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野, 李 탄원서 영장기각에 영향 안줘, 차라리 범죄사실 시인하라"

□ 방송일시 : 2023년 9월 26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심사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 국면이 정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의원님.

◆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하 전주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주혜입니다.

◇ 박지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미국 순방 일정 마무리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순방 성과 공유를 하면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발언이 있을까 주목을 했었는데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전주혜: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최우선 국정과제는 무엇보다도 경제와 외교 아니겠습니까? 대내외 복합 위기 속에서 또 국민들이 잘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이고요. 이런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지향점입니다. 그리고 지난 유엔 총회 방문을 해서 5일간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나 또 41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대한민국 외교의 외연을 확장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의 어떤 정치적인 현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자체보다는 어떤 그런 경제나 외교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대통령실이 현안 언급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기조하고 같은 거다. 또 계속 이어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전주혜: 그렇죠. 또 이거 정치는 국회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대통령실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 박지훈: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이 되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위기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컨대 뭐 민주당 적으로 규정할 명분이 없어졌다. 이제 뭘로 때릴 거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전주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의 표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그렇게 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전주혜: 체포 동의안 가결은 오히려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위기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제 오늘 나오는 영장 발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이제 영장 실질심사는 오전 10시에 있고요. 결과는 아마 새벽 무렵에 나올 것 같은데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질문을 좀 드려봐도 될까요?

◆ 전주혜: 영장 전담 판사에게는 굉장히 긴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부담스럽겠죠. 아마 판사도

◆ 전주혜: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을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제대로만 봐준다면 저는 발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나경원 전 의원이 요즘 판사 누가 맞느냐에 따라서 로또다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이 발언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 전주혜: 얼마 전에 퇴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6년 동안 하면서 사법의 정치화가 좀 일어나는 그러한 기류가 생겼죠. 그러니까 판사들마다 어떠한 그런 같은 사건이라고 하면 어느 재판부를 가더라도 비슷한 결론 예를 들어서 원고 승소 아니면 또 유죄냐 무죄냐 또 형도 집행유예냐 실형이냐 사실 이런 것이 비슷비슷했었거든요. 그전에는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6년 동안에는 어떠한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굉장히 달라지는 그러한 사실 부적절한 그러한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꼬집어서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 박지훈: 그렇다면 지금 영장을 이제 심리하는 유창훈 부장판사 손에 결정이 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한테 이게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 전주혜: 그래도 판사의 양심을 믿어야죠.

◇ 박지훈: 이건 유불리를 떠나서 법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 전주혜: 어떠한 영장판사가 되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법부의 양심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오히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유창훈 부장판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잘못된 사실입니다만 무슨 대학 동기다 뭐 그래서 아예 법무부에서 재판부를 결정을 했다. 그래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정말 그런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판부가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이 사건을 선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 박지훈: 그렇다면 김의겸 의원 발언이 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학번이 같다고.

◆ 전주혜: 만약 그게 발부가 된다고 하면 뭐 그렇게 또 구실로 삼아서 사법부를 또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 친한 사이니까 뭐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 이런 말 자체가 판사의 어떤 그런 심리를 위축하게 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를 했어야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구속영장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좀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 탄원서가 영장 실질심사에 영향을 줄까요?

◆ 전주혜: 영향을 거의 안 주죠. 뭐 그런 논리라고 하면 저도 형사재판도 해봤습니다만 탄원서 많이 내는 피고인들을 다 석방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장 발부 여부는 범죄의 소명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지 사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탄원서가 이 세 가지에 영향을 미치진 않죠. 오히려 이건 가정적인 겁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영장 청구 사실을 일부 시인을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정말 많은 양의 탄원서보다는 더욱더 영장 기각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현상이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시인을 하면 증거 인멸 우려가 그만큼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전주혜: 그렇기 때문에 탄원서는 영장 발부 여부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것이 재판에서의 대부분의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그러면 이번 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전주혜: 지금 언론 보도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오늘 조간을 보더라도 야권 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위에서 옥중서신 써달라 한다. 진술 번복 요구하는 이러한 옥중 서신을 써달라고 한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러한 것이 오늘 법원에 제출되는 수사 기록에 있다고 한다면 굉장한 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는 거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두 번이나 파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방북 사실이나 아니면 이 김성태 회장의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 발언이 지금 나온 이후에 지금 두 번의 재판이 파행이 됐고요. 그리고 어떠한 그런 이화영 부지사의 입을 막으려는 그러한 회유 시도가 있다는 정황이 너무나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기록에 담겨 있고 또 그런 사실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명백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오늘 영장 발부 여부에 저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 박지훈: 그리고 또 유시민 전 이사장이 옥중 결재 굳세어라 재명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좀 끝까지 가고 옥중 출마도 해라라고 하면서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좋아요도 눌렀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 전주혜: 그 말에 동의한다는 의미겠죠.

