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尹-삼성-SK 네덜란드 순방 반도체 생존 때문...성과 없을 시 국민들 비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 대담 :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

- 한국 경제 이끄는 반도체 주춤하는 상황
- 용인에 300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 위해선 ASML 필수
- 한-네덜란드 미중 관계 동일한 동맹해법 모색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네. 월요일 날 참 어렵습니다. 머리 아프고 ‘경제가 뭔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경제가 먼데이 시간 오시면 두 분의 전문가가 이번 주에 경제를 쉽게 편하게 알려드립니다. 경제가 먼데이. 오늘도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이하 김대종): 예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 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이하 송승현):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두 분과 함께 도대체 경제가 먼데이. 오늘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순방 소식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방을 꽤 많이 여러 차례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네덜란드 국빈 방문입니다. 여기에도 기업인들이 동행했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으로 가는 걸까요?

◆ 김대종: 네덜란드는 작은 나라입니다. 1천만 명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보다 좀 작은 나라인데. 여기가 전 세계에서 무역 수출액 기준으로 하면 세계 4위입니다. 우리가 5위니까 우리보다 더 교역을 더 많이 하는 나라고. 그다음에 이 나라가 반도체 강국입니다. 반도체에서 생산 장비의 세계 최고의 강국 중의 하나가 바로 네덜란드라고 보면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60%를 한국이 공급하고 있고 비메모리는 한 17% 정도 한국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ASM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도 방문하기로 했는데 여기는 아주 극비의 전 세계에 그 누가 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지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을 열어줘서 직접 시찰을 하게 해주겠다고 했고. 우리나라는 매년 한 800조 정도 수출하고 700조를 수입해서 매년 흑자국 이었는데요. 금년에 좀 적자가 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한국의 수출 품목 1위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 대부분을 중국에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요. 현재 중국에 수출된 반도체 직접 투자 규모가 70조 원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가 35조, 하이닉스가 35조, 중국의 시안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삼성전자의 시안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전부 다 중국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공급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3%가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에는 한 15%고 중국은 26%, 홍콩이 7%거든요. 그 두 개 합쳐서 이제 33%를 우리가 중국에 의존했었는데. 미국은 그렇습니다. 중국의 GDP가 16조 달러고 미국의 GDP가 22조 달러입니다. 중국이 미국 GDP의 70%까지 따라오게 되니까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의 격차를 막기 위해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시작했고요. 그것이 18나노미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산업용에 생산되는 반도체 이외에는 중국에서 더 이상 생산도 하지 말고 공장 시설에 업그레이드도 하지 말고.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고 당연히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에도 규제를 같이 했습니다. ‘더 이상 중국에는 이렇게 최신형 반도체 장비도 공급하지 마라.’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한국과 네덜란드가 더 긴밀하게 협조도 하고 지금 정부는 용인에다가 300조를 투자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덜란드가 직접 우리의 현지 공장도 좀 지어주고 우리가 경제 협력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대한민국 수출 품목 1위가 바로 반도체고 정부는 지금 반도체 인재를 굉장히 양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에 반도체 인력을 앞으로 한 2배 가까이 증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인재를 계속 공급하고 반도체 인재 양성 또한 수출을 계속 꾸준하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정부의 방침이고 그래서 네덜란드를 방문해서 이번에 경제 협력을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우성: 헤이그 네덜란드에 있잖아요. 이준 특사가 우리 부당한 일제 강점에 대한 얘기를 하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네덜란드에서 이제는 반도체 동맹을 얘기하러 간다. 핵심이었네요. 그러면 지금 이 ASML(아스밀). 이게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앞으로도 필요한 중요 기술인 것 같아요. 반도체 산업의 주요 공급 업체인데 친환경적인 리스 그래픽 사실 반도체 아닌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지금 네덜란드와 한국이 손잡으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시장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즉 반도체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IT의 원유 석유에 해당하는 이 반도체를 돌파구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 김대종: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반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메모리 반도체가 35%고 비메모리가 65%입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의 한 70%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거고 비메모리는 굉장히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비메모리와 메모리도 함께 양성을 하겠고 또한 우리나라 정부가 인재 양성이라든지 인력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했었는데요. 작년과 금년부터 정부가 대학에서 더 많이 뽑아서 인재를 양성해 달라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해줬고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이나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반도체 인재 양성에 대해서 더 많이 기회를 갖게 됐고. 솔직히 대한민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먹고 살려면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재 양성을 해야 되고 반도체 인력을 꾸준히 공급해야 합니다. 지금 대만의 TSMC가 전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의 8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재 양성이라든지 이런 꾸준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대만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세계 최강국이 되었고. 이번에 네덜란드를 대통령이 방문해서 이런 노광 장비라든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네덜란드가 독점하고 있는 게 바로 아시밀이라고 하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반도체 자동차도 지금 세계 1위가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가 이렇게 반도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강국이고 인구는 좀 작은 나라지만 굉장히 무역액도 세계 4위정도 되고 그래서 정부 대통령도 네덜란드와의 경제협력이라든지 반도체의 협력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을 더 넓혀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순방이 늘 여러 가지 비판도 받기도 하고 때론 응원도 받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반도체라는 지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핵심에 있어서, 지금 알아볼수록 여러분들도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를 한번 검색해 보셔도 알 겁니다. 굉장히 반도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의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으면 하고요. 이런 순방 다녀올 때마다 국민적 여론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사냥꾼은 아닌데, 나갔다 오면 그래도 뭘 가져왔나 궁금해 하는 여론들이 많아요. 그런 기대심리가 사실은 좀 전체적으로 경제나 경기에 미묘한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송승현: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하향을 전망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의 그런 조금 돌파구라도 정말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우리나라 산업을 거의 대변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에 대한 시장 침체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전 세계적으로 이 반도체가 지적하신 것처럼 원유에 해당되는 정도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정말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인 게, 1970년대만 해도 IBM이라든지 모토롤라, 인텔 이런 쪽이 주도를 해오다가 지금 한 2000년대 들어서고 나서는 미국이 주도권을 찾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하고 대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급부상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시아권 안에서 그나마 급부상하면서 일정한 주도권을 잡고 특히나 삼성은 1위 또 SK 같은 경우는 3위에 해당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게 그래도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그 산업을 가지고 조금 더 육성을 해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에 300조가 들어가는 그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 주변 일대에 어떤 건설 산업이라든지 또는 고용이나 소득이나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의 상향 기대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갖고 있는 힘, 반도체와 관련돼가지고 대통령이 또 순방도 다니고 하시면서 기대감이 큰데. 제 주변에서는 하도 그 엑스포 때문에 너무 악재들이 좀 있어서 좀 고민들 하는데. 예전에 좀 실수한 부분이라든지 참작을 해서 열심히 또 홍보도 하시고 우리나라의 영업사원 역할을 잘해 주시면.

