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문상균 전 국방부 대변인"北 3차 위성 발사, 한미일 군사동맹 대응"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 대담 : 문상균 전 국방부 대변인

-일본 통보 후 이틀 내 발사 가능성...기술적 시험 목적

-핵탄두 탑재 위한 다양한 수단 개발...또 다른 제재 부를 듯

-한미연합 대응,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정찰 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지난 두 차례 위성 발사에 실패하고 또 러시아를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했었죠. 거기에서도 우주 관련 시설을 시찰했습니다. 기술 자문을 받아서 성공 확률을 더 높였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정보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상균 전 국방부 대변인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대변님 안녕하세요.

◆ 문상균 전 국방부 대변인(이하 문상균):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일본의 발표인데요. 보통은 위성 발사를 할 때 주변 국가에 통보하게 돼 있잖아요. 아마 그런 취지로 북한이 통보를 한 것 같은데 발사가 확실시된다고 봐야 될까요?

◆ 문상균: 네 그렇죠. 이미 한미 정보당국이 예상한 대로 북한이 그러니까 내일 11월 2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를 했고요.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한미 정보당국이 동창리 일대에서의 그런 관련 동향을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 김우성: 이게 보통은 발사에 대한 어떤 과학 기술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주변 안보 상황에 대한 어떤 의미부여를 해서도 발사를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 주 내에 발사가 될 것이라는 이런 분석들도 나오더라고요. 대변인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문상균: 네.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라도 발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금년도에 1차로 5월 달에 발사를 했고 2차로 8월 달에 발사를 했는데 그때도 예고를 한 첫날 새벽에 다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내일 새벽이나 모레 정도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현재 기상 상황도 내일 하고 모레 발사하기에 적합한 그런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대통령은 해외 순방 일정으로 바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최근에 ‘북한 도발 자제를 위해서 동아시아 평화에 중국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치켜세우면서도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 좀 힘써 달라.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북한이 어떻게 보면 이걸 노리고 좀 도발하는 의미도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문상균: 북한이 도발을 할 때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제적인 측면 또 대내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좀 북한이 기술적인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발사 자체에 집중하는군요.

◆ 문상균: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은 금년도에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것이 김정은이 신년 메시지에서 내린 과업인데 아직까지 이제 달성이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 2차에 실패를 하고 3차를 10월 달에 하는 걸로 공지를 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기술적인 완성도 문제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10월에 발사를 못 했고 거기에 이제 변수가 하나 생겼죠.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이제 포탄 등 어떤 군수물자를 제공하는 대가로 아마 이쪽 발사체라든가 위성체의 어떤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런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완성도를 높여서 그것을 발사하는 시점을 아마 이 시점으로 잡은 것이다. 이게 아마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김우성: 푸틴 김정은 회담 때 물밑 거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예측도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폭탄을 공급하고 대신 반대급부가 뭐냐 였는데. 지금 정찰 위성 발사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북한 당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주 개발해야 되고 우리 생존권 위해서 그냥 우리가 주권적으로 발사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군 당국도 그렇고 지금 주변 국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발사가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문상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당연히 이제 우주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이 인공위성 발사 자체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과거부터 이제 핵무기를 만들 목적으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다양한 투발 수단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998년에 대포동 1호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그것도 평화적 목적이라고 대외적으로는 선전하면서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걸 기반으로 개발된 기술을 토대로 결국은 이제 최근에 군사용 ICBM 시험발사까지 다 지금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2009년 5월에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을 때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 1874호를 통과시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공위성을 발사하려고 하는 그 발사체의 기술이나 군사용 목적의 ICBM 탄을 만드는 기술이 유사하다는 거죠. 그 탄두에 인공위성을 싣느냐 핵탄두를 싣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를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아마 추가적인 또 제재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김우성: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 측에서 계속 내놓아 왔던 거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핵무기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위협이 됩니다.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주권을 인정해 주는 나라는 잘 없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차례 북한이 이런 방식의 실험을 해왔기 때문에, 얼마만큼 위협적이고 정교하냐. 물론 위성으로 봤다면 궤도에 원하는 만큼 원하는 위성을 올릴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이 탄도미사일로 봤을 때는 정말 미국까지 날아가는가. 정확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기술적 평가들은 대개 어떻게들 내리고 있습니까?

◆ 문상균: 북한이 이미 액체연료, 고체연료를 사용해서 ICBM 탄도탄 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기술은 확보하고 있다. 다만 정밀도라든가 그리고 이번에 군사정찰 위성을 탑재했기 때문에 이제 목표 궤도에 이걸 올릴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1998년부터 2017년까지 광명성 1호부터 5호까지 6번의 인공위성 발사를 강행을 했는데 그중에 3번은 그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5월하고 8월 두 번의 발사에서 발사체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10월에 강행하려고 하는데, 10월에 하더라도 좀 성공 확률이 낮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것이 보완이 됐다면 3차 발사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군이 이례적으로 이 3차 발사를 앞두고 대북 경고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 이번에 북한의 발사가 성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시각이 반영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0일 어제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성능 향상을 포함해 핵미사일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우리도 그 위협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사실 대변인께서도 장성 출신이시잖아요 군에 계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사 단계에서 요격을 할 건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우리도 어떤 위협적인 발사체를 발사 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할지 잘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게 국민들한테 ‘북한이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라는 말보다는 구체적인 대응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텐데요.