◇ 박지훈: 동의를 하는 것이다.

◆ 전주혜: 최악의 경우에 옥중 결재라도 하고 당권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겠다. 이러한 의지의 표명 아닌가 싶습니다.

◇ 박지훈: 그렇게 또 민주당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전주혜: 지금 민주당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가결 투표한 사람을 색출해 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런 당권을 더욱더 장악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원내지도부가 어떤 분이 될지를 봐야 되겠지만 다 친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친명계의 오히려 민주당 기세가 더 확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과 구속영장 발부되더라도 당권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 박지훈: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계속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전주혜: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전망합니다.

◇ 박지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친명계 비명계가 좀 갈등이 증폭된 상황인데 뭔가 분당이라든지 탈당이라든지 이럴 가능성은 있을까요? 결과에 따라서

◆ 전주혜: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을 하고 있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비명계의 찬성 투표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있고 지금 내부의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원내지도부마저도 친명계 지금 차지하게 되는 상황에서 그런 비명계는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돼서 공천 학살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비명계가 당을 뛰쳐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민주당이 연말에 특검할 가능성이 있다. 4개 특검 그 가능성 얘기도 했는데 이게 결국 검찰이 서로 압수수색하게 되는 그런 풍경도 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주혜: 민주당이 4특검을 지금 통과를 한다는 그런 말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해병대 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아직 국회를 통과 하지 않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원에서 어떤 그런 4특검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말씀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의 취지는 두 개가 지금 패스트트랙을 통과를 했거든요.

◇ 박지훈: 본회의에 지금 올라갔죠.

◆ 전주혜: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이 240일을 지나서 4개의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인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는 것이고 거부권 행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민주당이 생각하는 그러한 타이밍에 맞춰서 특검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균용 대법원장 지금 후보자 표결 부분입니다. 지금 연기가 된 상황인데 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의원님. 현재 상황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전주혜: 참 답답하죠.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일어났고요. 어제 대법원 대법관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이르렀기 때문에 대행자의 권한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도 전원합의체를 구성을 해서 심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이런 것을 논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삼권분립이 확고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의 공백 상태가 길어질수록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받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고요. 오늘 민주당의 원내지도부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원내지도부가 구성이 되는 대로 조속히 10월 첫째 주라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동의안과 관련한 이런 국회를 신속하게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동의안 이외에도 88개의 민생 법안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머그샷법이랄지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또 보호출산제 노란버스법도 개정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생법안들이 지금 줄줄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는 대로 하루빨리 국회를 본회의를 열어서 이런 동의안뿐만 아니라 88개 민생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지훈: 마지막으로 지금 또 중요한 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좀 상당히 패배할 때는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도 좀 궁금하고요. 안철수 후보는 또 나경원 전 의원까지 합류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전주혜: 이번 보궐선거는 딱 한 군데 선거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연히 당력을 총동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선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당력을 정말 총력을 모아야 할 그런 시기이고요. 그런 면에서 또 중도의 확장세를 가지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랄지 또 수도권에 나경원 전 대표랄지 이런 분들이 당연히 모든 힘을 보태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승리한다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박지훈: 홍준표 시장이 지면 메가톤급 충격이다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그 부분은요.

◆ 전주혜: 아무래도 승리가 저희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선거가 또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그러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패배하게 된다면 정말 수도권 위기론 이런 것이 더 확산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지금 미리 상정하지 않고요. 저희는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주혜: 네 감사합니다.

◇ 박지훈: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