◇ 김우성: 1호 영업사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정말로 자원도 없고 가진 건 머리밖에 없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는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섰고. 지금 삼성과 SK가 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이번에 좀 어려웠고 AI가 기대가 컸지만 HBM 분야에서도 생각만큼 뚜렷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요. EUV 교수님이 말씀하신 자외선으로 하는 이 장비. 이게 거의 무슨 전략무기처럼 쓰이고 대당 가격이 몇 천억 원입니다. 이걸 확보하느냐에 따라 기술이 오르냐 마냐니까. 용인에 300조 규모의 어떤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려면 정말 네덜란드를 구워삶아야 되는데 잘하고 오기를. 근데 이거 못하면 여론도 더 안 좋아집니다. 이것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사실 미국이 자국의 경제 또 지금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더 자국 보호주의로 가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중국에 중간자재에 대한 원자재를 수출하고 미국에 팔고 하던 이 루트가 깨지고, 중국도 침체가 심하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갈 게 아니라고 해서 경제안보 품목을 지정해서 기업에 투자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건 적극적으로 우리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세계 한 10위 경제대국이니까요.

◆ 김대종: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정부가 한 200개 정도의 품목을 정해가지고 국가라든지 국민 경제에 아주 필수적인 물자나 원재료를 대상으로 경제안보 품목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체 한 200개 정도 품목 됩니다. 보통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비축 물량, 석유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비축되어 있습니다. 요소수도 이번에 한 3개월 정도 비축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또 요소수 사러 가게 되면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니까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전략 비축 물자’라고 해서 전쟁에도 이용이 되거나 무기로 전용되는 것에 대해 한국의 우수한 반도체라든지 또 최신형 부품 같은 경우가 무기로 전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수출 통제를 하고 국가 안보에 크게 영향을 주는 이런 품목으로 정부가 경제안보 품목을 정했는데요. 어제 TV에서 보니까 벤츠 마이바흐를 이제 김정은이 타고 나왔더라고요. 이게 어떤 루트를 통했나 보니까 한 6개 나라를 거쳐가지고 이제 북한에 입국이 됐는데. 바로 우리나라도 이런 중요한 품목이 북한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전쟁 물자에 이용이 되거나 전략물자로 이용되는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게 바로 정부의 방침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저는 무엇보다 한국의 우수한 인력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좀 처우도 잘해주고. 대학 졸업하면 교수님 학교에 계시지만 제자들 학생들 입사하면 월급도 좀 많이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쪼개기’ 이게 사실은 부동산에서 굉장히 옛날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대표님, 지금 상가 지분 쪼개기 금지 관련 개정법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 평만 갖고도 분양받을 수 있고 이런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 송승현: 지금 사례가 예전에 굉장히 많아요. 투자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내용들을 제가 보니까 반포주공 2단지 같은 경우도 상가 재건축을 활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은마 아파트, 신반포 4지구 그다음에 서초 신동아, 신반포 2차 그다음 잠실 장미, 여의도 시범 아파트. 아주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 이런 곳들에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곳에 재건축을 사고 싶은데 수십억씩 하는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결국 아파트는 분양을 받고 싶고 내가 20억 30억 정도의 돈은 없다 보니까 이 상가 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상대로 해서 이 상가를 쪼개가지고 지분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하고 다르게 예전에 아파트 앞에 상가들이 껴 있는데 상가들이 중간에 껴 있거나 아니면 외곽 바깥쪽에 빠져 있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그 상가랑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설계가 좀 잘 안 나온다든지. 또 이쪽에 인원수가 만약에 100인데 한 300으로 나눈다든지 500으로 나누게 된다면 여기에 또 이해관계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또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가 지분을 쪼개는데 적정 규모가 아니라 거의 3.3제곱미터면 한 평이잖아요? 진짜 칼질하듯이 거의 나누다 보니까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이 늘었고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결국 일반 분양 세대들이 축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세입자들 외적으로도 예전에 세입자의 문제들이 있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런 상가 지분 쪼개의 문제 때문에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못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의견들이라든지 민원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런 상가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 방지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권을 주냐 안 주냐는 권리 산정을 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점을 주고 더 뒤에 가게 된다면 기준점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입주권을 안 주는 거고. 