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조경태 “국회의원 높은 도덕성 적용…1심에서 끝내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 진행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조경태 “국회의원 높은 도덕성 적용…1심에서 끝내야”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너무도 당연한 결과…“당연지사”
- 이재명, 국민들 우습게 본다고 생각…한편의 코메디 보는 느낌
- 개딸들에게 묻고 싶다. 개혁의 딸 국회의원 나쁜 짓하면 감옥가는 게 개혁 
- 이재명, 상식적으로 구속 되어야…정치적인 수사, 국민들이 크게 와닿지 않을 것
- 정치인,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단심제에서 끝을 내야
- 김의겸, 가짜뉴스 한두번 아냐…일종의 범법 행위·구속 수사해야 
- 집권여당으로서 민생문제에 무한 책임의식을 가져야…보여주기 식은 안돼
- 조정훈, 국민의당 입당 상당히 용기 냈을 것…野 민주적이지 않는 정당 판단한 셈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하 엄경영):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면승부 인터뷰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여야 차례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연결합니다.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 엄경영: 네, 반갑습니다. 먼저 어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됐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 조경태: 네, 저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도 당연한 그런 가결이었다. 당연지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엄경영: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일 있을 영장실질심사인데요. 아마도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24일간 지속해 온 단식을 중단하고 영장 실질심사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간의 행보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또 단식을 하고 그리고 표결 전에 SNS를 통해서 부결 독려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하고 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될지 내지는 인용이 될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조경태: 글쎄요. 저는 일련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을 대중들을 너무 우습게 본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본인이 누가 뭐 말도 안 했지만 본인이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해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단식하고 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느낌이 듭니다. 요즘 제가 즐겨보는 코미디 빅리그보다 더 재미있는 느낌이 들고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이 정치를 이렇게 추잡스럽게 정치하지 말고 차라리 코미디 작가로 저는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리 보고요. 한편에서는 같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연민의 정마저 들고 있습니다.

◇ 엄경영: 네, 그런데 민주당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보면 권리당원이 대략 한 120만 명 정도 되고 또 여기에 이제 40대를 중심으로 한 수백만 명의 지지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개딸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재명 대표가 이게 영장심사에서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민주당의 영향력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관측들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 송갑석 최고위원이라든지 또 다른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도 사퇴를 고심하고 있고 이런 비명계가 줄줄이 사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선거도 친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래서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영향력을 축소시키진 못할 것이라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조경태: 저는 개딸들한테 묻고 싶은 게 개딸들이 그 개혁의 딸이라는 말이 줄임말 아닙니까 그죠? 맞죠? 국회의원들 나쁜 짓 하면은 그 감옥소에 가는 게 그게 개혁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 내려놓고 특권 폐지하는 게 그게 개혁 아닌가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위에 있는 게 그게 개혁입니까? 저는 개딸들이 지향하는 지향점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구속 여부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만 저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법도 상식선에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그 저 조경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은 저는 이 구속이 돼야 된다. 저는 AI가 아마 심판을 해도 아마 구속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자신들이 잘못하면 용서가 되고 상대가 못하면 용서가 안 되는 게 그게 개딸들이 지향하는 지향점이라는 건 참으로 잘못된 아주 못되게 정치를 배운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100만이 되든 120만이 되든 정의롭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은 그거는 청산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엄경영: 네, 조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에 대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냈어요. 한편으로는 건강 회복을 바란다 또 한편으로는 국정 혼란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심지어 김기현 대표는 매서운 민심의 힘이라고 이제 쓴소리를 했는데요. 이 단식 중단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건강을 이제 좀 회복을 바란다 이렇게 메시지를 낸 이유는 뭘까요?

