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태어나면 1억, 출산정책 완전정복한 유정복 "중앙정부 차원 정책 대전환 필요"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19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 이번에는 <이슈 초대석>입니다. 지자체 최초로 파격적인 출생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바로 인천광역시인데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 1억 지원하는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정복 인천시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 유정복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 오늘 화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시장님, 아이가 태어나면 책임지겠다, 공약 사항이셨던 걸로 아는데. 드디어 해내셨네요?

◆ 유정복 : 네, 어제 저희가 좀 획기적이고, 또 파격적이라고 말씀도 하시는데. 인천형 출생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심각한 상황을 넘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 재앙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일명 1억 아이드림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 박귀빈 : 네, 발표하자마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1억 네 1억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지금 이제 이름 말씀해 주셨어요.1억 플러스 아이드림 어떤 내용들이 담긴 겁니까?

◆ 유정복 : 인천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에게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으로서 출생에 따른 지원금을 드리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출생에서부터 성장 전 단계. 즉,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세까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것을 출생에서 처음에 받는 출생 지원금에다가, 또 1세부터 7세까지 이제 천사지원금이라고 저희는 합니다. 연 120만 원씩 7년이니까, 840만 원. 그러면 200만 원에 840만 원에서 1,4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세부터 18세까지 아이 꿈드림 이것까지 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총계가 1억에 해당되기 때문에, 1억 플러스 이런 명칭을 쓰게 됐고. 2024년도, 내년도 출생하는 아이들부터 이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 박귀빈 :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너무나 아쉬워하겠습니다.

◆ 유정복 :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올해 태어난 아이들에게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원하는 체계에서 또 이제 8살이 되면 이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혀 차별은 아닙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1억을 로또 복권처럼 일시에 목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성장하는 내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 유정복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이 정책이 앞서 제가 파격적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이, 이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하기까지 이게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솔직히 넘어야 할 산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책을 발표하게 되신 거예요? 그 계기도 궁금해요. 시장님.

◆ 유정복 : 네, 그 계기는 제가 좀 전에 한국의 출산율이라는 것은. 앞으로 국가 재앙 수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정도의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출생률이 지난 3분기로 볼 때 0.7명입니다. 이것은 세계 236개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OECD 38개국 중에서는 압도적 최하위입니다. 이 상태로서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정말 암울한 것이 현실이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2006년도부터 지금 올해까지 38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그런데 사실 출산율이 이렇게 암담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 출생 정책에 대해서 획기적인 전환 없이 미래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인천에서 나름대로 심의를 기울여서 정책을 발표하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은 현실 가능한 틀 안에서 설계를 했고, 또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인천시 한계로만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도 함께 동시에 추구해 나가는 이런 정책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 박귀빈 : 내년부터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의 우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라는 인식 하에 정말 과감하게 진행을 하셨다는 건데요. 그럼 정책을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1억 원을 한 번에 주는 건 아니고, 18세까지 나눠서 지원이 된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 유정복 : 네. 아이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0세 아이. 즉, 만 1세가 될 때까지는 부모 수당이라고 그래서 부모 급여 월 100만 원씩을 받고, 1살 때는 50만 원씩 받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인천시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1살 되는 해. 1살 됐을 때부터 7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그러면 1년에 120만 원이 되죠? 120만 원을 지급하면 7년이 이제 84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출생서부터 7세까지 모두 1,400만원을 지원받게 돼서 일명 우리가 천사지원금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후회가 끊깁니다. 그래서 8세부터 18세까지. 즉, 성장의 전 단계에 지원하는 체제를 내년도에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서 매월 15만 원 기준이니까, 1년에 180만 원씩 11년간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게 1,98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 외에 작년에 태어났고, 올해 태어났고 3년 전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되. 2024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월 15만 원 기준, 그 다음에 4년 전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부터 태어난 아이들은 10만 원, 2016년도 태어난 애들은 5만 원.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걸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려서 2024년도부터는 완전히 15만 원씩, 그 이전에는 단계별로 해서 사실상 전에 태어난 아이들도 일정 지원금은 받게 됩니다.

◇ 박귀빈 : 그래서 앞서 제가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아쉽겠는데요.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 그 내용이네요.

◆ 유정복 :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임산부, 태아부터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를 50만 원도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계산기 켜놓고 계산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억이 된다고? 해서, 지금 한 벌써 몇 천만 원 된 겁니까?

◆ 유정복 : 1억은요. 이것만 1억이 아니라, 지금 지원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모수당 0세 때 매월 100만 원이라든가, 1세 때 50만 원이라든가,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죠.

