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태규 “조국, 명분과 도덕성 바닥…민주당의 도덕성도 함께 바닥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정면승부] 이태규 “조국, 명분과 도덕성 바닥…민주당의 도덕성도 함께 바닥

의학대학점검반 구성…의대 증원 규모 확대 이달 말까지 조사

대학 증원 요구에 수용 여부 현장 점검 후 결정…국립대 병원 증원 원해

의사 수 부족, 의대 정원 늘려야…유인 정책을 만들어야 할 필요 있어

인요한 혁신위, ‘통합’‘희생’ 컨셉과 방향성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

혁신안에 대한 당의 반응이 관건…혁신 성공 여부의 1차 기로라 판단

인요한, 이준석 끌어안는 노력이 결실 맺길…이준석, 진솔하게 대화할 필요 있어

조국 전 장관 신당 창당…국민의힘에 도움 될 것·정치할 명분, 도덕성 바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연결해서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하 이태규):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의원님이 그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위원이시네요. 그죠?

◆ 이태규: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오늘 회의했다면서요?

◆ 이태규: 어제요.

◇ 신율: 어제 좀 좋은 얘기 많이 나왔어요.

◆ 이태규: 아니 어저께는 첫 회의를 해서요. 임명장 수여식하고 그다음에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입장을 상견례 겸해서 각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자신들 의견들을 말씀들 나누셨고요.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 회의 때부터 주제를 정해서 정리해 나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신율: 그러면 그 위원 되시는 분 중에서 의학계 전문가도 포함이 되신 모양이죠?

◆ 이태규: 민간위원들은 대부분 다 의료계 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의료계 쪽하고 이 의료소비자연맹에서 이제 회장님이 오시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희가 의대 정원을 늘리고 또 의료계 지역의 필수 의료 과목 이런 것을 제대로 확보하려면 의료계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수렴하고 같이 이해를 구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저희가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의사협회 이런 데서 각각 추천해 주신 분들을 저희가 위원으로 모시고 같이 토론을 하고 대안들을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또 교육위에도 들어가 계시죠? 그죠?

◆ 이태규: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것도 저기 의과대학 정원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 신율: 그거 여쭤보려고요. 그거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이태규: 아니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의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그전에 연구 결과들은 있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의학교육 점검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의과대에서 이제 증원 수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증원 수요가 있으면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본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대학들이 요청한 서류를 저희가 서면 검토한 후에 이 점검반에서 그다음에 현장 점검팀을 현장으로 의과대학으로 또 그 대학 부설 병원으로 내려보내서 현장 점검을 이달 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2025년도 입학정원을 결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 신율: 그렇죠. 저도 대학에 있어서 대충은 아는데 그게 아마 2025년 증원 문제는 2024년 5월까지는 교육부에 보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태규: 그렇습니다. 복지부가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부에 이렇게 통보를 해주면 그 총 정원을 가지고 대학별로 교육부가 또 증원 심사를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거죠.

◇ 신율: 현장 점검 말씀하셨는데. 현장 점검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 현재 교수 숫자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얼마까지 증원이 가능한가 이거를 파악한다는 얘기인가요?

◆ 이태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대학에서 ‘우리가 현재 정원이 얼마인데 얼마를 더 늘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을 수용하고 교육시킬 역량이 돼 있는지, 그런 시설과 공간들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현장에서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현장에 내려가야 되는 거죠.

◇ 신율: 근데 뭐 대학의 입장에서는 정원 확대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 이태규: 예. 지난번에도 이제 필수의료 혁신회의 때문에,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회의 때문에 이제 충북대에 가서 충북대 병원장님도 이렇게 말씀도 좀 들어보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국립대병원들은 정원 확대를 원합니다.

◇ 신율: 그렇죠? 근데 의대 들어가려고 직장인들도 막 재수가 아니라 그 장수죠 그거는. 장수하려고 그러고 그런다는데요?

◆ 이태규: 어쨌든 그 의대를 확대하게 되면 또 ‘반수생도 늘어날 거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의사 수가 부족하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고 나머지 뭐 부차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건 또 그것대로 또 이렇게 조금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지.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으니까 의대 정원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의대 정원 확대 못하는 거거든요.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의대 정원 늘리는 대신에 또 이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인기과에 몰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피부과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쪽에 요새 굉장히 좀 몰리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어떻게 골고루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이태규: 그것 때문에 이 지역의사제 얘기도 나오고 또 공공의대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기가 진료과목 선택하는 걸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유인 정책, 유인 제도를 많이 만들어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성형외과나 피부과나 이런 게 아니고 사실 흉부외과니 외과니 이렇게 어려운 일들.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등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진료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진료 수가를 저는 획기적으로 인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립대병원의 이 교수님들. 의사 교수들이죠.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저는 획기적으로 높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 의료 과목에 잘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진료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치명적 오류가 아니라면 저는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이런 형사체계에 대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의사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수술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 해서 그때마다 감옥을 가면 누가 이런 험한 진료 과목을 선택하겠습니까?

◇ 신율: 그렇죠? 아니 그 흉부외과를 전공했다 하더라도 이게 종합병원에 남아 있다기보다는 나와서 개업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전부 일반 외과로 개업을 하게 되면 사실 흉부외과 의사들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 이태규: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국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방국립대병원 중에 한두 군데를 빼놓고 나머지는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를 한 명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놔두면 결국은 다 문 닫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지방시대에서 지방 소멸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아이가 아픈데 어디 갈 데가 없다면 다 서울로 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도시로 몰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가미래전략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치료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누가 또 출산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오래전부터 누적돼온 문제인데. 이 부분은 사실 그동안의 역대 정부들이 방치해 왔던 거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반드시, 물론 의료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전제돼야 하지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말 이 부분만은 정말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이런 의지들을 당이 갖고 있습니다.