◆ 조경태: 글쎄요. 저는 정치적인 수사는 국민들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죄를 지은 놈은 벌을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이고 또 우리 선량한 또 우리 많은 시민들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분들이 많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 죄 짓는 거 당연히 벌 받고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취자 여러분 이게 상식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잘하니 못하니 용서가 되니 안 되니 사과를 하니 안 하니 그거는 저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특히 정치인들은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사법적으로 보면 3심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일반인들 힘 없는 일반인들은 저는 국민들은 3심제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정치인들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은 보다 더 책임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단심제에서 끝을 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3심제를 하니까 국회의원들 잘못하고 비리를 저질러도요 4년 내내 세비 다 받아먹고 그리고 나중에 돼가지고 이제 유죄 판결 되면 그때 이제 배지를 떼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인들은 단심제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저는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엄경영: 예, 민주당 지지층이 새겨들었으면 좋을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얘기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김의겸 의원이라고 있죠,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가짜 뉴스 논란이 됐습니다. 어제 오늘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유창훈 부장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동기다 이런 얘기를 라디오에 와서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게 이제 허위 사실로 밝혀졌는데 김의겸 의원이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조경태: 아니 의도를 떠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일반인들이 가짜 뉴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구속하든지 바로 수사하지 않습니까? 잡아가지고 근데 왜 일반인은 그렇게 하지 정치인은 그래 못 합니까? 저는 이분이 김의원이라는 분이 한두 번 이게 가짜 뉴스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은 사실 국회의원 자격이 없지요. 자꾸 정치인들이 일반인하고 다른 특권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불체포 특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거짓말하고 잘못해도 잡아넣지 않는 그런 거는 저는 폐지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이 김의겸이라는 분은 이번에 가짜 뉴스 이건 사법부의 법치를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범법 행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바로 구속시켜가지고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소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엄경영: 그래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제 이 좌표 찍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유창훈 부장판사에 대한 한동훈 장관 이런 동기 이런 어떤 등식을 확산을 해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압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좌표찍기 아니냐 이런 분석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 조경태: 그런 주장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 거짓말하고 가짜 뉴스에도 안 잡아가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법부도 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반인들하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을 왜 그렇게 왜 분리해 가지고 그 해석을 합니까? 일반인들 가짜 뉴스하고 잘못하면 잡아서 수사하지 않습니까? 즉각적으로 저는 국회의원들도 가짜 뉴스하고 의존성이 있든 없든 알면서도 그런 것을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그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뿌리 뽑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김의겸이 같은 경우는요 정말 못된 모습을 보인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법치를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고요. 저는 구속 수사하는 것이 저는 옳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요 국회의원이 있고 국개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보십시오. 전과자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 중에 과연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 숫자도 많이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특히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을 이번 기회에 범국민운동을 좀 해서라도 정치인들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엄경영: 네 알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추석인데요. 추석을 앞두고 여야가 추석 밥상에 어떤 걸 올릴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 대한 공세 대신에 민생을 강조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에서 복귀하자마자 민생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번 추석 밥상에서 야당을 압도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저는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지 않습니까? 집권여당으로서 어쨌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그 국민들이 안심하고 내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저는 노력하고 행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방송에 할 때마다 우리 여당은 책임성 있게 민생을 챙겨야 되고 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요. 다행스럽게 이번 추석 때 국민의힘이 또 민생을 챙기는 민생 행보를 한다니까 너무 다행스럽고요. 다만 저는 이걸 보여주기식의 민생 챙기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민생 챙기기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엄경영: 그리고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가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초기에는 박빙이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가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9월에 단식에 돌입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그리고 격차도 이제 조금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경태 의원님은 이제 부산에서 야당으로 연거푸 민주당 간판으로 당선이 되신 현장 경쟁력을 갖고 계신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강서구청장 선거 판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경태: 저는 판세를 떠나서 우리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특히 수도권에 있는 시민 여러분께서 지금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절대 다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참 궁금한 게 최근까지 목숨 걸다시피 했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한 야당의 주장은 어디로 갔습니까? 최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목포에서 횟집에서 회 먹었다는 뉴스 나온 이후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서 쏙 사라졌거든요. 저는 현명하신 우리 수도권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여야를 떠나서 저는 한쪽 정당에다가 절대 다수 의석을 주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야당의 행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 대표의 하는 행태가 정말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판단되면 저는 좀 힘의 균형을 좀 낮출 수 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당의 절대 다수를 달라는 말씀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힘의 균형을 맞춰서 한쪽에서 지나친 횡포를 독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현명한 선택이 아니겠느냐 이리 보고 있습니다.

◇ 엄경영: 이제 바램을 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깁니까 집니까?

◆ 조경태: 아니 그거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지금 외교적인 부분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뒷짐지고 계실 게 아니라 이번에 보궐선거이기는 하지만 보궐선거에 혹시나 윤석열 정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힘이 될 수 있는 상호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엄경영: 그리고 얼마 전에 김기현 당대표가 이를테면 1호 인재 영입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 이제 논란이 되는 분 중에 하나가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죠. 그래서 조만간에 합당할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영입에 대해서는 일부 보수 언론마저도 무원칙한 영입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과거에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선을 했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그 시대 전환 대표로 돌아갔는데요. 이번 인재 영입에 대해서 조 의원님 견해는 어떠세요?

◆ 조경태: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훌륭한 분들이 있다면 저는 함께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훈 의원이 민주당의 도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맞았다면 가치관이 맞았다면 굳이 거기서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민주당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자신들이 혁신안 중에 하나인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했고 이걸 뒤집기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아마 조정훈 의원 역시도 민주당이 더 이상 민주적이지 않는 정당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정훈 의원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민주당으로 나누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하지만 그 유리함을 버리고 당당히 국민의 힘에 함께하겠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과 같이 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다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엄경영: 네, 조 의원님. 그런데 방금 조정훈 의원이 민주당으로 수도권에서 나오면 더 유리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수도권이 좀 불리하다 이걸 이제 인정하시는 발언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조 의원님 민주당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과연 이재명 대표 영장이 인용이 된다면 그러니까 구속이 된다면 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만약에 당이 이제 쪼개지거나 비명계가 일부 이탈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국민의힘에서 영입할 계획이 있는지 이것 좀 여쭙겠습니다.

◆ 조경태: 그 부분은 제가 당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만약에 이재명 당 대표가 저는 사실은 이번에 코미디 같았던 게 뭐냐 하면 죄지은 자가 어찌 보면 사퇴를 해야 되는데 죄 안 진 사람이 사퇴를 했잖아요. 원내대표가 사퇴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박광온 원내대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 지금 구속의 위기가 위기에 있고 지금 굉장한 구설에 오른 사람은 이재명 당 대표 자신인데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또 일부에서는 옥중 공천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국민들이 그걸 정상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참 서글픈 현실이 되겠지요. 다만 민주당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쪼개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다만 민주당에서도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 중에서 훌륭한 대안이 나와서 민주당을 바로잡는 것이 앞으로 민주당도 수권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정치를 더럽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서로 페어플레이를 해서 민주당에도 좋은 인물이 저는 당을 이끌어 나가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의 나름대로 또 우리 좋은 인재들이 영입이 되어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께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국민들께서도 어느 한쪽에다가 너무 치우치는 그런 어떤 표의 형상이 행사가 아니라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서로가 적절하게 좀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독재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특히 수도권에 있는 국민들께서 그런 지혜로움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엄경영: 조경태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고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