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가난 대물림 싫어 애 안 낳는 사회, 30대 남자 소득별 혼인 상태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 대담 : 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저출산, 고령화...거시경제에도 영향 미쳐
-청년들, 경쟁으로 불안 커져...초저출산 유발
-청년층 줄면 생산 줄고, 기업들 투자 줄어
-노동시장 차별 줄이고 집값, 육아 휴직 등 개선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전 세계에서, 아니 좀 더 강조해서 표현한다면 지구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0.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해외 학자는 ‘놀랍네요. 망했네요.’ 이런 표현까지 썼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혹은 못 낳는 이유 뭘까요? 이걸 정확히 원인을 수치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야 우리가 지적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작업을 한 분이 바로 옆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황인도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이하 황인도):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좀 버벅거렸습니다. 연구보고서 제목이요. 11월 경제 전망 중단기 심층 연구에서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 이렇게 연구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이 연구보고서 전체적으로 출발이라든지 배경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황인도: 저를 비롯해서 경제연구원 연구진들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1년 이상 연구한 결과를 전망 보고서에 3장 중장기 심층 연구라는 섹션에 실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제 단순히 개인 아니면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 나아가서 거시경제에도 너무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은 우리가 저출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핵심 결론은 거시경제학의 큰 두 가지 목표, 성장과 분배 모두에서 큰 어려움을 맞게 될 것이고. 이걸 구체적인 수치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이병주 박사님이 중첩 세대 모형을 통해서 시산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것에 따르면 2050년대 우리나라가 0% 이하의 추세 성장률을 기록할 확률이 68% 정도로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분배 면에서도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령층은 다른 세대보다 세대 내에서의 불평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령층의 비중이 올라가게 되면 경제 전체적으로도 소득 불평등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영향을 한번 살펴봤고. 이번 연구에서 가장 깊게 들여다본 것은 초저출산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 대상으로도 연구를 했고 그래서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시도별로, 서울은 0.59 정도인데 세종은 1.1 이상입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시도별로도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OECD 35개 국가 국가 단위로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학자마다 사실은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분석에서 나오는 게 뭘까. 그 공통 요인을 저희가 지목해서 아주 강건한 그런 결과를 얻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나온 결론이 뭐냐. 세 가지 정도 키워드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경쟁 압력, 불안.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대에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 압력과 불안 때문에 초저출산이 유발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안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고용 불안, 주거에 대한 불안, 양육에 대한 불안.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한국이 아이를 적게 낳는 이유. 청년 세대가 고용, 주거, 양육에 있어서의 불안을 느끼고 있고요. 좀 더 좋은 고용, 주거,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경쟁해야 됩니다. 이 자체도 가족 모두에게 스트레스라는 게 지금 연구 보고서에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 보고서를 출력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장님, 사실 키워드를 딱 압축해서 말씀하셨지만 ‘미래’인 것 같아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또 미래 세대를 담당해야 될 청년들이니까. 고용, 주거, 양육 다 미래 얘기잖아요.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 집을 안전하게 사는 것. 그런데 이 원인의 핵심으로 또 나온 게 불평등이거든요. 이게 궁금합니다.

◆ 황인도: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9월, 10월 청년들 2천 명, 정확히는 20~39세 전국의 청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지난 10년간 불평등이 심각해졌는지 아니면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분류를 해봤더니. 청년들의 84.9%는 ‘지난 10년간 불평등이 심각해졌다.’ 그리고 87.4%는 ‘앞으로 10년간은 어떻게 될 것 같냐’ 물어봤더니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 김우성: 이렇게 지난 10년, 앞으로 10년의 불평등을 얘기하는데. 불평등이라고 하면 사실 그 개념이 조금 인문학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 경제학에서 불평등은 숫자로 나타냅니다. 지금 조사 결과상도 불평등한 부분이 있고, 청년들의 설문조사 결과도 불평등한 게 있고. 일치하는 건가요?

◆ 황인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프트 데이터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통계 지표도 들여다봤습니다. 이 불평등을 보는 대표적인 지표로 ‘지니계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순자산 측면에서 지니계수를 봤습니다. 그래서 20대 가구 내에서의 순자산 지니계수가 어떤지 봤습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우면 불평등하고 평등하면 0에 가깝습니다. 그랬더니 20대 가구의 순자산 지니계수가 0.5. 그런데 30에서 50대 가구 내에서의 순자산 지니계수는 0.52, 0.53 정도로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청년 세대 내에서의 자산 격차가 다른 세대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김우성: 청년 세대 내에서도 요즘 저희가 사실 그런 얘기하잖아요.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런 느낌에서의 실제 자산을 조사해 봤더니 이건 숫자로 나온 얘기입니다.

