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수현 “조국 신당, 찬성하지 않아”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정면승부] 박수현 “조국 신당, 찬성하지 않아”

메가 도시화? 전 정부에서 잘 하던 거 없애놓고, 다시 하겠다는 게 황당해

서울 메가시티 구상, 총선 이슈 선점에 성공…

민주당, 다수당으로 정책 의제 선점…민주당 전통과 가치를 가지고 시급히 대응해야

세종시 국회 이전 계획, 어느 당에서 주장해도 동의할 것

이준석 신당 창당, 윤석열 정권에 도움이 되느냐 우려 있어

인요한, 비례대표 연령 낮추는 방안…원래 기능하도록 다양해져야하는 측면에서 찬성

혁신위의 시간,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관건…민주당의 시간 올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는 ‘민주당은 비상 중’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내셨던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수현 님 안녕하세요?

◆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하 박수현):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 신율: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 이게 되게 시끄러운데 충청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까?

◆ 박수현: 충청권은 아무래도 이제 행정수도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세종시로 이렇게 변화하면서 도민들이 결집해서 원한을 사수하고자 투쟁도 하고 했던 그런 역사를 다 지켜봤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지방 소멸도시 문제들이 심각한데 충청권에도 지방 소멸도시로 지정된 그러한 지방 시군 도시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들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곳이죠. 타 지역에 비해서.

◇ 신율: 박수현 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메가시티 문제.

◆ 박수현: 아니 저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를 돌아보면,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서 ‘지방 거점도시 육성’이라고 해서 이미 많은 메가시티 도시들이 진행이 돼 왔어요. 그중에서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울경 특별연합이라고 하는 행정조직까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당선이 되면서 이걸 그냥 없애버렸어요. 이 문제를. 그리고 지금 조경태 의원님께서 이제 위원장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지켜보셨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메가시티 서울 구상 어쩌고 하더니 이제 부산 광주까지 이걸 또 한다고 그러는데. 잘하던 거를 없애놓고 그거를 또 다시 한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도대체 이분들이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황당하기 짝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김포시장님과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만난 뒤에 입장 발표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때 ‘연구를 하자’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봤어요. 그랬더니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가 전혀 어떤 기초적인 어떤 연구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슈로 던져졌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유정복 인천시장이나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이런 국민의힘 내부 또 김태현 충남도지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서울시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시티로 잘 만들자는 것에 반대할 사람이 없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서울의 과밀화를 해결하면서도 지방 소멸을 해결하는 이 메가시티 구상들이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있어왔는데 이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철학적으로,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은 거의 임기 말 이후로 이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계속 일관되게 어떤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가지고 있던 국가 어젠다로 일관성 있는 방향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 문제가 거꾸로 역방향으로 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 있어요. 저는.

◇ 신율: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내용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고 그랬는데.

◆ 박수현: 그렇죠.

◇ 신율: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신 걸로 이해합니다.

◆ 박수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죠. 문재인 정부 때 주로 했던 것은 부울경 메가시티 그다음에 대구경북 메가시티, 호남, 충청권 이렇게 지방의 메가시티들을 중심으로 추진을 아주 속도감 있게 방향성 있게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면서도 수도권도 메가시티를 하는 것 이런저런 하는 건 좋은데 수도권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과밀화를 예방하고 해결하면서도, 지금 말씀드리는 베이징, 동경 이런 어떤 글로벌 도시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인데. 왜 이것이 갑자기 지방을 메가시티를 다 중단시켰던 분들이 갑자기 이걸 서울부터 하려고 하는지를 준비도 없이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 신율: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을 떠나서 이게 지금 이슈화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평가는 안 하십니까?

◆ 박수현: 아니 그렇죠.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총선 이슈로 성공을 했고 또 민주당의 입장으로 보면 강서구청장 이후에 어쨌든 주도권 전국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던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좀 황당한 주제이긴 하나, 그러나 어쨌든 이슈 선점에는 국민의힘이 성공한 것이죠.

◇ 신율: 근데 지금 민주당도 뭐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슈 던질 것을요?

◆ 박수현: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정책위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당연히 민주당은 정책정당으로서 또 제1 다수당으로서 당연히 그럴 의무가 있죠. 어쨌든 정책 이슈는 집권당의 프리미엄입니다. 지금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 이슈에 이어서 지금 공매도 이슈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 이슈 이런 것들이 계속 집권당의 프리미엄으로 발표를 해 나갈 준비가 국민의힘은 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이러한 정책 의제를 어떻게 지금 빨리 선점해 올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만약 그것이 잘 안 된다면 민주당의 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 저도 방송을 통해서 지금이 민주당의 위기라면 거기서 바로 정책 총선을 앞둔 정책 의제, 민생 의제를 민주당이 빨리 선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민주당의 총선 위기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당에서도 차분히 다 준비를 해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요. 발표를 계속해 나가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워낙 이 블랙홀처럼 돼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 이 문제의 민주당의 전통적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빨리 대응하는 문제. 우선 이게 시급해 보입니다.

