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침대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스프링 철강선 가격 담합"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 대담 : 고인혜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

-침대 스프링 등 강선 가격 담합한 제강사들에 548억 원 과징금

-13차례 가격 합의…제강사 6곳, 검찰 고발

-원자재 가격 하락 땐 강선 가격 인하 '자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자 모두 함께 잘 살려면 질서와 규칙이 잘 지켜져야 됩니다. 그 경제의 질서를 잘 지키는지 보는 곳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인데요. 오늘도 공정거래위원회 연결하겠습니다. 공정경제 이야기 고인혜 서비스 카르텔 조사팀장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고인혜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이하 고인혜): 네 안녕하세요. 공정위 서비스 카르텔 조사팀장 고인혜입니다.

◇ 김우성: 네. 팀 이름에 카르텔이 들어가서 왠지 좀 강하고 무거운 느낌도 듭니다. 카르텔이 실제로 담합 혹은 독점적인 형태 이런 걸로 시장의 건전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건데. 설마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 발견됐어요. 침대용 스프링에 주로 사용되는 철강선 이게 담합했다고요?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 고인혜: 네. 철강선은 말씀하신 대로 침대용 스프링을 포함해서 자동차 정밀기계용 스프링이나 농업에 쓰이는 비닐하우스 활대, 통신선에 이르기까지 우리 산업 전반에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중간재입니다. 공정위는 10개 제강사가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5년 10개월 동안 이러한 철강선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서 조치했습니다. 총 13차례에 걸쳐서 영업팀장 모임이나 전화 연락을 통해서 10개사가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해 온 것인데요.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을 두고 서로 경쟁을 해야 할 사업자들이 담합을 통해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 김우성: 누군가 올리면 그 업체보다 좀 싼 업체에서 사면 되는데, 다 같이 입을 맞춰서 올리면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없는 거죠. 이번 사건의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까?

◆ 고인혜: 네. 이 사건은 원자재 가격 변동과 연계해서 담합이 진행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아무래도 철강선은 상품의 특성상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 김우성: 철강이 원자재겠네요.

◆ 고인혜: 맞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때 맞춰서 철강선 가격도 같이 올리기로 하고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때는 철강선 가격 인하를 최소화하기로 한 것이 담합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 제품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편승을 해서 담합까지 발생하게 되면 국민 경제에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우성: 이거는 사실 다른 소비재에서도 소비자들이 가끔은 의심하는 그런 방식인데, 굉장히 교묘하네요. 자재 가격이 오를 때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건 또 담합해서 같이 안 내리고 참 답답한데요. 이렇게 되면 제품 가격이 많이 상승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고인혜: 네. 가장 대표적인 품목이 이전에 말씀하신 침대 스프링에 사용되는 강선입니다. 담합이 시작된 2016년에는 kg당 660원 정도 했던 침대 스프링용 강선의 가격이 담합이 종료된 2022년에는 kg당 1460원으로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년 10개월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가격 인상 폭이라고 판단됩니다.

◇ 김우성: 100% 넘게 오른 거네요. 침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스프링이 이 철강선의 주 제품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결국 침대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국민들이 침대 구매할 때 그 비싼 가격으로 침대를 사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고인혜: 네. 아무래도 철강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이를 토대로 제조가 되는 침대 가격도 같은 기간 상승을 하게 됩니다. 법 위반 기간 동안에 소비자들에게 공급된 침대 가격은 약 30% 정도 인상이 됐는데요. 침대를 만드는 과정에 물론 스프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품이나 소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했을 수 있지만 같은 기간에 침대 스프링용 강선이 2배 이상 상승했다는 것은 상당한 가격 인상 요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 김우성: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을 어긴 행동이잖아요. 네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 고인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경쟁제한 효과가 특히 큰 가격 담합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10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4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까지 이뤄졌던 사안입니다.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이런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 2021년 12월 30일부터는 담합에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을 2배 상향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었던 과징금이 최대 20%로 높아진 것인데요. 이 사건은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상향된 이후에 이를 적용했던 첫 번째 사례입니다. 담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엄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김우성: 그러면 지금 20%로, 매출액의 최대 20%까지의 과징금이 변경된 적용인데. 변경 안 됐다면 좀 금액이 더 적었겠네요?

◆ 고인혜: 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이나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파급 효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변경되기 이전의 규정을 적용했다면 약 390억 원 과징금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총 548억 원이 부과됐기 때문에 규정 강화로 이전보다 약 160억 원 정도 증가한 과징금이 부과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가격 담합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제품 량을 적게 생산하자’ 이런 담합이 있을 수도 있고. 소비자들이 이 같은 경제 현상에 대해서 ‘정말 공정하지 못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도 좋은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고인혜: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공정거래위원회 고인혜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