◆ 황인도: 한국은행에서 조사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해서 불평등을 조사할 때 가장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 김우성: 그러면 자산에서 이미 차이가 나면 내가 근로소득, 노동소득으로 아무리 벌어도 이 격차를 줄일 수 없다는 절망감 같은 게 생길 것 같아요. 앞서 아까 처음 연구에서 말씀하신 불안이라는 단어에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 황인도: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돼서 저희가 개인 청년들에게 같은 설문조사에서 물어봤습니다. 과연 개인 노력에 의한 계층 이동 가능성이 있는지. 그랬더니 67.8%가 ‘개인 노력에 의해서는 계층 이동을 하기 어렵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 김우성: 저희 세대에서 쓰는 속된 말로 ‘개천에서 용 날 수 없다.’ 이 얘기를 한 거네요.

◆ 황인도: 대부분의, 3분의 2가 넘는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한국 경제, 우리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제일 신뢰할 수 있게끔 분석한 이 자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가리키는 게 정말 위험한 수준의 초저출산 얘기인데. 결국은 이렇게 소득이라든지 자산 차이가 결혼을 안 하는 것,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는 아직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미혼과의 상관관계도 나타났나요?

◆ 황인도: 예. 남성에게서 그 관계가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경우에는 소득이 적으면 미혼일 확률도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한국노동패널 2020년 원자료를 이용해서 뜯어봤습니다. 이제 30대 남성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득 상위 20%의 미혼율은 21.5%, 그다음에 하위 20%의 미혼율은 77.2%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에는 연령 효과 그러니까 30대라도 나이가 많은 30대가 아무래도 소득도 높고 그다음에 나이가 많을수록 결혼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런 효과도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행 연구에 따르면 그런 나이 효과라든지 다른 인구 통계적인 변수를 통제하고서라도 소득이 적으면 결혼할 확률도 줄어든다는 게 여러 선행 연구 결과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혹은 수학적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도 어르신 세대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때 어려워도 다 셋방 살다가 전세 살다가 했어’라고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사회적 압력, 경쟁 압력은 또 다릅니다. 사회적 비교도 다르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머릿속에 놓고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불평등의 여러 구조적인 이유로 미혼도 높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저출산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다.’ 0.7이라는 숫자,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가보다’ 하시거든요. 이게 보통의 의미가 아니라면서요?

◆ 황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학자들이 가져온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건 인구학자이신 조영태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질문 중에 하나가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나라 그러니까 가령 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에서 ‘출산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1.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런 이제 질문이 하나의 논쟁거리였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겪지 않는 이상 이런 출산율은 나오기 힘든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나왔고 그것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올해는 더 떨어져서 0.7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0점대의 출산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 정도 되는 규모 대한민국보다 조금 작더라도 이 정도 규모 되는 나라에서 합계 출산율이 1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이걸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희귀하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뒤에 얘기하시겠지만 우리 경제의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연구하셨죠? 이게 경제 전반에 악순환을 준다고 했는데 일단은 생산 가능 인구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부분입니까?

◆ 황인도: 생산가능 인구가 많이 떨어지면서 가장 크게는 성장률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출산이 이어지게 되면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그만큼 15~64세를 보통 생산가능 인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연령대가 줄어들면서 일을 할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잠재성장률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청년들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의 혁신 활동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모두가 줄어드는 그렇게 악순환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 김우성: 나쁨을 또 불러온다는 개념으로 악순환을 좀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좀 끊어내야 될 텐데. 사실 보고서 15페이지를 보다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초저출산의 원인을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앞에 저희가 좀 큼직큼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비정규직 문제가 사실 오래된 문제예요.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부분도 좀 경쟁 상황을 심화시켰고 또 다른 나라 청년들에 비해서도 생활비 걱정이 많다는 것도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불평등이나 부가 대물림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15페이지 초저출산 원인을 보다가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진짜 좀 짚어내신 게 한국은행이 정말 국민들이나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해서 섬세하게 고민하고 계시는구나하는 생각도 들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나온 거죠?

