는지요?

◆ 배상훈 : 아무래도 이제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거는 사실 피해야 될 부분입니다. 최소한의 간략한 팩트 정도를 보도하는 것이 사실은 정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알 필요도 없는, 알아야 의미가 없는 형태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다 노출이 된다. 그거는 마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일부러 흘린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건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진술 가운데 코로 수면제를 흡입했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게 맥락 상 어떤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딱 나오면, 그래 마약 했잖아? 라는 식의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의.

◇ 박귀빈 : 기사에 그런 내용들이 막 나왔으니까요.

◆ 배상훈 : 그런데, 그걸 보는 당사자 당사자 가족들은 어떻게 느낄 것이냐. 그러니까 국가 수사기관은 여러 가지 면에서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중에 유죄가 되면 처벌을 받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상당히 좀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안타까운데 이선균 씨 마약 의혹, 일단 이선균 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선균 씨가 고소했던 유흥업소 실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배상훈 : 진행되는 거죠. 그 공갈이나 협박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는 진행한다고 하는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사실 좀 동력이 떨어지죠. 당사자, 경찰 수사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사실 심리적 부담이 많겠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동력은 이미 떨어졌고, 어쨌든 재판에 기소되고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다른 사건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 나누었던 전청조 사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굉장히 희한한 사건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좀 놀라웠던 사건이었는데. 사기 범죄에 대해서 앞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롭게 사람들이 알게 된 좀 경각심을 높인 사건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 배상훈 :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이걸 좀 특이한 거로 생각하시지만, 범죄를 다루는 사기범들을 많이 다뤄 사람들한테는 매우 일반적입니다. 전청조 같은 행태가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기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거나 아주 치밀하게 다루는 국가 수사 시스템이 미비해서, 대략적으로 이런 사기범들을 초범 12범에서 한 10번까지 그냥 키워준다는 표현이 좀. 그게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청조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10 몇 번 넘어갑니다. 10번입니다. 그 나이에 그러면 성인이 되면서부터 1년에 한 번씩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기 범죄를 잘 모르고,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가 수사기관이 이제 어떤 알려주지도 않고, 분석도 안 하고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당황하시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는데. 실제로 사기꾼들은 그러거든요.

◇ 박귀빈 :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알려질 필요도 있겠습니다.

◆ 배상훈 : 그래야지 범죄 예방이 되는 겁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사기 수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전청조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첫 공판도 열렸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 전청조 씨가 범죄 수익금 대부분이 남현희 씨한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상태고. 남현희 씨도 현재 공범으로 입건이 된 상태잖아요? 남현희 씨 어떻게 공범으로 결론이 날까요?

◆ 배상훈 : 아직 수사 중입니다. 사실 이거는 남현희 씨에 대한 수사가 이제 전체적인 재판과 진행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 수사를 마무리 짓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공범에 대한 수사가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사기 사건의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 퍼져 있을지를 그 짧은 시간에 수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재판하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거고. 아직 남현희 씨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밝혀질 부분이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사실은 이 사건도 지금 꽤 시간이 예전 사건처럼 느끼기 때문에. 아니 아직까지도 이게 결론이 안 났단 말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기 사건을 다 들여다보려면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군요.

◆ 배상훈 :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의 수사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 박귀빈 : 수사 기간 자체가요?

◆ 배상훈 : 열흘, 20일 이내에 이걸 다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사 사법체계. 특히 이런 사기 범죄, 수사 사법 체계는 급격히 개혁될 필요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사건은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입니다. 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이 있었지요.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있었고요. 또 최윤종의 신림동 성폭행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거 다 묻지마 범죄였죠.

◆ 배상훈 : 경찰청에서는 이상동기 범죄로 이제 규정을 바꿨고요. 어찌됐든 그 상황에서 지금 조선과 최현종은 1심 결론이 났고, 2심 넘어가서 되고 있는데. 최원종이 문제입니다. 최원종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감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했다고 하면, 최원종이 일종의 반격 카드로 정신감정을 신청 못 했을텐데. 지금 사실 최원종의 피해자분들은 너무 억울해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감경받으려고 저렇게 술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선과 최윤종도 어떤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어떤 형태의 형량은 미흡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 박귀빈 : 올해 최악의 사건이라고 하면 이거 꼽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유정 사건입니다. 과외 앱을 통해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를 했는데,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됐어요. 그런데 검찰이랑 정유정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 정유정은 과하다. 이렇게 항소를 한 상황이에요.

◆ 배상훈 : 검찰은 사형을 꼭 받아내고 싶은 부분이고. 정유정은 이 사람 하나 살해했는데, 무기징역 너무하다. 뭐 이런 식의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각자의 입장이 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정유정 같은 범인이 그거에 대한 선처를 바랄까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잔혹 범죄자들 같은 경우도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을 많이 기만을 합니다.

◇ 박귀빈 : 근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형과, 무기징역. 물론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지만. 선고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긴 합니까?

◆ 배상훈 :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지만. 그 심리적 압박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무기징역은요. 20년 지나면 감형이나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게 가능하군요.

◆ 배상훈 : 그래서 이 정도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무기징역이면 평생 교도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략 한 17~8년이면 나올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 배상훈 : 피해자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 박귀빈 : 그렇죠 이거 1심이 무기징역 나왔는데 2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형으로

◆ 배상훈 :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입증의 어떤 부분은 충분히 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검찰이 다시 한거죠.

◇ 박귀빈 : 항소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 청부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원한 관계로 원인이 밝혀졌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 배상훈 :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이 경우 방대한한테 무기징역 연지호한테 25년을 했고요. 관련된 배후로 지목됐던 유·황 부부한테는 8년 6년이 선고됐습니다. 사실 피해자분들은 이 부분에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형량이 작다. 배후인데. 그리고 이제 어떤 실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만 이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너무나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어느 서울 한복판에서 이게 납치가 돼서 살해된다는 것이. 우리의 치안이 너무 이렇게 취약한 거야? 이런 어떤 두려움 이런 것도 나타났죠.

◇ 박귀빈 : 그리고 올해 이 강력범죄가 많다 보니까 유독 신상 공개되는 사건들도 많았는데. 사실 사진 같은 게 공개되는 게 실제와 너무 달라서 말이 많았고, 논란도 있었어요. 그래서 머그샷 공개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았고요. 실제로 신상 공개 예방 효과는 있나요?

◆ 배상훈 : 머그샷 신상 공개 자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범죄자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교도소에 있고, 출소한 이후에는 얼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차후에 아주 강력하게 신상 공개를 하려고 하면, 1년마다 교도소에 있을 때 다 공개해라. 출소할 때 공개해라.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범죄 예방이라는 건 그런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되고.

◇ 박귀빈 : 그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참 2023년 사건을 쭉 잠깐만 돌아봤는데도 올해 정말 강력 범죄가 많았구나 싶은데요. 우리 범죄 사건 전문적으로 분석하시는 프로파일러입니다. 마땅히 이런 사건들 접하시면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텐데. 끝으로 한 20초 정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배상훈 : 사건 사고. 특히 이제 강력 사건은 불편합니다. 말씀드리기도 저도 죄송스럽고 그런데, 최소한의 범죄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범죄를 피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뉴스에서도 제가 없어지면 사회는 안전해지죠. 그러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배상훈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