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尹 그만두시라' 발언에..최재성 "매우 저열한 정치, 민주당에 마이너스"

□ 방송일시 : 2023년 11월 2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김포 서울 편입에 "이재명, '아니오'라고 명확한 메시지 내야…불리한 이슈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내년 4월에 치러질 22대 총선까지 160일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총선 밑그림을 그릴 총선기획단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계파 간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가운데 탕평 인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렸지만 친명색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인데요. 관련 사안부터 정치권 현안까지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정치 시즌입니다. 이제 160일입니다. 혹시 우리 수석님은 출마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하 최재성): 출마요? 저 정계 은퇴했는데..

◇ 박지훈 : 그래도 지금 은퇴했다는 분들도 다 지금 돌아오고 있고 또 올드보이도 아니시잖아요.

◆ 최재성 : 그분들은 은퇴를 안 했었죠.

◇ 박지훈 : 안 하신 겁니까?

◆ 최재성 : 은퇴한다고 얘기 안 하고 떨어지거나 본인의 의사와 도전과는 상관없이 낙마하신 거죠. 그래서 복귀하겠다, 이제 이런 거고요.

◇ 박지훈 : 우리 최재성 수석께서는 은퇴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국회라든지 출마는 생각이 아직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 최재성 : 없고요. 이제 정권 교체하는 데 심부름이라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출마는 안 합니다.

◇ 박지훈 : 그래도 지역구 민심은 많이 듣고 계시죠? 남양주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니까요. 남양주에서 또 오래 의정활동을 또 하셨었잖아요.

◆ 최재성 : 예. 거기서 3선 했습니다.

◇ 박지훈 : 4선 중에 거기서 3선을 하셨군요.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 최재성 : 남양주가 2010년 후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지역구로 변해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황금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세가 굉장히 큰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 정부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반환점도 안 돌았는데 거의 포기한 그런 느낌이에요. 뵙는 분마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굉장히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비판을 넘어서서 안 되겠구나, 보통은 이제 실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정치인들이요, 지역구 국회의원들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 박지훈 : 뭐죠?

◆ 최재성 : 요즘에 통 볼 수가 없어. 그러면 노란불이 켜진 거라고 봐야죠.

◇ 박지훈 : 볼 수가 없다.

◆ 최재성 : 아니, 뭐 한 게 뭐 있어, 이러면 빨간불이 켜진 거야. 그런데 사람이 좀 이상해졌어. 바뀌었어. 이러면 그거는 끝난 겁니다. 회생 불능. 그런데 윤 대통령은 사실은 뭐 정치 경험도 없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뽑아준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저 정도였어. 그러니까 이거 회생 불능에 준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 박지훈 : 지역구에서 우리 수석님이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들으신다는 거죠?

◆ 최재성 : 뽑는 분마다 '저 정도였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도 없는 거죠.

◇ 박지훈 : 기대를 못한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총선 관련해서 민주당은 총선 기획단을 지금 정식 출범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이 단장인데요. 친명일색 아니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재성 : 사실은 이제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위원 구성안 측면은 그건 대부분 당연직이거든요. 총선기획단 구성할 때 그렇게 합니다. 사무총장이 단장이고 그다음에 뭐 정책위의장, 민주정책연구원, 민주연구원 원장 들어가야 되고 전략위원장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통상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원외라든가 청년 여성 이렇게 배치한 것은 큰 이렇게 의미를 두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면면을 보면 다 친명이다 하는데 사실 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민주연구원장이 정태욱 의원 같은 경우 그다음에 한병도 전략위원장 같은 경우 친명이라고 딱 구분하기 어려운 분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통상적인 구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지훈 : 그렇다면 지금 계속 '비명계 공천 학살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봐야 되나요?

◆ 최재성 : 아니 저는 정말로 그 주장이 이상해요. 소위 말해서 두 가지죠. 공천 학살이라 하면 아예 배제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쳇말로 사전에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 박지훈 : 컷오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 최재성 :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심사에서 그냥 아예 날려버리는 건데 민주당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불출마를 하더라도 권고에 의해서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있었죠. 비공식적으로 이제 권고에 의해서 경쟁력이 없다, 어렵다 이런 분들은 그런데 지금은 기본 자격이 상실되지 않으면 경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살이다? 이 말은 개념상 맞지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객 공천 얘기도 나오는데

◇ 박지훈 : 경선에 자객을 보낸다.

◆ 최재성 : 진짜 자객 공천은 유승민 경기도지사 후보를 잡으려고 김은혜 당시 대변인을 보낸 거거든요. 이게 자객이에요. 지명도도 있고 정치적 무게감도 있고 거기에다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그 힘을 가지고 밀어버린 거거든요. 이게 자객 공천이에요.

