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현 의원 “이민청 최적지는 ‘경기도’” 이유 있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20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서정현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자치 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변호사에서 새내기 정치인으로 변신한 안산 지역구에서 의정활동하고 계신 서정현 경기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서정현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예, 우리 도민분들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실까요?

◆ 서정현 :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의원이자 국민의힘 안산 단원 을 당협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서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새내기 정치인으로 경기도 의회에 작년에 입성하셨는데. 경기도 의원으로 보내신 지난 올 한 해 돌이켜보니까 어떠세요?

◆ 서정현 : 우울하네요. 사실 힘들었습니다. 경기도 의원 2년차에 접어들기도 했고, 지역에서 제가 더 큰 역할을 부여받기도 해서 불러주시는 것도 많았고. 해야 할 일도 책임감도 더 커졌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한 해가 지나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가는데요. 그 시간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올 한 해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갔다. 얼마나 열심히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선되시기까지.

◆ 서정현 : 아유, 감사합니다.

◇ 박귀빈 : 당선되시기까지 가족분들 응원에 힘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하고 같이 선거운동하셨던 모습이 지역에서 큰 화제가 됐었다고 하던데, 어떠세요? 그 때 어떻게 함께해 주셨네요? 부모님이.

◆ 서정현 :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경남 창원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시거든요. 그런데 선거 때 생업을 제쳐두시고 이제 올라오셔서 약 한 달 이상의 시간 동안, 저랑 아주 새벽 4시, 5시에 나가서 늦게까지 저와 같이 뛰어주셨거든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고. 지역 주민분들께서도 그 부분을 조금 좋게 봐주신 것도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선거 때 기억도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추억으로 남겨두고 현재와 미래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근데 너무 바쁘셔가지고요.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하시느라 우리 아버님 자주 못 뵈셨겠네요. 어떠셨어요?

◆ 서정현 : 네, 통화라도 좀 자주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의원님은 법조인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인이 되신 건데요. 뭐 변호사 그리고 도 의원 법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점도 있을 것도 같지만 분명히 다른 점도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였을까요?

◆ 서정현 : 이 정치에 입문 계기에 대한 질문이 제가 정치 입문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인 것 같아요. 그 때마다 제가 한결같이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참 평범한 꿈을 꾸는 게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저의 정치 참여를 결심하게 만든 계기가 됐거든요. 사실 우리가 대단한 꿈을 꾸지는 않잖아요. 일확천금을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겠다, 이런 꿈보다는 묵묵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고. 결혼도 하고. 내 집 한 칸 마련하고.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사는 그런 꿈을 꾸는 소시민들이 많습니다.그런데 그런 평범한 꿈을 꾸는 것이 어려워지는 사회 우리 사회가 점점 그런 사회를 배워가고 있는 와중에 무엇이라도 하고 싶고, 소리 내고 싶고, 무엇인가라도 행동을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에 정치 참여를 결심했습니다.

◇ 박귀빈 : 그러셨군요. 그렇게 해서 한 1년여간 의정활동을 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행동하고 소리를 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도 소리를 내셨어요. 이민청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요. 일단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민청을 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서정현 : 사실 제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주장한 내용은 이민청 설치에 포인트가 있기보다는 이민청이 경기도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이민청 설치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논의는 사실 이 자리에서 모두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토론이 필요한 영역이기는 한데요. 이민청 설치는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우리 사회가 이민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정책 관련 업무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자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관련한 인구 문제와 결부가 돼서 인구정책에 대한 대안으로도 이야기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민청 설치로 인구정책을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사회가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민 정책을 보다 깊이 연구도 하고,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민청 설치가 검토되어야 하고, 그 최적지가 우리 경기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죠. 이민청 유치에 지금 힘을 쏟고 계신다는 건데. 이게 여러 지자체들 사이에서 좀 경쟁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에 이민청이 들어온다면 어느 지역이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 서정현 :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유치 문제는 정파를 떠나서 많은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 충남, 인천, 경북 등에서 유치 의사를 이미 밝힌 바가 있고요. 저는 경기도가 특히 국내에 외국인 거주 인구가 가장 많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우리 경기도의 서남부권의 외국인 거주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서남부권에 이민청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안산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외국인 거주 인구가 가장 많기도 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 서정현 : 특히 또 우리 중앙정부가 아니라 우리 기초 지자체인 우리 안산시에서 시작된 그런 외국인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퍼지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외국인 정책의 강점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영역에 있는 그런 환경적, 외부적 요건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인 이민청이 경기 경기도에 특히 서남부권에 유치가 되는 것이 효율성, 효과성, 당위성 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물론 이 이민청 설치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고, 그 업무를 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서 이민청 설치를 필요하다고 보신다고 했는데. 그것 말고도 우리 사회가 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인구 감소, 저출산 문제와 지방 소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구 정책의 해법으로도 이 이민청 유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서정현 : 저는 사실 이민청이 인구정책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우리 사회가 이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이민 정책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국외 사례를 보면 적극적인 이민 정책으로 출생률 문제를 개선한 사례들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러한 사례를 그대로 수용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토론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고요. 지금 시점에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쩌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분별하게 또는 무차별하게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준비하고 연구하고 논의하자는 것이 이민청의 문제를 바라보는 주된 관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경기도에 대한 인구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왜냐하면 경기도형 인구정책 발굴해야 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 서정현 : 우리 사회의 인구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반드시 개선해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요.어떤 문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적 수단이 있을 수 있는데, 인구 문제는 사실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대안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된다. 즉,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그물망을 짠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듬성듬성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의 인구정책 그물망을 보다 촘촘하게 채워서 엮을 수 있는 수십 개, 수백 개의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우리 경기도가 주도할 수 있는 경기도형 인구정책도 하나의 얼개로 엮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기획조정실에는 인구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띄는, 그리고 우리가 가시적인,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것도 한다 라는 그런 정책들을 아직까지는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같이 의회도 고민하고. 지역사회가 고민하고. 경기도가 고민해서 이 문제를 좀 더 진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경기도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의원님, 상임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시거든요. 그럼 상임위에서 이 기재위에서 어떤 현안에 요즘에 주목하시나요? 그 말씀도 좀 들어볼까요?

