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의사 수 늘리기 전 필수의료 현장 개선부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 대담 :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의료 공백, 현안 협의체 구성해서 논의해야
-단순히 의사수 증원은 해결책 아냐...배분의 문제
-의료소송 거대화 추세...응급실 현실 열악 
-의사 수 늘면 의료비 총량 늘어 국민 부담 늘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저희가 바로 이어서 반대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2020년에 한번 이와 같은 정부의 발표에 따른 대규모 갈등이 있었습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하 김이연):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시급하다, 더 이상 지방 고령화 의료 수요의 부족 이거 의사 증원 안 하고서는 해결 안 된다. 의대 증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이연: 네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난 게 아니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얼마나 현실적인 구체적인 안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보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분들도 많이 불안해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지금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정부가 말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료의 문제점들은 기존의 10년 이상 의료계에서도 계속 문제가 될 거다, 이미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경고를 해왔던 알람을 울려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필수 의료 부족이나 응급실 뺑뺑이에 해당하는 국민분들이 내가 적시에 적절한 의사를 만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시는 부분을 의사들도 굉장히 공포스러워 하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 김우성: 정부와 의료계가 사실 이미 알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젠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고 의료계에서도 사실 대안을 논의하고 계셨다 이 말인데요.

◆ 김이연: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현안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자고 코로나가 안정화되는 시점부터 계속 논의를 해온 부분이 의료계에서 먼저 제안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해결을 빨리 하지 않으면 몇 년 수년 내에 그 부분이 완전히 붕괴가 된다고 하면 국민분들이 위험에 처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이 부분의 해법이 단순히 양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 동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고 전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우리 강남에 가시면 성형외과 피부과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의사 선생님들이 모든 기관마다 각자 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아마 국민분들이 이런 미용에 종사하시는 의사분들이 적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이 점점 없어지는 부분 또 외과 선생님이 없어지는 소아과 선생님이 없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국민분들이 생명이 오갈 수 있는 위험한 처지에 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사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이라는 것은 결국은 양적인 부족이라기보다는 의사 분배의 문제 의사가 어떤 장소에 있느냐 어떤 전공을 하는 의사가 많느냐의 배분의 문제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질적인 문제입니다. 그 즉 우리가 다른 미용이나 이런 서비스가 발달한 부분에 비급여 영역의 의사가 많아지는 것과 그다음에 급여와 필수 영역의 의사가 적어지는 부분은 질적인 차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 김우성: 앞서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의료공급 체계를 개선해서 꼭 필요한 생명과 관련된 의사가 취약 시간대까지도 환자를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얘기는 같은 것 같은데요. 앞서 저희가 김윤 교수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러기 위한 절대적 의사 수가 부족하다라는 인식이시고요. 또 피부 성형외과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는다 사실상 이런 얘기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이연: 그렇지 않죠. 이제 한국이 지금 전문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특이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 과거에는 다양한 전문가로 많이 이제 분포가 고르게 돼서 각자 전문가를 다양하게 이제 수련하는 경향을 띠고 있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일반의로서 미용시장에 뛰어들거나 하는 젊은 의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개인들이 돈을 엄청나게 밝히고 뭐 그렇게 탐욕스러워서 그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너무나 의사를 악마화하는 거거든요. 의대에 진학하는 친구들이 또는 그 의대에 진학하길 희망하는 본인들이나 그 학생들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가족분들, 지인분들이 그분이 가서 돈을 많이 벌어라고 의대에 가라고 광고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물신주의로 물들어 있다고 하면 의사만 그렇게 병들어 있을 수는 없는 거라고 보고요. 사실 그분들이 의대에 진학해서 이러저러한 고민을 하면서 6년 동안 수 학교 교육을 받고, 이제 3~4년 동안 수련을 받고, 이렇게 인턴십, 매니지먼트 수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어디까지인가를 정말 현실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친구들, MZ 세대 친구들이 봤을 때는 필수 영역이 너무 멋있고 보람 있는 영역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영역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 소송이 너무 10억대, 20억대로 거대화되고 있고,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맞는다든지 낫으로 찍힌다든지 하는 폭력이 난무하고 있고 또 심정지 환자를 먼저 살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나부터 봐달라 이런 민원에 시달리고 하는 그런 의료 현장의 어떤 열악함 때문에 본인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소송을 몇 개를 달고 있으면서 대학병원에서 버티고 있으신 뭐 이런 걸 보면 학생들이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개선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필수의료까지 의료 공급 체계가 잘 연결되는 방식은 현장을 개선해야 될 문제들도 있다. 그런데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보건사회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2035년 기준으로는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 아마 의료 인력도 고령화되시는 거고요. 일단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공급 체계 그러니까 필수 의료 취약 시간대에도 의사가 환자를 환자가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개선하면 되는데 왜 자꾸 숫자만 늘리자고 하느냐 이런 입장이신데 그 개선 방안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 김이연: 네,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의사 인력이 기피과라고 하는 정도로 특정 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금기시되는 식으로 의료계에서 굉장히 조금 열악한 곳으로 이제 분류가 된 게 몇 년이 됐잖아요. 