◇ 신율: 사실 민주당이 있으면 좀 빨리 던져야 되는데 공매도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있으면 지금 던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신지호 정부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셔서, 국회를 통째로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 박수현: 신지호 전 의원께서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구상하셨던 행정수도의 구상이 바로 그런 것일 텐데. 중간에 이것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반토막이 나고 또 세종시로 이렇게 변질이 되면서 사실은 수도권의 분산이라고 하는 그런 효과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세종시도 어떤 인구 50만의 자족도시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을 지금 다 이루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하지 않고 중간에 중장기 재정 계획이나 이런 것까지 다 뜯어고치면서 이것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서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원래대로 돌아가서 수도권의 과밀화를 좀 막아내고 수도권을 분산을 시키려면 그러한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합니다.

◇ 신율: 국민의힘이 던지든 민주당이 던지든 상관없이 그거는 환영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 박수현: 그것이 정책 수단으로 본질적으로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찬성해야 될 일이죠.

◇ 신율: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던지면 민주당은 또 이것도 또 블랙홀 아니에요?

◆ 박수현: 아니 그런데 지금 국회 이전 계획은 이미 이제 다 결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 신율: 통으로 이전하는 건 다르잖아요.

◆ 박수현: 다르죠.

◇ 신율: 지금은 분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 박수현: 지금 현재 16개 상임위원회 중에 이제 서울에 있어야 될, 예를 들면 북방외교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서울에 일부 남고 나머지는 전부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그렇게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신율: 근데 이제 그 분원하고 통으로 옮기는 거 좀 달라서 여쭤본 거고. 저기 조국 신당 어제부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수현: 우선 저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우선 조국 전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사모펀드로 시작한 문제가 사모펀드는 온데간데 없고 표창장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입시 비리로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그 표현에 의하면 ‘멸문지화를 당했다, 도육이 났다’ 이렇게 이제 개인의 억울함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 신율: 입시 비리 문제도 억울하게 보시는 거군요? 정경심 전 교수는 입시 비리 때문에 지금은 가석방이 됐습니다만.

◆ 박수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처음에 사모펀드 비리로 시작된 수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통 언론의 사모펀드와 관련된 것으로 정말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검찰이 그 문제는 온데간데 없이 찾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입시 비리라고 하는 문제로 옮아간 것인데. 우선 첫 번째 그런 과정에서 검찰권이 남용됐다는 측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입시 비리만 보더라도 조국 전 장관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예를 들자면 동양대 표창장 위조 문제는 부산 의전원의 사실 활용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문제들, 그 안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실형을 전부 살기도 하고 처벌 받은 것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 문제는 많은 청년들이 분노했던 문제이고 그것이 소위 민주당이 건너야 했던 조국의 강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것인데요. 좋습니다. 그런 어떤 개인적인 아픔이나 억울함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조국 전 장관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비법률적 방법으로 풀어보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신당을 창당하는 것. 그것이 결과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탄압을 받고, 압박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겨야 되는데 과연 그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고 또 국민의힘을 이기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이기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 신율: 이제 본인은 민주당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수현: 글쎄 이제 그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내에 어떤 많은 걱정들을 하는 분들을 보면, 무슨 연합 정치에서 연합 200석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선거와 정치가 그렇게 계산으로 되나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된다면 총선에서 당연히 국민의힘은 또 중국 이슈를 총선 이슈로 소환하지 않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려되는 지점이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정들이 있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도 조국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그렇다면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조국 문제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공식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측면들을 보면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민주당이 궁색해지고 곤란해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겠죠.

◇ 신율: 그리고 국민의힘 혁신을 ‘비례대표 후보 연령을 40대 이하로 낮춰야 된다’라고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수현: 당연히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지만 어떤 전문성을 보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 구성원들이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비례대표 제도를 없애자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비례대표가 그런 식으로 비례대표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하도록 풍부해지고 다양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찬성합니다.

◇ 신율: 근데 사실 ‘민주당은 왜 이런 제안을 먼저 못 했을까’라고 민주당 지지층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 박수현: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제안하지 못하는 훌륭한 제안들 많이 했고 실천적으로 임하고 있는 그런 정당이죠.

◇ 신율: 그쪽은 막 불출마 선언도 하고 험지 출마 선언도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난리인데. 지금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만 불출마 선언했고 좀 조용한 것 같아요.

◆ 박수현: 지금은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위기에 빠졌던 국민의힘이 혁신위를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혁신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혁신안들을 신선하다 막 던지지만 그것이 얼마큼 어떻게 실현될지는 미지수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어떤 시간들이 짧게 가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실천되는가,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이런 정도로 평가받는 그런 시간들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때는 또 민주당의 시간이 또 올 수 있는 것이죠.

◇ 신율: 우리나라 정치판은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이리로 갔다 저기로 갔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까지 아직 한참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주도권을 잡았다.’ 예를 들면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나’ 이랬는데 지금 또 분위기가 달라졌으니까. 이거 지켜봐야겠죠?

◆ 박수현: 당연히 그렇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수현: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내셨던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