◆ 서정현 : 기재위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사실은 우리 경기 북부 균형발전인데요.현재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에서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좋을지, 메가시티 안이 좋을지에 대한 깊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경기도 북부 발전이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어서, 북부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좋을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경기 북부 문제를 공감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 박귀빈 : 의원님이 지역구가 안산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구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을 텐데. 일단 안산하면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대부도이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지역구 현안 중에 대부도도 있습니까?

◆ 서정현 : 네, 맞습니다. 사실 대부도 제일 많이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관광 계곡으로 이렇게 오셨을 때랑, 우리 대부도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관점이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대부도는 사실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그 기저에는 제가 틈만 나면 말씀드리고 있는 읍·면·동 법적 지위로 인한 역차별 문제가 있거든요. 즉, 농어촌 특례제도의 개선 문제에 관한 것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대부도는 실질적으로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다른 농어촌 지역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 대부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역 주민분들께서도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이 부분을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해결 방법이 참 쉽지가 않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에는 문제 제기가 쌓이고, 쌓여서 단계적인 개선을 꼭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인데. 참 어려운 문제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부도 역차별 문제를 좀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우리 청취자분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 대부도 참 좋은 곳이거든요. 살기도 좋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연말이라 연말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아마 안산 대부도도 여행 목록에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 사는 것과 또 관광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부도 좀 발전 계획 잘 추진하셔서 살기도 좋고, 여행하기도 좋은 그런 곳으로 발전되길 기대를 해보고요.

◆ 서정현 : 네, 고맙습니다. 수도권 어디 가도 대부도만한 곳이 없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고 많이 찾아주십시오.

◇ 박귀빈 : 현재 안산에서 살고 계시고, 두 아이 키우신다고 들었습니다. 청년 정치인이기도 하신데. 이렇게 아이 키우면서 부모로서 볼 때 이런 부분은 내가 좀 바꾸고 싶다 하는 것도 있으세요?

◆ 서정현 : 네 그런 부분들 참 많은데요. 제가 그 의원 의회 들어오고 나서 하나하나 다 해결하고 싶은데 사실은 한 번에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합계 출생률이 우리 대한민국의 합계 출생률이 한 명이 되지를 않잖아요? 한 명 낳아서 키우는 것도 어려워하는 그런 사회가 돼 있는데. 우리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 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참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안산시 관련 조례가 그래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 내려와서 두 자녀 이상이 되면 다자녀로 보고 다자녀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조금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저도 조금 노력을 하고 그리고 목소리 내기도 했고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아직 미시적인 부분들 중에서는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만.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하든, 아니면 제가 하지 않더라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목소리 내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지속적인 개선을 하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인천에서 아이 태어나면 1억 지원한다고 정책 발표도 했던데. 뭐 이런 파격 정책 어떠세요?

◆ 서정현 :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는 조금 이게 약간 뭐 웃음거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촘촘하게 우리 사회가 제도의 망을 촘촘하게 엮어서 그물망을 좀 세밀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정책이 다양하고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한 30초 남았는데요. 의원님 이번에 총선 준비하고 계십니까?

◆ 서정현 : 네, 열심히 지역에서 뛰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기사에 많이 안산 지역구 쪽에 많이 이제 그 구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의원님의 성함도 많이 있길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 서정현 : 제가 당협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 박귀빈 : 안산 단원 쪽이요.

◆ 서정현 : 지역에서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현 경기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서정현 :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