◆ 황인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왜 이런 부분까지 봤냐면, 일단은 저출산의 문제는 청년들의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는 주체가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자본이 뭘까. 일자리 일자리가 곧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의 어떤 고용 기회라는 측면에서 고용률을 들여다보고 그다음으로 저희가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측면을 봤습니다. 들여다봤더니 우리나라 고용률은 최근에 과거보다는 물론 좋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OECD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 25세~39세의 고용률을 보면 이거는 25세~39세 인구 중 취업한 사람이 몇 명인가를 가리키는 수거든요. 2022년에 75.3%입니다. 그런데 OECD 평균입니다. 38개국 평균은 87.4%입니다. 그래서 12.1%포인트 낮은 거죠. 고용 기회라는 측면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질적인 측면은 어떤가. 국제 비교가 가능한 임시직 비중이라는 게 OECD에서 나옵니다. 작년 통계를 봤더니,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중 임금 근로자 중에 비중입니다. 임시직 비중은 27.3% 그런데 OECD 평균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11.3% 밖에 안 됩니다.

◇ 김우성: 2배가 높네요. 이게 기사 제목이네요. OECD보다 우리나라가 비정규직이 2배 이상 더 많네요?

◆ 황인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자원, 일자리 측면에서의 문제도 그래서 이제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 김우성: 이 이야기를 실장님에게 여쭤보고 드린 이유가. 사실은 해법들을 지금 말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사실 방대한 양을 이렇게 압축해서 대안을 찾고자 말씀하셨고,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이 된다는 건 있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던 업종들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청년들의 소득과 자산 격차의 수준 이렇게 연구 결과로 보신 것 말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현상들을 보시잖아요. 심각성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황인도: 제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는 게 청취하시는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OECD 나라에 대해서 지니계수가 소득 기준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용 가능한 34개국의 소득 지니계수를 봤더니 우리나라가 11번째로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높으면 더 불평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 소득 상위 10%가 얼마나 이제 순자산을 점유했나. 그 트렌드를 과거 대비로 봤더니 1990년대보다 최근 2020년 정도에 그 상위 그룹의 순자산 점유 비중이 올라간 것으로 객관적으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단순한 계수만은 아니고 실제 데이터와도 상당히 부합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 김우성: 지금 주변 청년들이 힘들다는 게 숫자로, 실제 현상으로 드러나 있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정부가 좀 정책적인 대안이나 대책을 내놔야 될 텐데요. 이것도 사실 인터뷰 시작 전에 실장님께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출산 예산이나 대책 집행을 충분히 하지 않는 면도 있다고요?

◆ 황인도: 저희가 저출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 예산을 OECD의 패밀리 데이터라는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면 육아휴직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보육에 대한 지원료, 이런 가족 관련 예산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GDP 대비 몇 퍼센트인지 OECD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 통계를 통해서 들여다봤더니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가족 관련 예산이 한 1.4% 정도입니다. OECD 평균은 얼마일까요?

◇ 김우성: 질문할 때마다 겁나네요.

◆ 황인도: 2.2%입니다.

◇ 김우성: 이것도 거의 2배 차이가 나네요.

◆ 황인도: OECD 평균의 한 우리 60% 정도밖에 실제 예산을 쓰고 안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주거지원도 저희 저출산 예산에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주거지원, 실업지원까지 포함해서 복지 예산 전체를 통틀어서 그게 GDP 대비 얼마인가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한 12% 정도인데 OECD 평균은 20%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봐도 국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꼴찌이지 않습니까? 그 노력은 중간에도 훨씬 못 미친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저희가 OECD 통계도 들여다보고 패널 데이터도 돌려봐서 내린 결론입니다.

◇ 김우성: 여러분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앞서 말한 원인들도 있는데, 그 원인 해결을 위한 예산도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이나 대안이 필요한데. 구조 정책을 통해서 좀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좀 짧게 시간상 요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보니까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이런 제언을 하신 것 같아요?

◆ 황인도: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고용 불안,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 압력이 저희가 원인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자리, 일자리의 90%는 중소기업 일자리거든요. 근데 그 일자리가 너무 대기업 일자리와 격차가 심화되고 한 번 안 좋은 일자리를 얻으면 그것이 계속 가는 경직된 노동시장에 있기 때문에. 이 노동시장에 좋은 시장과 안 좋은 시장이 완전히 분리돼 있는 이중 구조를 좀 풀어야 되겠다. 집값도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그다음에 저희가 육아 여건 같은 것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제도는 도입돼 있는데 실제로는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 김우성: 다 아는 얘기지만 잘 실행이 안 됐던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드디어 이거를 실질적으로 숫자로 압축해서 내놨습니다. 이제 시행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정치권에서 우리 실장님께 많이 연락해서 좀 대안들을 더 얻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인도: 감사합니다.

◇ 김우성: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황인도 거시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