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보건의료노조"의협 주장, 의사 인력 확충과 별개... 의대 정원 늘려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 대담 :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

-총파업 아닌 집단 휴진, 집단 진료 거부

-수요조사는 여론조사 아냐...국민 82.7% 의대 충원 찬성

-의료비 증대 의협 주장, 인력 확충과 같이 논의돼야

-수도권에 대형 쏠림, 성형외과 편향 등 문제도 고민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의사단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업도 불사할 수 있다.’ 2020년 상황 기억하시는 국민들 많을 텐데요. ‘의사 숫자만 늘려서는 지방의 의료 인력이 부족하거나 소아과 등 필수 인력 부족한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의료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의 목소리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차원의 목소리, 다른 각도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연구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이하 이주호): 네 안녕하세요. 이주호입니다.

◇ 김우성: 의사협회는 총파업까지 언급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즉 의사 숫자 늘리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주호: 일단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서 단체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의사협회가 단체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총파업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의사들의 총파업은 노동법에 근거한 총파업이 아니고요. 집단 휴진 내지는 집단 진료 거부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

◇ 김우성: 파업이라는 노동 용어는 맞지 않는다 이거군요.

◆ 이주호: 집단 휴업이나 진료 거부를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저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라 하더라도 필요하면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 80% 이상이 의대 정원에 찬성하고 있는데 그런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의사들의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서 그런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협이 최근에 쟁점이 있을 때마다 툭하면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피로도가 대단히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김우성: 국민들의 입장을 조금 더 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사실 보건의료노조를 대표해서 좀 해주시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82.7%가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의사 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확대해야 된다’ 이게 국민의 얘기입니다. 저희가 조사 관련된 정보들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기로 하겠고요. 의사협회에서도 보건의료노조 입장을 여쭤봤더니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보건복지부가 지금 우리와 협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요조사도 조금 비효율적으로 해서 뻥튀기 위해서 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주호: 네. 저도 어제 입장을 들었는데요. 최근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게 일방적으로 갑자기 발표했다는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일방적으로 갑자기 발표한다고 하면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미 수요 조사한 결과를 복지부가 몇 차례 눈치 보다가 뒤늦게 발표했기 때문에 늦은 감이 오히려 있고요. 이번 수요조사는 여론조사는 아니죠. 의대 정원 관련한 수요조사인데 이번에 2800명에서 최대 3900명까지 정원 확대 요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할 때는, 그동안에 의사협회 중심으로 하나의 목소리만 나오다가 의료계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병원협회도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정을 했다가 의사협회와 연대 차원에서 그런 목소리가 쏙 들어갔는데요. 이번에 의대 정원수요 조사이긴 하지만 의료계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이 수요 조사가 여론조사는 아니죠. 그런데 최근에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들의 82.7%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을 했고. 특히 구체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에는 77%, 또 지역의사제 도입에는 83.4%가 원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 김우성: 보건의료노조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가 4일부터 6일까지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진행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지방에 의사가 없고 그다음에 필수 의료죠 소아과랑 산부인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외산소’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런 과들이 안 몰리는 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닌데 왜 자꾸 의사 수를 건드리느냐’ 이게 이제 의사협회의 입장입니다. 그쪽에다 더 많은 재원이나 수가 조정을 통해서 진료비가 오르더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취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주호: 저는 의협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이야기들은 의사 인력 확충을 하지 말자는 근거가 아니라 의사 인력 확충과 함께 병행해서 논의해야 될 의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이야기하는 수가 문제나 지배구조 문제나 별도 문제는 그것이 의사 인력 확충을 하지 말자는 식의 어떤 물타기 논리가 아니라 의사 인력 확충과 함께 병행해서 같이 논의할 사항이라는 겁니다.

◇ 김우성: 반대의 근거가 아니라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군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일단 국민 여론도 있고 하니까 여야가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논리인가. 이렇게 또 비판하기도 하는데 정치권의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제대로 가고 있다 보십니까?

◆ 이주호: 대개 늦게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80% 이상이 의대정원 확대를 찬성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뒤늦게 아마 나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의협에서도 이게 어떤 ‘정치권의 총선용 공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총선을 앞두고 나온 얘기는 아니죠. 아시겠지만 2006년 이후부터 3058명의 정원이 동결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몇 년째가 아니라 10여 년 동안에 계속 꾸준하게 의대 정원 확대가 제기돼 왔습니다. 거기다가 KDI라든지 이런 국책의료기관에서도 ‘진료 의사 인력이 2만 명 부족하다’ 또 ‘매년 정원을 3천 명 이상 늘려야 된다’ 이런 다양한 차고 넘치는 그런 의사인력 부족에 대한 어떤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총선용 공약은 아니고요. 상당히 누적된 아주 오래된 숙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총선용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돼 왔던 것이라고 정리를 해 주셨고요. 지금 보건의료노조 쪽에서는 공공의대와 지역 책임제, 지역에 복무하는 의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겠지만 그걸 좀 강력하게 주장하셨어요. 한 번 더 그 입장 설명해 주시죠.

◆ 이주호: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협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관련해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의사를 몇 명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늘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현재 수준에서 의료 제도를 그대로 놔두고 의료 정보만 늘렸을 때는 늘어난 의사들이 결국 수도권에 대형 쏠림 문제라든지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돈 되는 과로 의사가 몰리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공의대 설립이라든지 지역의사제 또 지역 공공의료 확충 같은 정책이 패키지로 갔을 때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 의료필수를 해결하면서 충분하게 국민들의 어떤 입장에서 제대로 된 의료 제도 개혁과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무조건 늘리자는 말은 우리도 반대지만, 어떻게 어떤 부분을 늘려야 하느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주호: 네 고맙습니다.

◇ 김우성: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