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조진구 “‘비자금 스캔들’ 자민당 일부 파벌이 아닌, 일본 정당 전체의 문제”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

[정면승부] 조진구 “‘비자금 스캔들’ 자민당 일부 파벌이 아닌, 일본 정당 전체의 문제”

- 일본 정치 ‘비자금 스캔들’ 정치자금 규정법 어겨...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어
- 자민당 내각 일부 각료 교체...‘아베파’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파벌의 문제
- 기시다 총리 지지율 10%...우리나라였다면 말도 안 되는 일
- 마츠노 관방장관, 비자금 관련 질의 회피해...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
- 기시다 총리, 현재로서는 지지율 올릴 특별한 수단 없는 상황
- 윤 대통령-기시다, 한일관계 잘 개선해왔어...자민당 내에는 차기 인물 없어
- 일본 차기 총리 후보?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 고이즈미 전 환경상 언급되고 있어
- 비자금, 불법성 여부 확인하는 데에 시간 걸릴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저희가 오늘 이 얘기할 소재가 뭐냐,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릴까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10%대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각제 국가에서 이거 참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엄청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내각제의 특징인데 왜 이렇게 나오느냐. 불법 비자금 스캔들 때문에 이렇다고 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진구 일본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이하 조진구):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네. 아니 이거 일단은 이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불법 비자금 스캔들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불거진 거예요, 이게?

◆ 조진구: 우리한테는 별로 이제 익숙하지 않은 말인데요. 자민당에는 이제 몇 개의 파벌이 있는데, 파벌에서 이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파티라는 걸 해요. 그때 이제 그 참석자들한테 이제 파티권, 티켓을 파는데 이 티켓을 팔면서 소속된 의원들한테 할당을 주고. 할당량 이상을 채웠을 때 그거를 또 의원들한테 돌려줬다, 킥백했다고 현금으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파벌에서 그 파티권을 팔고나 들어온 수입은 정식으로 수지 보고서에 기재를 해야 되고. 또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돈을 받았으면 이제 그 수입 수지 보고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도 정당하게 기재를 해야 하는데 전부 다 이번에는 누락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규정법이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를 어기고 양쪽 다 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5년,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하는데 5년 동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들 그리고 자민당의 주요한 파벌이 한 6개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금 관여된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서, 기시다 총리에게는 아마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많이 팔면 오버헤드 띄워준 거군요.

◆ 조진구: 뭐 그런 거죠.

◇ 신율: 그 의원들한테 표 팔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런데 그것도... 근데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많이 불거져서 이게 막 강요 교체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 조진구: 일단은 기시다 총리는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아베파 소속의 각료들을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민당의 주요 당직자 가운데 이제 일부는 또 아베파 소속의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민당의 인사는 조금 뒤에 하겠다고 하고 내각에 일부 각료를 교체를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일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거는 아베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모든 파벌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이고 또 이거를 수사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방에서까지 검사들을 파견받아서 대규모로 수사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 되어서 국회의원들을 소환을 할지, 혹은 국회의원을 소환해서 불법성 여부가 확인됐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할지까지 가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검찰의 수사가 있기 전에 자발적으로 나는 받았다, 혹은 나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자민당 정치의 가장 큰 폐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파벌 정치인데. 그 파벌 정치의 폐해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설명하지도 않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치 불신 자민당에 대한 불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신율: 지금 조 센터장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일본 영화 <신문 기자>라고 보셨어요? <신문 기자>?

◆ 조진구: 네, <신문 기자> 봤죠. 영화 있었죠.

◇ 신율: 영화, 근데 그 영화가 좀 생각이 나네요.

◆ 조진구: 네.

◇ 신율: 그 영화도 어쨌든 기자가 혼자 이제 이 비리를 파헤치는 이런 건데...근데 이게 근데 이것도 좀 제가 여쭤보는 이게 10% 대면 이거 선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조진구: 우리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10%대라는 거는. 그리고 사실상 2021년 10월달에 이제 기시다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한 6개월 정도는 안정적으로 한 50~60%의 지지율을 얻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이제 7월달에 아베 전 총리가 유세 도중에 총격으로 사망했잖아요. 그 이후에 적절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결국 이런 문제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신문 기자 말씀하셨지만 내각에 관방장관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기도 한데 아침, 저녁으로 오전, 오후에 이제 두고 기자회견을 해요. 그러면 기자들과 일문일답, 질의응답도 하는데 보면 그 질의 응답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질문도 꽤 있는데. 아마 얼마 전에 이제 이번에 교체된 마츠노 관방장관의 경우도 아침 저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이 계속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회피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국민들한테는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설명도 하지 않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이 좀 더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 스스로가 좀 자각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또 언론들도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산당의 ‘아카하타’라는 기간지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자가 결국은 해보니까 조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게 피드백을 받았느냐, 정치자금규정법이라는 데에 맞춰서 기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해보니까 오랜 시간을 그걸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알려지면서 이제 일간지에서 최근에 보도하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이 일부 파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자민당 전체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라면 일본 국민들로서는 아주 당혹스러운 문제일 수밖에 없고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자민당을 믿고 맡길 수가 있겠냐 이런 회의감을 또 갖게 하죠. 그런데 반면에 또 야당이 너무 또 잘해야 되는데 대안으로서. 야당이 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정치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신율: 뭐, 조 박사님이야 일본 도쿄대학에서 학위를 하셨으니까 이 일본 정치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일전반당제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민당만 선거만 하면 계속 집권을 하니까. 그런데 자민당이라는 내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파벌이 존재하고 이 파벌이 일종의 야당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 조진구: 예전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왔죠. 결국은 자민당 총재, 자민당이 오랫동안 집권을 하다 보니까 자민당의 총재가 총리가 되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야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민당 내에서 총재의 얼굴이 바뀌고 그 얼굴이 바뀌는데. 결국 그게 파벌 간의 역학에 의해서 바뀐다고 한다면, 결국 국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지 않고 국민들 스스로가 원하는 기대하는 뭐랄까요, 정치 지도자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실제로는 선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로서는 이게 과연 민주주의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냐 하는 그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 신율: 근데 그 야당 좀 아까 조 박사님께서 그 야당도 뭐 잘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지금 당 야당도 문제가 있는 모양이죠?