◇ 신율: 정치 현안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혁신위 활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태규: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제기하는 혁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를 떠나서. 이분이 일단 첫 번째 메시지가 통합을 위해서 본인이 프로그램을 제시했고요. 두 번째는 또 희생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나름의 혁신의 컨셉과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평가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인요한 위원장 혁신위의 노력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찬반 여부를 떠나서. ‘분명한 자기 컨셉과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평가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혁신위가 제기하는 혁신안에 대해서 우리 당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당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국민 여론에 저는 영향을 크게 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이 ‘회생과 도약이냐 아니면 또 기존의 답보 상태를 유지하느냐’에 대한 1차 기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또 찾았습니다. 그래서 60분 동안 환담을 가졌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자주 보는 형식이 되거든요. 이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 이태규: 저는 그 부분이 중도층까지의 확장성은 없지만 어쨌든 보수층을 결합하고 또 그 보수층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윤 대통령이 검사시에 어쨌든 기소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제 통합과 화합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행보라고 보고요. 그런 것은 국민통합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혹시 말이에요. 이 과거에 친박계 정치인들이 무소속 친박연대 같은 거 만들어서 말이에요. 대구나 이런 데 나가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 이태규: 바람직스럽지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당신의 어떤 이름을 빌려서 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동의하시거나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는 이상, 그것이 저는 TK지역에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그중에서 거론되는 분 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평을 받고 계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지에서 가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걸 원치 않으시면 전 지역에서 효과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 신율: 그 경쟁력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도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분을 만약 공천을 국민의힘에서 했을 경우에는 이게 또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이후 프레임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세요?

◆ 이태규: 제가 볼 때는 당의 변화와 혁신으로 갈 거냐, 또 통합으로 갈 거냐. 이 두 개가 다 절충이 돼서 다 조화를 이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당이 현명하게 저는 판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이준석 신당 나올 거라고 보세요?

◆ 이태규: 지금 뭐 본인도 이리저리 여러 가지 조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저는 어쨌든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요. 또 이준석 전 대표도 저는 인요한 위원장의 어떤 그런 요청을 거절하지 말고 좀 진솔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뭐 신당 창당도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면 그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마 유리한 측면도 있고요. 또 불리한 측면, 양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유리한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끌어안는 것이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는 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태규 의원님께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고 만일 나가게 된다면 국민의힘한테 좀 불리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태규: 전 유불리가 다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 신율: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 이태규: 지금 현재 국민의 힘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청년층이나 중도 보수층이 있습니다. 제3의 공간이 없으면 이게 민주당으로 흘러갈 개연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데서 누군가가 흡수해 준다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좀 다행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 이전에 지금 인요한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사실 지난 대선 당시에 선거연합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

◇ 신율: 선거연합 세대 간의 연합입니까? 성별 연합입니까? 어떤 연합입니까?

◆ 이태규: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실질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세대 연합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안철수나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반 문재인 반 이재명 선거연합이었거든요. 지금 인요한 위원장님의 행보. 내일인가요? 저 홍준표 시장도 만나신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인요한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에 선거연합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려면 그 선거연합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과제입니다.

◇ 신율: 인요한 위원장의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내 호응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내 호응이라면 그 친윤들 나오지 말거나 험지 출마하라든지 뭐 이런 호응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이태규: 글쎄요. 일단 희생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 헌신성에 기반하는 거고요. 이걸 강제하게 되면 사실 의미도 반감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요한 위원장은 김기현 대표께서 모셔온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께서 나름의 판단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조국 전 장관도 신당 얘기가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만일 만든다고 한다면 국민의힘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 이태규: 그건 아마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야권 쪽의 틈새시장을 노려서 아마 보수정당을 생각하는 모양인데 비례정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안 나오게 되면 이게 민주당으로 갈 확률이 높은 표들이거든요. 그런 측에서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나쁠 건 없다고 보는거죠.

◇ 신율: 그게 조국 전 장관의 아직도 그 팬덤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는 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 이태규: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하게 되면 그 거대 양당의 어떤 흡수력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팬덤이 있지만 이분이 정치를 위한 명분과 도덕성이 거의 바닥이거든요. 저는 그래도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것이 한 표든 뭐 몇십만 표든 간에 민주당한테는 불리하고 또 그런 부도덕한 어떤 행보로 처벌을 받은 분이 나와서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전체 야권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는 게. 그 메가시티 논란이 당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태규: 그건 각자의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저희가 김포 편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역의 요구도 있었고. 이 부분이 무슨 그 지방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수도권 내에서의 제도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그 지역 주민의 편익을 중심으로 이것이 정리가 돼야지 행정을 위해서 주민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역 주민의 편익을 우선으로 해서 지역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 언론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與의원들 부글부글’ 이렇게 제목이 나왔는데. 이태규 의원님도 부글부글하신지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 이태규: 당에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을 잘 조정해서 하나로 끌고 가는 게 정치 역량이고 리더십이고 그렇거든요. 우리 당은 그런 게 좀 부족한데 이번 기회에 다양한 의견들을 잘 받아서 하나로 다 모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당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도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태규: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