◆ 유정복 : 플러스 이 지금 인천시 정책을 가산하게 되면. 결국은 내년에 태어난 아이 누구든 18세까지 해서 1억을 지원받게 됩니다.

◇ 박귀빈 :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인천시민들은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가 아들을 아이를 낳고 육아하는 과정에서 좀 덜 힘들겠다 아이들 교육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한편에서는 아니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다 마련하실까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세수 부족하다 이런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어떻습니까? 시장님.

◆ 유정복 : 그래서 시에서 하는 정책은 막연히 가능성 없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되죠.그래서 이것은 이미 이 제도를 만들 때 현실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정책 지원하는 것 외에 추가로 450억 예산을 또 편성을 했고 후년도에는 500억 600억 이렇게 늘어났는데 인천시에 재정운용으로 감내가 가능합니다.다시 말씀드려서 인천에 전체 예산이 연 15조 되는데 현재 많은 복지예산을 지출하고 저출산 비용도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재원이 들어가지만 조금 더 과감한 정책을 해서 재정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인데 이런 노력이 없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그래서 충분히 재정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했고 다만 여기에 좀 더 강도 높게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예, 시민들 세금 더 내야 됩니까? 혹시?

◆ 유정복 : 전혀 세금을 더 내는 일은 없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이미 예산 확보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이 말씀이신 거고. 아마도 다른 시, 도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들으면 너무나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지금 지자체 최초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시도로도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 유정복 : 저는 이 인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고, 모든 지방정부가 다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사례가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잘 검토를 해서 이것이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결론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과감한 정책 전환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출생 정책 관련해서 뭔가 중앙정부에 제안하거나, 이런 것도 따로 고려를 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유정복 :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의 정책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380조의 재정 투입이 있었습니다. 금년만 해도 50조가 넘는 재정 투입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지수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몇 가지 정책 전환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다 하는 인식 하에 대통령실에 인구와 관련한 수석 체제를 두고, 또 이것을 총괄하도록 하기 위한 국무총총리실 산하에 인구정책처를 둬서, 통합적인 이런 인구 대책. 즉,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막대한 자원 재원을 쏟아붓고도 정책 실효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주고 있는 보조금 제도. 백화점식으로 산발적으로 주고 있는 체감지수가 낮은 보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포괄적인 통합 보조금 체제로 개편을 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지금 출생 교부금 제도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출생 교부금으로 한다든가, 특별기금 제도를 설치해가지고,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단순히 아동들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결혼과 주택 문제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과 주택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과감한 결혼을 하면 주택을 책임져주는 국가 주택 책임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길게 또 별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하겠습니다만, 이제 결혼해서 주택 문제로다가 이 아이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민 정책도 획기적으로 대전환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가피하게 해외 이민을 받아들이는 역량 있는 분들을 받아들이는 정책. 그리고 인천의 경우 재외동포청이 위치해서. 지금 재외동포들의 다시 한국에 복귀하기 위한 그런 재외동포 타운을 조성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인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출생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에 이 제안을 하신 건가요? 그럼 중앙정부랑 지금 소통을 하고 계신 거예요?

◆ 유정복 : 중앙정부에 이렇게 마련된 걸 갖고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건의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최근에 요즘에 자주 나오는 기사가 좀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요즘 결혼하는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물론 결혼율도 줄었지만, 그나마 결혼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이 대세가 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 보면, 조금 더 출생 정책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유정복 :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심각함을 넘어서 국가재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사설을 한국은 사라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중세 유럽의 흑사병 당시에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말 이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천시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고. 특히 국민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산업 인력, 국방인력, 학령아동, 모든 것이 국가 재앙이 오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국민이 감내해야 됩니다. 국민들께서도 희망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낳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심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인천시에서는 이 모든 부분을 선도적으로 또 모범적으로 해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박귀빈 :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 사실 국회 경험도 있으시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하시고, 행정부 경험까지 있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천시정을 돌보시면서도 그런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좀 이런 발상의 전환이 있는 대책들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유정복 :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양한 행정경험 정치 경험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실에 맞게끔 정책을 펴나가면서 초점을 미래에다 둔다. 이것이 저희 항상 일하는 방식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 박귀빈 : 인천시가 지자체 중에 거의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광역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부터 출생아 수 증가할 것 같은데, 예감이 어떻습니까? 시장님. 제 예감이 맞을까요?

◆ 유정복 : 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 보는데요. 그런 출생률도 늘어나고, 또 지금도 인천은 인구가 유입인구에 의해서 늘어나는 도시입니다만. 앞으로 인천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는 지역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시장님 2024년 새해에도 한번 찾아와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출생아가 증가했는지.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죠, 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다음에 다시 한 번 찾아와서 설명해 주세요.

◆ 유정복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정복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