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의사협회"의사 수(數) 아니라 의료 환경 개선이 더 중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

■ 대담 :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현안협의체 구성 논의 중 정부 일방적으로 수요 조사 결과 발표

-의사 증원되면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 투여돼

-의사의 수 아닌 환경 개선 조건부터 논의돼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한 데 반발해 의사단체 대표들이 어제 삭발을 감행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파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찬반 투표를 강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의료 분야의 공백,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 겸 대변인 연결해서 관련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이연: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어제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가 열렸고 삭발식까지 감행했어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 김이연: 분위기가 굉장히 진지하고 좀 무거웠는데요. 사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복지부와 의료계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의료계 입장에서는 복지부에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시겠다고 하고 수요조사의 대상도 사실은 의과대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왜곡 가능성이 있는 정원에 대해서 대학 본부에다가 수요조사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도 저희가 현안협의체를 계속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 자체가 아시다시피 너무 충격적으로 과장된 숫자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회적으로 성숙한 논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는 문제의식들이 많았습니다.

◇ 김우성: ‘성숙한 논의를 하기 어렵다.’ 즉 대화로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 김이연: 대화를 계속하고 소통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어떤 계획에 따라서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서 2~3주마다 한 번씩 경과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좀 현장에 그런 문제의식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들이었고요. 이게 단순히 개업해 있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대학에 계시는 의과대학 교수님들 또 이제 의사의 어떤 자격을 평가하는 국시와 관련된 의학교육평가원의 제 선생님들께서도 오셔서 ‘이런 식으로 의대 증원이 되면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너무 크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 김우성: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보건복지부 정부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게 좀 과장되고 편파적이라고 판단하는 사례 같은 것들도 좀 얘기를 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 김이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원이 학교들에 따라서 한 40명 정도인 좀 작은 의과 대학도 있고요. 100여 명이 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이 예를 들어 ‘1.5배 정도 우리가 내후년부터 교육을 할 수 있겠다’ 이러면 저희가 현실적인 수치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만약 정원이 2배에서 4배까지 신청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상 교육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 현장이 좀 시장화돼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교육 시장에서 엄청나게 이에 따라서 춤을 추게 됐고요. 의료계에서는 사실 의대 정원을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이유가 입학한 의대생의 대부분 95% 이상 99% 가까이가 의사로 배출되어야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의사 수를 확보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정으로서의 의과대학의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의과대학의 질이 떨어지면 폐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학교의 역량을 자리 잡게 만드는 그런 대상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서남의대가 폐교한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의과대학 교육의 질이 배출되는 의사의 질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국민분들이 누리시게 되는 의료의 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의료계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서 수요조사를 한 것이고 그 수요조사 자체도 교육 환경이나 교수진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큰 숫자를 쓴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 삭발식, 앞서도 여쭤봤지만 어떤 단체에 어떤 분들이 모여서 지금 의사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이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라는 자리에는 의협 집행부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대의원회 시도의사회장 및 임원, 산하단체, 의협에도 산하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학 교육계 유관단체장님 분들 26개 전문과목학회와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 다양한 분들께 초청장을 보냈고요. 저희가 긴급하게 모집하였지만 120여 분이 넘는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 김우성: 그러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까요? 지금 투표도 하고 있죠?

◆ 김이연: 지금 찬반투표를 바로 진행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의대 정원이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분위기로 계속적으로 몰아붙여진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어제 현장에서도 많은 기자 분들 들으셨지만 의학회 회장님께서 ‘의학회가 원래 이런 자리에 나서서 말하는 단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육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나오게 됐다.’ 이런 말씀을 주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의료계의 현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다른 방법이 정말 없다고 하면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와 똑같은 이슈였는데 그때는 전공의, 레지던트죠. 그다음에 인턴들까지 동참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말 많은 혼란이 있긴 했습니다. 이번에도 전공의나 의대생들도 의협 차원에서 조사를 하셨나요? 참여할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이연: 지금 아직 의사가 안 된 학생 분들이나 또는 초년 의사인 전공의 분들이 이런 이슈에 어떤 위중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의협에서는 그 회원으로서 전공의 분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 미래 의사로서 의대생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와 같은 현역 의사보다는 미래 의사인 이 학생들이 더 이 문제를 어떤 불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의학교육계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로 체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다 반영하게 되겠지만. 2020년에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와중에 우발적으로 그런 이슈가 정치적으로 던져져서 굉장히 혼란이 심했고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국민들이 겪은 불편만큼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의대 정원이 먼저 어떤 정책적으로 제한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는 좀 ‘이성적으로, 객관적 근거 하에서 논의를 해보자.’ 그리고 사실 의대 정원이 두드러진 근거를 필수의료나 지역의료 공백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전문의가 정말로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분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장이 열악화되어 있다고 하면 그 열악성을 해결하는 것에 우선적으로도 투여될 재원이 굉장히 부족한데 의대 정원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인 비용을 먼저 투여를 막대하게 할 만큼 그렇게 책임성에 관련된 부분이 좀 고려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 김우성: 그러니까 의사 숫자가 지금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도 특정과나 혹은 의사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더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쪽을 보장하자는 건 결국은 수가 인상이라든가 현실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인 건가요?