◇ 박지훈 : 그 정도 무기가 있어야 자격이 된다는 거죠?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명계 현역 누구를 안 되겠다 싶으면 제가 뭐 친명 정치인으로 저를 칭할 수는 없지만 최재성 같은 사람, 뭐냐면 그게 자객 공천이 4선은 아니더라도 그만큼 지명도라든가 경쟁력이나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안 된 정치 신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비명 현역 의원들이 나 단독공천 달라. 이게 아니면 자객 공천 운운할 수가 없는 거예요.

◇ 박지훈 : 왜 자꾸 그렇게 하는 겁니까? 겁이 나서 그러는 건가요?

◆ 최재성 : 만약에 현역 의원이요, 친명계 신인한테 경선에서 지잖아요? 그거는 바보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선하면요, 비명계 현역이 사실은 유리합니다.

◇ 박지훈 : 현역이 압도적으로 인지도나 더 유리하죠.

◆ 최재성 : 국민 여론조사 50%인데 거기에 비명계 현역에 도전장을 낸 어느 무명의 신인이 누가 있다고 칩시다. 국민여론조사에서 얼마나 나왔겠어요.

◇ 박지훈 : 알 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 최재성 : 그거는 제가 3선하고 불출마하고 보궐선거 나갔잖아요. 그때 당시 배현진 후보죠. 여기하고 가상대결을 해보면 배현진, 최재성, 또 송 모 변호사 있었어요. 위원장 하셨던. 변별력 없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 정도인데 정치 신인이 현역한테 해서 그 경선룰을 돌파해서 이긴다? 그거는 확률이 매우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나 단독공천 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 박지훈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제인가요? 이제 시정연설 전에 윤석열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 첫 대화 자리도 가졌고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 시정연설 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비판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숭이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 최재성 : 뭐 조목조목 비판할 내용들을 실어서 비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하기 위해서 국회에 오고 그다음에 국회에 와서 여야 대표 등을 만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통상 그렇게 해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유별나서 그동안 안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용과 그다음에 사전 환담은 그 구분해서 봐야죠. 그런데 시정연설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국정 구조의 변화라든가 근본적인 변화가 안 돼도 변화는 이제 시늉이라도 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식적인 환담 따로 그다음에 시정연설 따로 이렇게 내용적으로 보면 한 거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을 해야죠.

◇ 박지훈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수도 청하고 좀 또 전 정부 비판도 좀 사라지고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최재성 : 전 정부 비판은 해서 재미 봤으면 계속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해서 재미 못 봤잖아요. 나 무능한 정부요, 하고 자인하는 그런 거거든요. 문 정부 비판할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2년 차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집권. 그래서 이거는 약효가 있으면 계속 썼을 텐데 약효가 없으니까 안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궐선거 참패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또 간간히 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늪에 빠졌어요. 전 정부 지적을 하자니 무능한 정부로 스스로들을 자인하는 격이고 안 하자니 실정에 대한 핑계거리가 없고 그래서 이것도 딜레마에 빠졌죠.

◇ 박지훈 : 악수 관련해서 참 눈에 띄는 부분이 일부 의원들은 좀 시선을 피하거나 외면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 김용민 의원은 이제 본인이 이제 그만둬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본인이 sns에 글을 올렸거든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최재성 : 매우 저열하고 안 좋은 모습이다. 둘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누가 들어서 말 전달을 했다거나 뭐 이러면 몰라도 그 본인이 그러면 마이크 잡고 해버리지, 당사자한테 시정연설 전에 대통령한테 그만두라고 했던 것을 아무도 들은 사람 없는데 본인이 그걸 또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러한 것은 고급진 정치는 아니죠.

◇ 박지훈 : 고급진 건 아니다.

◆ 최재성 :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 박지훈 : 아쉽다, 이 말씀인가요?

◆ 최재성 : 아쉬운 정도가 아니고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탄압 아닌 탄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정치잖아요. 왔으니까 인사하고 그다음에 일어서서 이재명 대표도 악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을 면전에서 그만두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또 그것을 공개하고 이것은 매우 저열한 거예요. 강성 지지자들은 환호할지 몰라도 어차피 총선은 중도 게임 아니에요? 저는 김용민 의원 같은 분은 민주당의 구성원으로 정말로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계속 마이너스 되는 짓만 했어요. 총선은 뭐 굳이 중도 확장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보는 정치에 대한 시선이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비판이고 정치적으로 윤 대통령과의 그런 장면을 스스로 연출하고 그것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톤앤 매너 아주 기본적인 톤앤 매너에서 맞지 않다 어긋난다고 그렇게 다들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 박지훈 : 그리고 시정연설 좀 보면 예산안 확장 정책 문재인 정부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는 긴축 또 건전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산을 줄이는 게 맞습니까?