◇ 김우성: 그렇죠. 응급, 소아청소년 이런 얘기가 많이 보도가 됐죠.

◆ 김이연: 네. 그런데 사실 그 과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시면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들을 살리기 위한 총력을 다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지금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저희가 현안 협의체를 제안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정부에서도 그 점을 잘 인식하고 파악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료자원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가 화수분으로부터 의료를 공급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 국민분들한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제안을 강력하게 지금 다 닫힌 지갑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재원이 들어가고 사회적 자원이 투여된다고 한다면 그 필수의료 현장에서 그 현장을 정상화할 만한 그러니까 그런 사법적인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을 운영하기가 힘들 정도의 장기적 적자를 발생시키는 그런 저수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정말 OECD 수준에 맞게 저희가 정상화를 하고 그런 다음에도 의사들이 안 오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 주위에도 필수의료 의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사실 어릴 때부터 나는 이과가 너무 멋있고 좋아 보인다 나는 여기서 환자를 빨리 살리는 게 정말 보람차고 내 성향이나 성격에 잘 고 내가 의대에 진학한 목적에 부합한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진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돈만 목적이라면 애초에 수련을 받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10년, 20년 자기 커리어를 가져가시면서 이게 점점 상황이 너무나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피소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저의 동료에 해당하는 분들이 환자가 안 좋으신 환자가 오시면 나 이걸로 인해서 소송을 당할까, 우리 기관이 당할까 이런 것부터 걱정이 든다고 실제로 말씀을 하세요. 

◇ 김우성: 네, 드라마에도 많이 등장하고요. 충분히 이제 열악한 여건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래서 365일 소아를 보거나 야간을 보거나 또 필수 생명에 관련된 부분들은 수가를 보장하거나 병원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 이거는 앞서 의대 정원 찬성하는 김윤 교수도 지적하신 부분이거든요. 이 제도가 완비가 되면 의대 정원을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김이연: 네 그 다른 제도가 이제 현실적으로 현장에 안착되고 기능하는 것이 이제 보여진다고 하면 이제 의사 수와 관련해서도 좀 더 이성적인 논의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렇게 저희가 한정된 국가 예산을 이용해서 또는 국민분들이 납부하시는 건보료 재정을 한정된 지갑을 통해서 지출을 하게 되는데 의사 수가 늘어나는 만큼 의사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일을 하지 가만히 앉아서 월급만 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비 총량이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너무나 간과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증가된 부분은 10년 후부터 나오는 의사 수만큼 그만큼 국민분들이 나눠서 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제공받은 예산적인 추계라든지 그리고 국민적인 합의 우리는 초고령 사회가 되니까 의료비용이 이만큼 폭증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를 늘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의사를 늘려서 대응을 하니까 의료비가 총량이 증가할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늘렸다가 다시 줄인 국가가 일본과 같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그러한 통계나 근거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의대 정원이 마치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이슈처럼 띄워져서 의사 수가 늘어나면 모든 의료 문제가 해결 때처럼 환상적인 기대를 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멈춰서 일단 대화부터 시작하자 다시 논의하자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끝으로 짧게 지금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는 보도가 있긴 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강행할 경우에는 2020년 수준으로 강경 대응을 하실 건가요? 그것만 짧게 부탁드립니다.

◆ 김이연: 네, 저희는 소통과 사회적 협력을 하려고 지난 2년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를 쓰고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에서 떠난 적이 없고요. 그리고 국민분들의 소중한 건강을 근거 있게 지출하는 어떤 재정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또 최대한 최선의 결과를 볼 수 있는 방식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이연: 예. 감사합니다.

◇ 김우성: 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