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모십니다“ 퇴직한 고급 고령 인력 채용했더니? 1년 만에 벌어진 놀라운 결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20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특허청 운영지원과 김재근 주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지난 13일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2023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 69개 기관에서 134건의 사례가 제출됐는데요. 여기서 특허청이 대상과 동상, 두 개 상을 수상하며 대회를 휩쓸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특허청 운영지원과 김재근 주무관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특허청 운영지원과 김재근 주무관(이하 서정현)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김재근 : 특허청 운영지원과 김재근 주무관입니다. 특허청에서 청내 공직문화혁신과 인사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 특허청이 '2023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김재근 : 이번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우수사례는 ‘반도체 퇴직인력의 특허심사관 채용으로 K-반도체 초격차 지원’입니다. 특허청에서는 반도체 기술 전문성을 가진 민간분야 고경력 퇴직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여, 그 현장 경험과 지식을 특허 심사에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퇴직 전문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은 핵심인력 해외 이직 등에 따른 인력 관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고급 인력을 특허심사에 활용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 박귀빈 :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어땠나요?

◆ 김재근 : 그동안 공공분야와 민간기업에서는 “반도체 분야 전문 인력을 중국 등 해외로 빼앗긴다”라는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실제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가 연간 수십건에 달할 정도였으니까요. 해외 이직에 따른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특허청에서는 민간 고경력자를 공공부문에서 채용하면 해외 이직도 방지하고 고경력자들도 특허심사관으로서 반도체 국가산업보호에 힘을 보태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박귀빈 : 이렇게 반도체 심사관을 증원하기로 했지만,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 김재근 : 정부기관 인력 효율화가 진행 중인 현재, 공무원 인력 증원을 위해 관계 부처에 설득이 어려웠습니다. 설득을 위해 기업 간담회, 정책연구용역,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산업계에서 지지하는 정책임을 확인하고 유관부처를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임기를 정해 일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증원인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반도체 전문심사관 증원에 성공하였으며 반도체 전담 심사국도 신설할 수 있었습니다.

◇ 박귀빈 : 반도체 심사관 채용에 대한 반응도 궁금하고요. 성과도 있었죠?

◆ 김재근 : 반도체 심사관 채용에 대한 지원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23년초 반도체 심사관 30명 채용에 175명이 지원, 임기제 채용임에도 6:1의 이례적 경쟁률 기록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임기제 공무원의 경쟁률이 2~3:1임을 고려하면 이번 채용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경력자(중국·핀란드 등)도 지원하여 인력 U-turn 효과도 확인하였습니다.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하반기에도 전문임기제 37명 추가 채용을 진행하였고, 내년 1월에 임용예정입니다.

◇ 박귀빈 : 대상 외에 동상도 수상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사례로 수상하셨나요?

◆ 김재근 : 이번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받은 우수사례는 ‘집중심사시간제 및 대표전화 응대체계 도입’입니다. 해당 정책은 일하는 문화 자체를 전면 변화시켜서 업무효율을 높이는 근무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정 시간(오전 9:30∼11:00, 오후 14:00∼16:00)에 심사 외 회의, 보고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심사시간제”를 도입하여 업무능률을 높였습니다. 또한, 심사부서별 대표전화를 설정하고 자동화한 “온라인 심사답변예약 시스템”을 개통하였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은 특허고객이 심사관에게 건별로 즉시전화를 했었다면. 현재는 대표전화 수신자가 특허고객 상담내용을 메모하고 심사관에게 전달하면, 심사관이 메모 내용 확인 후 특허고객이 원하는 답변을 회신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 박귀빈 :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도 소개해주시면요?

◆ 김재근 : 특허심사는 연속적인 사고과정으로 심사건별 몰입이 중요하며, 특허고객의 심사절차 또는 내용 관련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하려면 심사 이력 파악을 위한 사전검토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특허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미국·유럽 등 주요국에 비해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가 3배에 달할 만큼 심사처리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심사품질을 최대한 확보하고 고객질의에 대한 충실한 응대를 위해 해당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이 정책도 수상받을 만큼, 반응이나 성과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 김재근 : 정책 도입시 소통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원인, 변리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제도 도입 후 심사관들이 선행기술을 검색할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게되어 심사품질이 향상되었으며, 내실있는 응대에 대해 특허고객들의 호응도와 심사결과에 대한 특허고객의 수용도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심사품질 지표　:　인용문헌첨부율 1.4%↑, 비특허문헌첨부율 5.2%↑ / 고객수용도 지표 : 재심사청구율 9.3%↓)

◇ 박귀빈 : 특허청을 대표해서 수상 소감과, 그외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까요?

◆ 김재근 : 공직문화가 변화되고 정착되기까지, 조직 내·외부적으로 많은 소통과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특허청에서 해왔던 노력들의 성과가 인정받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과 동상을 수상하게 되어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심사관 채용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공직문화 혁신을 통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특허청 운영지원과 김재근 주무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