◆ 최재성 : 저는요, 포인트들을 잘못 짚고 있는 것 같아요. 확장재정이냐 긴축재정이냐 이게 아니고요. 지금 적자재정이거든요. 긴축은요, 세수가 줄어들거나 이러지 않고 MB 때 마지막 해에 균형 예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가짜지만 세금 들어온 거를 과다 추계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어 주는 거. 그래서 나중에 그게 들통나고 추경을 했죠. 세수 감소 부분에 대해서 메꿔야 되니까 그래서 적자 추경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긴축이 아니고요. 그냥 세금을 깎아줬잖아요. 그래서 세입을 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적자예요. 적자재정

◇ 박지훈 : 적자 재정이다.

◆ 최재성 : 그래서 적자 재정이 맞느냐 균형재정이 맞느냐 이거는 논쟁거리가 돼요. 그런데 균형재정이냐 확장재정이냐는 거는 아예 이거는 번지수가 다른 거예요. 균형재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세수 감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자연스럽게 세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세금을 법인세 등을 낮춰줬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든 거거든요. 경기 영향도 물론 있습니다만 추측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을 덜 보겠다고 하고 긴축재정, 균형재정 얘기하는 거는 성립될 수 없는 말이에요. 정상적인 수입이 들어오고 이거를 확장해서 더 많이 쓸 거냐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만들 거냐 이 논쟁은 가능해요. 그래서 완전히 범죄 수치가 잘못된 거고요. 선진국들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금을 올리고 그다음에 긴축 재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입을 줄이는 법은 없습니다.

◇ 박지훈 : 더 많이 받고 긴축해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씀이네요?

◆ 최재성 : 그게 이제 지금 선진국 전체적인 기조고요. 우리는 세금을 법인세, 소득세 등등을 더 거둬들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줄여주고 그다음에 긴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 박지훈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핫한 이슈가 지금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입장에서 수도권 위계론 위기 타개하기 위해서 승부수 던졌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은 안 하는 것 같고요.

◆ 최재성 : 우선 민주당의 대응이 좀 아쉬워요. 저거는 민주당이 적어도 당 대표 이재명 당 대표가 메시지를 직접 내야 돼요. 그리고 아니요,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합니다.

◇ 박지훈 : 아니요라고요. 안 된다고.

◆ 최재성 : 그런데 지금 조금 어정쩡하잖아요.

◇ 박지훈 : 김포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이러니까

◆ 최재성 : 저는 꼭 그렇게 안 보는 게요. 김포가 손해거든요.

◇ 박지훈 : 손해입니까?

◆ 최재성 :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우선 이제 국철이 도시철도가 되면서 이 광역철도가 도시철도가 되면서 제일 중요한 뭐 그 전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천문학적 액수의 타격을 보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간과한 것이 서울의 구청 있잖아요. 재정이 형편없습니다. 이 재정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경기도 전라도 뭐 이런 도 지역 있잖아요. 여기는 담배세, 자동차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취득세 이런 거 말고도 법인세 지방분을 도 지역은 기초자치단체가 받게 돼 있어요. 송파에 롯데가 있잖아요. 롯데가 법인세를 내잖아요. 그럼 법인세에 지방분이 있거든요. 국고분이 있고 지방분이 있는데 이 지방분이 서울시로 가요.

◇ 박지훈 : 서울 구청 자치구에 가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간다는 건가요?

◆ 최재성 : 네. 그리고 송파구청은 그 세금을 거둬주는 수수료, 법인세의 지방분의 0.3%를 수령하게 돼요. 그러니까 1년에 30억인가밖에 안 돼요. 롯데가 있는데도 그다음에 그래서 국고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서울시 재정이 튼튼하니 서울시에 있는 구청들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서울시 돈으로 해라. 그래서 김포는 국비 지원 못 받고요. 편입되는 순간 담배세하고 자동차세 취득세에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 박지훈 : 그거밖에 못 쓴다는 거죠.

◆ 최재성 : 그래서 손해고요. 옛날에 뭐 무조건 서울로 가자 무조건 환경,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거는요, 추진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김포시민만 결국은 손해 볼 거예요. 우선 대통령이 입장을 내야 돼요. 그리고 당정협의를 안 한 거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도 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말만 꼼수 제한해서 말만 겉돌다가 김포시민만 손해 보고 이건 추진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옳지 않잖아요. 옛날에 행정수도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민주당이 아니요, 라고 내도 김포시민들이 절대로 저쪽 안 찍습니다. 민주당 후보 찍으니까 이건 자신감을 갖고 아니요, 라고 해야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