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기각됐으니 이재명으로 총선? 빨리 대표직 물러나야"

□ 방송일시 : 2023년 9월 27일 (수)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관련해서 비명계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네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이제 기각이 됐는데 법원 판단 좀 평가해 주십시오.

◆ 이상민: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존중하고 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검찰은 그동안 검찰 수사권의 오남용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고 또 경적을 울렸다는 점을 성찰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당 쪽도 지금 이거를 무려 지금 2년 넘게 검찰이 수사권을 해온 것인데 이런 것은 매우 잘못된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이제 정략적인 수사권 검찰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충동은 스스로 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특히 지금 기각 사유 중에 증거가 부족하다. 공모 여부 증거가 부족하다. 이 내용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이상민: 아마 검찰은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는 본 재판 못지않게 인신을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거가 상당히 엄격한 증명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소명의 정도가 굉장히 강해돼야 된다는 건 법학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증거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특히 그게 기각 사유의 하나로 됐다는 것은 매우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에 있어서도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또 오남용이라든가 권한을 가지면 무조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법치 국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특히 탄원서가 있어요. 기각 탄원서 이 의원님은 그거 쓰려다가 말았다. 어떤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이상민: 아무래도 탄원서는 사회적 약자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들을 좀 선처해 달라는 그런 호소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제1당의 당 대표입니다. 어쩌면 정치권에서는 상당한 유력 정치인이고 권력자죠. 그런데 그 권력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분을 선처해 달라 뭐 이분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하는 것이 더구나 집단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집단적으로 그리고 당원들 100만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상당히 모양이 안 좋고 더구나 지금처럼 이렇게 기각 판결이 났다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듯이 또 집단적으로 그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랬다는 빌미나 그런 부정적 이미지를 더 씌우지 않기 위해서도 정말 전략적으로 그런 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이 이제 논평이 나왔는데 좀 개딸의 사법부가 좀 굴복했다 이런 좀 논평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그거는 진짜 그건 국민의힘도 아직도 정신 좀 죄송합니다만 정신을 못 차렸다 생각되고요. 아니 지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어떤 이든 존중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법치국가의 시민이라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그 판결이 나온 게 지금 판사가 조목조목 법리적으로 부족한 증거 부족이라든가 또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다든가 이런 것들을 적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돌아보고 검찰이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견지를 해야지 무슨 또 정략적인 것으로 공격을 하면 이것이야말로 혼탁해지지 않겠습니까? 아주 안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오늘 또 긴급의총 9시 반에 지금 열리는데 긴급의총에서 좀 어떤 주제가 얘기가 나올까요.

◆ 이상민: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된 이유 영장 내기 전에는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당이 또 여러 가지 파열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또 영장 기각이 된 것은 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신호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수습하고 또 홍익표 원내대표가 또 새로이 취임을 했기 때문에 대여 전략이나 당에 또 해야 될 정책들 법안들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죠.

◇ 박지훈: 만약인데요. 검찰이 또 이제 조사를 또 해가지고 체포동의안 같은 걸 또 올리면 그때는 또 이게 민주당 가결 부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상민: 저는 그거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헌법상 보장된 불체포 특권이 그냥 국회의원의 특권이다는 말에 동의를 하지 않고 여전히 그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에서 그걸 약속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했고 그러면 지금처럼 똑같이 가결 처리를 하고 법리적으로 영장심사에서 이번처럼 기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치고 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저당은 유, 불리를 떠나서 한 번 내뱉은 말은 무조건 지킨다. 이런 신뢰를 빨리 저희들이 복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민주당 하면 내로남불, 위선적, 약속 안 지킨 안 지키고 또 방탄정당이다 핑계 댄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어떻게든 빨리 걷어내서 한국 정치를 이끄는 솔선수범의 그런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결과론적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가결이 돼서 영장심사 받고 기각된 모습 이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이상민: 그렇죠 저는 뭐 그거 말고는 부를 수가 없다.

◇ 박지훈: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신 걸까요?

◆ 이상민: 예 아니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발부될 것이다를 미리 예견을 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기는 본인은 아무 죄도 없고 또 검찰 피의자 신문 받아보니까 증거도 별로 없더라. 그러면 더 설사 불리해도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지만 어떤 상황이어도 대국민 약속 그러니까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건 저희 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치권이 다 말을 그냥 번지르르하고 약속 안 지킨다 거짓말한다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덧씌워져 있거든요. 이거를 정치권이 좀 더 선진화되려면 이제는 말을 지키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집단이다. 이런 그것을 국민들로부터 마음을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조금 이른 질문이긴 하지만 이대로 그러면 이재명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가는 겁니까.

◆ 이상민: 저는 그런데 이거는 아주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소수 의견인데요. 이미 이 문제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부터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주 짙게 올 것이고 더구나 또 만약에 대선에서 지게 되면 더 그게 가혹하게 올 것이기 때문에 당의 그러한 것들이 영향 받지 않도록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또 당 대표가 전폭적인 지지로 선출됐지만 가능하면 빨리 대표직을 사임하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은 이번 영장 기각과는 관계없이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당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내는 데 이재명 대표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영장이 기각돼서 당내 분위기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더 날개 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지금 당대표 물러나라 하면 돌팔매가 맞죠.

◇ 박지훈: 생각만 그렇지 말씀하기는 좀 그렇겠죠. 이번에 긴급 의총에서도.

◆ 이상민: 영장 기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또 머쓱한 거죠. 그러나 생각은 그런 생각은 저는 당 이론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지훈: 질문이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이상민 의원님 탈당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 이상민: 그거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당내 파열이 있으니까 자꾸 그런 얘기 나오는데 아니 그 얘기를 무슨 신당을 하느니 또 어디로 가느니

◇ 박지훈: 김재원 최고위원이 구속 안 되면 넘어와라 이렇게 얘기도 했던 것도 있던 것 같은데

◆ 이상민: 아니 그거 뭐 제가 김재원 의원 무슨 뭐 부하도 아니고 그건 그 얘기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 저기 아무튼 저하고 같이 방송 출연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농담이죠.

◇ 박지훈: 농담이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박지훈: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