◆ 조진구: 아마 야당까지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본다면 야당까지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자민당의 문제가 크다는 게 확인이 되었다면, 자민당을 대신해서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하는데 그것도 국민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국민들이 그럴 거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1993년도에 자민당이 정권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38년 동안 집권을 하다가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현재와 다른 점은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있었고 그 기대를 야당의 뭐 소수라 그럴까요? 작은 야당이 여러 개 연립을 해서 결국 자민당을 타도하고 정권을 빼앗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럴 만한 모습이 누군가 그걸 조금 뭐랄까요, 리더쉽을 발휘하거나 혹은 인스팅트를 발휘할 수 있는 야당의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게 아마 일반 국민들로서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근데 이제 어쨌든 기시다 내각이 조기 퇴진할 가능성은 어떻게 얼마나 보세요?

◆ 조진구: 저는 검찰의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수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년 9월달에 자민당 총재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임기 만료 전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의 낮은 지지율 혹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기시다 총리로서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지지를 높일 수 있는 특별한 특단의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주 난처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일부 이시바 전 간사장, 자민당 내에서는 간사장을 했습니다만 이시바 전 간사장처럼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다면 내년 초에 기시다 총리가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에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의 일본 정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기시다 총리가 있는 게 낫습니까, 갈리는 게 낫습니까? 한일 관계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 조진구: 한일 관계로 본다면 지금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어떻게 보면 의기투합을 해서 한일관계 개선을 해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좀 기시다 총리가 더 있었으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자민당 내에 유력한 포스트 기시다라고 할까요? 의원들 가운데 일부만 제외하면 자민당 내에서 그렇게 큰 정책적인 차이는 없어 보여요. 지금 자민당 내에서 파벌에 속해 있지 않는, 어느 파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만,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경제안보상이 있어요. 이분이 상당히 아주 보수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한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분을 제외하고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혹은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이죠. 고이즈 전 환경상 혹은 고노 다로 디지털담당상 이런 분들. 누가 된다 하더라도 혹은 기시다나 기시다파에 지금 이번에 이제 하야시 전 외상이 내각 관방장관이 됐습니다만 하야시의 경우는 기시다파의 좌장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계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시다파에서 유력한 수상 총리 후보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야시가 된다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로서는 좀 경계해야 하다고 할까요 하는 인물이 있다면 다카이치 사나에 현재 경제안보 담당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 다카이치 사나에가 강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우리한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 조진구: 아주 쉽게 말하면 역사 문제 가운데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다카이치 사나에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계속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되고 난 뒤에 계속 참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 내외 혹은 일본 사회 내에 있는 보수파를 결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일 간의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야스쿠니 신사의 문제는 현재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파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사이에 있는 어떤 개인적인 지도자 간의 유대감, 신뢰 이런 것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약화되고 본래의 악화된 한일 관계로 돌아갈 것이라고까지는 말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한일 관계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신율: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될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은 모양이죠?

◆ 조진구: 최근에 산케이 신문하고 후지 뉴스 네트워크이라는 곳에서 이제 12월 초에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이제 ‘포스트 기시다, 누가 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1위가 이제 이시다 시계로 전 방위상, 2위가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죠. 그리고 3위가 고노 다로 현재 디지털 담당상이 나왔는데, 다카이치 사나에는 5.4% 정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자민당의 선거 총재 선거라는 게, 결국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아요. 국회의원들하고 지방에 47개 도도부현에 있는 당원들의 표를 합쳐가지고 총재 선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아베파 내에서 이제 기시다 총리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불만들이 어떤 식으로 결집되어 나타났느냐 혹은 당에 자민당 내에는 한 20% 정도의 무파벌이 있거든요. 어느 파벌에 속하지 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동향이 어느 쪽으로 쏠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의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지도자하고 당내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총리 사이에 괴리가 생겼을 때는 지금과 같은 문제가 다시 또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민당도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걸 국민들에게 내보이기 위해서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규정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담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재로서 나온 바에 의하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당내 역학관계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참 일본도 복잡하네요. 근데 이게 정치 아니 권력과 돈이라는 건 유사 이래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기 때문에 이거 항상 터질 수 있는 거죠. 어느 나라에서나. 

◆ 조진구: 그렇습니다. 

◇ 신율: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진구: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진구 일본센터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