◆ 문상균: 일단은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건 아마 두 가지로 대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한미 연합 차원에서의 대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11월 13일에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 양국 국방장관이 이제 미국의 3대 핵전력. 3대 핵 전력이라면 전략 폭격기, 전략 핵잠수함 그다음에 ICBM 이러한 3대 핵전력을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이걸 좀 강화하자. 그래서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안에 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를 전후해서 주요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이제 북한의 대북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또는 압박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그런 대북 감시 정찰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비행금지 구역에 관해서 논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를 포함해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번에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런 것들이 북한에 통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사실은 말씀하셨던 9.19 합의 문제를 지난번에 SCM에서는 그건 남북 합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언급해서 9.19 합의라는 정치적 이벤트 혹은 남북 간 합의를 더 국제적 문제로 키울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은 좀 선을 그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국방합참도 그렇고 지금 9.19 합의에 대한 파기 준비를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불리를 늘 따져보는 질문들을 전문가랑도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독자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찰 자산이 휴전선 일대를 비행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동태를 파악하거나 그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정 거리 이상 일단 고정이고 못 들어오기 때문인데. 이게 파기되면 그건 좋은데 역으로 우발적 충돌이나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것들도 더 용이해지지 않느냐하는 논란이 있고요. 이미 북한이 파괴한 상태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정확히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 문상균: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라는 게 원래는 북한의 비핵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좀 안정적으로 균형 있게 끌고 나가자 하는 데서 그런 기대에서 출발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대와 달리 지금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돼 있고. 이미 여러 차례 공지가 됐듯이 북한이 이미 이런 기존 합의를 위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합의 정신이 사실상 이미 훼손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 합의가 과연 우리만 이렇게 지키는 것이 적절하냐는 이런 논란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강행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효력 정지를 검토를 하고 나중에 효력 정지를 시행을 할 때 그럼 북한에 도발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당연히 있습니다. 북한이 이 9.19 군사합의 이전에도 이게 있건 없건 도발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촉발제가 된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북한이 이를 명분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가운데서 이러한 효력 정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시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네 선의란 없습니다. 실질적인 힘과 실력으로만 안보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조금 정치학적으로 바라본다면 대화파에게 기회를 주기보다는 우리도 9.19 합의 파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거나 대응하게 되면, 북한 내에서도 강경파가 있지 않습니까? 도발을 하거나 무력 충돌을 일으키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조금 더 득세할 것이라는 이런 우려들도 제기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또 좀 설명하면 될까요?

◆ 문상균: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효력 정지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완전한 파괴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이제 회복 탄력성이 있는 거죠.

◇ 김우성: 잠시 멈추겠다. 이런 개념이군요.

◆ 문상균: 정지가 됐다가 또 여러 가지 고려가 되면 또 복원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일부 정지를 하건 전면 효력 정지를 하건 북한은 우리가 먼저 파기했다고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많죠.

◇ 김우성: 또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 문상균: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후에 발생되는 어떤 도발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우리 쪽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대비하면서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김우성: 지금 한미일 공조와 연합훈련도 SCM뿐만 아니라 국방장관회의에서도 유엔사 국방장관회의도 있었고 다국적 논의가 되어 왔는데. 지금 칼빈슨호가 들어왔죠? 지금 부산에 미 원자력 항모입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한 칼빈슨호가 들어와 있고. 또 일본도 지금 ‘필요하다면 요격 태세를 갖추겠다.’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혹은 파기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원과 별개로 한미일 차원에서의 지금 공조 대응도 진행된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시죠?

◆ 문상균: 한미일은 지난 8월에 캠프 데이비스 합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 이렇게 이미 합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미사일 정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요. 또 북한의 미사일 방어 협력도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이라든가 대잠 훈련, 해상 차단 훈련, 이런 3국 연합훈련도 지금 강화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런 이번에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게 되면 한미일의 이런 군사협력 시스템이 가동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발사체가 이제 일본 상공을 통과하거나 또는 일본이 자기네들 해역 인근에 떨어지거나 하는 것에 대비해서 지난 5월에 파괴조치 명령을 이미 지금 하달한 상태인데 그게 아직도 지금 유효합니다. 계속 유효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에 대비해서 자위대의 이지스함이라든가 PAC3 같은 지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이런 부대에도 지금 필요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한반도에서 전면적 군사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 자체로 끔찍한 재앙이 되고 결국은 강한 억지력으로 일어날 생각도, 도발할 생각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요. 전체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한미일 대중국 대러시아 관계 참 복잡합니다.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그런데 이 상황에서 좀 현 정부가 잃지 말아야 될 기조랄까요? 안보 정책에 있어서 가장 우선으로 두어야 될 것들 좀 몇 가지 조언 주시죠.

◆ 문상균: 일단은 현재 북한의 핵 능력이 지금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 또 북한은 지금 핵 운용 능력의 고도화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일환으로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우리를 들여다보는 눈이었지 않습니까? 그 눈을 이제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게 되면 어느 정도 북한이 요구하는 전략핵 전술에 그다음에 정찰 위성까지 해서 하나의 패키지가 완성이 되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억제력을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미의 연합방위 시스템에 의해서 또는 한미일 3각 군사협력 체계에 의해서 이 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북한이 섣불리 여기에 도발을 하거나 또 여기에 갈등이 촉발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그런 이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이번 발사에서 한미일의 대응을 좀 눈여겨보십시오.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 또 거기에 대한 더 나아가는 어떤 계획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문상균: 감사합니다.

◇ 김우성: 감사합니다. 문상균 전 국방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