기준점보다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정관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조합들과의 얘기를 통해서 줄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나서 안 준다고 해도 그 기준일보다 전에 또 상가를 쪼개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결국 그것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좀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권리 산정 기준일만 정해놓는다고 해서 과연 재건축에 대한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고 재건축 단지가 나갈 수 있냐고 본다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건축 단지라는 거는 결국은 투자수요자들이 들어와야 일정한 부담 능력이 있고 개발들을 할 수 있는 건데 기존에 오랫동안 30년, 40년 동안 거주하셨던 분들이 추가 분담금에 대한 지불 능력들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안에서 적정한 규모라든지, 그 한 평이 아니라 일정하게 아파트에 해당되는 수준 자체의 어떤 지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핵심인데. 날짜로만 한다는 거는 그게 좀 한계가 있고 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서 투자처들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렇게 또 파생되는 상품에 가까운 이런 상품을 만들어 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투자가 좀 활성화되고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만 조성이 돼도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너무 투자할 것이 없고 또 막혀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맞습니다. 아파트 상가, 단지 상가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단지 상가 슈퍼에 땅 주인이 한 10명 있고 20명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투기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투자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맥이나 적정 가격이나 새로운 자본의 유입이나 이런 것들은 또 도와주는데. 이 부동산에 있어서 우리나라 참 적정선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좀 양극화예요. 비싼 데는 엄청나게 비싸고 싼 데는 올랐다가 푹 떨어지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건 좀 전통적인 시장의 원리로는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 김대종: 지금 현재 서울의 평균 집값이 한 12억 정도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요. 그러니까 강남, 강북 다 합쳐서 이제 평균 한 12억 정도고요. 작년만 해도 10억에서 좀 더 올랐다가 지금은 좀 조정 받고 있겠죠. 평균 한 11억, 12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것 같아요.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앞으로 집값도 내려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건 2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 국민이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5대5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이번 기회에 또 집을 마련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는데 정부가 또 특례 보금자리론도 없애고 각종 규제를 하니까. 집값이 또 굉장히 내려가서 또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집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집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다 같이 좀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부터 해서 다 같이 잘 살려면 자산 가치가 좀 올라야 되는데 또 너무 많이 오르면 또 물가에 또 영향을 주니까.

◇ 김우성: 끝으로 짧게 남았는데요, 대표님. 방금 얘기 나왔지만 신생아 대출 이런 게 나오면서 좀 잠시 시장이 살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 송승현: 그거는 조금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형에 해당되는 그 상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떤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수요층들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생아 대출이 갖고 있는 세대 계층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특례보금자리론을 풀고 나서 주택 가격이 너무 빠르게 회복되다 보니까 규모하고 세대나 계층이나 금액들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서 좀 규모를 줄인 거로 봐서는 이런 시장 회복에는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특례보금자리론만큼의 파괴력은 조금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다고 봅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월요일 이제 한 주간의 경제 상황 소식들 이 두 분의 얘기 귀담아 들으시면서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대종, ◈ 송승현: 감사합니다.

◇ 김우성: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