◆ 김이연: 네. 그러니까 필수 의료의 문제는 저희가 의료현안협의체 16차례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정책 계획으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분만과 관련된 부분, 소화와 관련된 부분, 응급의료와 관련된 부분 많은 안이 나왔지만요. 사실 저희가 그것을 어떤 진정성을 확인하려면 정부의 예산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도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상화하는 예산이 확보되는 제도의 어떤 실현 이런 것들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계획을 하겠다는 발표는 하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예산이 잡힌 바가 지금 별로 없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 하에 미래 의사들한테 ‘필수 의료 영역으로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니까 한번 네가 꿈이 있으면 도전해 봐’라고 설득할 여지가 매우 지금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원가 보전이 안 되는 필수의료 현장에서 자꾸자꾸 재료비도 못 챙겨가지고 나빠지는 필수의료 현장을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의사가 되라고 후배들을 설득하기도 어렵고요.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어디 지역에다가 가둬놓고 ‘너는 10년, 20년 여기서만 일해야 돼’ 이렇게 강제할 수도 없는 사회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수의료 영역 또 지역 의료 영역을 유망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젊은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현장으로 만드는 작업부터 우선이지 인력을 무조건적으로 투여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김우성: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렇게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그냥 정부가 세금을 투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소비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국민들이 내는 의료비 부담이 좀 커질 수도 있는 요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반발 때문에 아마 정치권은 일단 증원 카드부터 먼저 꺼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 가면 좋겠다고 대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이연: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실 정치적으로는 그런 이성적인 주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기세나 수도료 같은 부분들도 사실 증가를 시키면 정치적으로는 인기가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의료에 있어서 국민 분들의 기대치라든지 또 우리 국민들의 기대 수명이라든지 또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의료가 강화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의료 이용의 부문에 있어서 소득에 관계없이 소득과 무관하게 어느 정도 질 높은 의료를 다수가 다 누리셔야 되는 그러한 목표가 있거든요. 그러한 의료 환경을 만들려면 지금부터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점진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를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을 무조건 투입하면 의사는 의사 면허가 나온 순간부터 진료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무조건 발생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후에 비용이 어떻게 증가될지 모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2023년부터 앞으로 이제 매일매일 어떻게 의료비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 한국에 있어서 또 좋은 환경이 될지를 고민하고 싶습니다.

◇ 김우성: 의사가 많아진다는 게 어떤 좋은 경쟁 상황이냐. 나쁜 경쟁 상황이냐. 이걸 놓고도 또 의견이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보건의료노조는 좀 입장이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내서 보건복지부나 정부 쪽 입장도 이제 인터뷰를 들어볼 텐데요. 보건의료노조에서는 공공의대나 지역 의사제 즉 공공성이 취약한 부분에 대한 대안은 없다면서 정부안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이연: 보건의료 노조 구성원 분들이 다수가 간호사분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호사 측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제안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보건의료노조에 속해 있지 않은 의사직의 어떤 수를 가지고 그게 공공성이 확보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를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한국사회 부분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계만 갑자기 공공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갑자기 모든 의사들을 공무원으로 만들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 부분이라든지 한국에서 의료 이용 행태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저희가 정부 입장을 듣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인터뷰 요청을 드린 상황입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앞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1일 날 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든 포스트가 이번 달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진행된 조사고요. 여기서는 국민들 82.7%가 의대 정원 늘리는 게 좋다고 하셨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은 의료인만큼 전문적으로 이 문제를 받아내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의료 문제라. 국민들 의견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 김이연: 생각하면 ‘의사가 많아진다고 해서 뭐가 나빠?’ 이렇게 국민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확대 연석회의를 하면서도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여론 몰이가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앞서서 이제 앵커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필수의료와 관련된 원가를 수복하기 위한 어떤 의료비의 정상화는 전체 의료비 지출에 있어서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든 주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의사를 늘리면 뭔가 좋아질 거야’ 또는 그렇게 하면 지금 의대 입학이라고 하는 게 사교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상품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주변에서 ‘내 친인척 중에 의사가 되면 좋지 않아?’ 이런 기대감을 막연하게 가지게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의료계에서 바라는 미래 의사상은 그렇게 막 사교육이 증폭된 환경에서 의대에 들어온 친구들보다는 의료에 관해서 진지하게 더 잘 알고 고민해 본 다음에 필수의료 현장에서 일할 그런 포부를 가진 의대생들을 대학에서도 뽑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때 저희가 이런 여론에 있어서 어떤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의대가 증원이 되면 필수 의료도 좋아지고 지역 의료도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연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의사의 수가 아니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 9.4합의라고 부르는 2020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합의문은 코로나19 이후에 공공의대나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논의,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거 정면으로 깼다고 지금 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복지부와 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 국민들은 걱정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 김이연: 네. 그런 부분들이 의료계에서도 걱정이 많아서 저희는 소통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수요조사가 일방적으로 진행된 부분이나 수요조사의 지문문항도 지금 의료계에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학교육을 점검반을 하신다고 하는데 점검반은 또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질의 확보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된 상황에서는 이게 소통이나 대화가 협의가 되고 있다고 느끼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적인 협의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당연히 가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면 사지에 몰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끝으로 짧게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시는 건가요? 협의를 통해서 조금 중간에 합의된 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 말씀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 김이연: 의료계는 필수의료의 공백 문제나 지역 의료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의 정답이 의대 증원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어떤 근거 하에 의사 수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신다면 그것에 관한 객관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근거를 요청 드리는 거고요. 그런 주제의 논의는 언제든지 항상 열려 있습니다.

◇ 김우성: 총파업 투표 일정은 혹시 이번 주 중에는 논의가 될 수 있나요?

◆ 김이연: 이번 주 중에 저희가 현안협의체 일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 진행 상황에 따라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이연: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