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강준영 “한미일 삼각구도 강해져야 시진핑 한국 온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정면승부] 강준영 “한미일 삼각구도 강해져야 시진핑 한국 온다“

- 북, 러 밀착 상황...韓에 의미 있는 유엔총회
- 러 우크라 침공, 안보리 상임이사국 위치에서 맞지 않아...국제사회 문제의식 제기하는 차원에서 의미 有
- 中, 국제사회 지탄 받는 북, 러와 행보 같이하는 것 어려워  
- 실질적으로 러시아 군사기술 北으로 넘기는데 中 동의 필요해 
- 시진핑 방한 가능성? 지금 당장 쉽지 않을 듯
- 한미일 삼각관계 지금 동력 크지 않아
- 尹 디지털격차 해소 국제문제 선진국, 개도국간 차이 가장 크게 나는 부분
- 韓 디지털 포함해 AI, 인공지능, 글로벌 디지털 질서 한국이 주도해야해...이슈선점 필요 有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 참석을 위해서 지금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이죠. 20일에는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얘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이하 강준영): 안녕하세요.

◇ 신율: 바쁘신데 또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강준영: 이번 78차 유엔총회인데요. 고위급 회담 이런 것들이 계속돼 있는데 마침 한국 입장에서 보면 잘 아시다시피 9월 13일에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예정된 그런 회담이 있었어요. 한국의 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얘기일 거고 당연히 지금 한국이 또 하나 국가 사업으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게 엑스포 유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엑스포 유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다 코로나 팬데믹도 끝나고 새로운 시장 개척 이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하면서 우리 경제 그다음에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당연히 당부를 하는 전반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인 다자무대에서 한국의 국익을 윤석열식 방법으로 어필하는 그런 회담이다.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유엔총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신율: 근데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 말씀하셨는데 이게 러시아를 먼저 윤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항상 북한은 그다음에 놔뒀다. 이게 또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 강준영: 굳이 의미를 찾자면 우리는 보통 북러 관계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를 앞에다 내놓은 얘기는 북한이 코너에 몰려서 하는 행동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대량 살상무기 방지의 핵심 역할을 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그렇게 움직이지 말라는 그러니까 러시아를 먼저 언급함으로써 북한과 같이 움직이는 모습은 국제적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에도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안에 들어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물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전범국이 됐지만 특히 북한 세계적인 위협을 국제사회의 어떤 경고나 이런 걸 무시하고 규범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된 북한과 함께 행동하는 것은 러시아에 좋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러시아를 더 먼저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신율: 유엔 요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나 봐요. 유엔 안보리가 문제가 있다. 숫자를 늘리든지 뭐 이런 것과 연결이 돼 가지고 이제 하여간 러시아에 대해서 아무래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니까요. 경고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이런 행보가 한반도의 어떤 위기 극복 그리고 유엔 어떤 안보리 시스템의 개선에 좀 도움이 될까요?

◆ 강준영: 그 문제의식을 충분히 제기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게다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대북제재 결의를 한 게 2006년 1718호부터입니다.  그게 바로 무기 거래라든가 군사협력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이게 10 몇 년이 지난 2023년 이때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안보리에서의 비호란 말이죠. 이런 매커니즘을 가지고는 국제사회의 지도국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 이게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비토를 하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매커니즘 갖고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는 건데 이번에 특히 윤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북 군사라든가 이런 지원은 한국에 대한 직접적 도발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세계 평화를 지켜야 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이렇게 침략한 것도 모자라서 또 남한을 겨누고 있는 북한을 무기를 지원하고 군사 협력을 하는 거 이런 거는 안 맞는 거 아니냐 자가당착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지금의 안보리 체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피력을 하는 거고 그게 다른 나라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징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북한에 대한 협력은 북한의 첫 번째 공격 대상인 한국에 대한 간접적인 공격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당하고 있는 당사국인 한국이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북한과 러시아의 제어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각심을 전 세계적으로 일깨우는 데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근데 교수님 그 북한하고 러시아가 말이에요 점점 가까워지면 중국이 좀 기분 안 좋지 않을까요?

◆ 강준영: 그렇습니다. 북러가 가까워지는 것도 자세히 보시면 북한은 어쨌든 좀 더 자기네 기술도 군사 기술도 고도화하고 싶고 그런데 또 결정적으로 경제난에 빠져 있잖아요. 그 경제난인 게 주로 에너지 식량난인데 이거를 그동안 중국에 많이 기대를 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도 대북 지원을 본격적으로 해줄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안보리 제재 대상국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재래 전쟁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코너에 몰린 두 나라가 협력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 두 나라 모두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이에요. 북러가 가까워짐으로써 중국을 좀 자신들을 지원할 수 있는 흐름으로 끌어내보자라는 게 이 북러의 생각인데 만약에 중국이 여기에 동조를 해버리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북중러 구도가 형성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특히 군사협력을 앞세운 북중러 구도를 형성하는 데 중국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와는 다른 정상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두 나라와 행보를 같이 한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물론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것이 소위 느슨하더라도 북중러 연대를 통해서 미국에 대항하는 데는 분명한 의미가 있지만 군사적 협력을 통해서 하는 것은 중국이 계속 비판하잖아요. 한미일이 이렇게 회의체를 만드는 게 소집단주의라고 그러는데 북중러가 형성이 되는 것도 소집단주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다만 이 연대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군사협력 이외에 경제 지원이라든가 경제를 연대로 한 어떤 틀을 만드는 거 이런 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죠. 그 얘기인 즉은 군사협력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출할 거고 그래서 왕위 중국 외교부장 겸 정치국원이 외교 사령탑이잖아요. 유엔총회 가려고 그러다 말고 설리번을 만난다든가 몰타에서 그다음에 또 러시아를 가고 러시아의 차관도 한국에 와서 설명을 하고 이런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북러가 군사협력을 하는데 그게 안보리 제재 사항을 위반하는 게 아니냐고 얘기했을 때 푸틴 대통령이 그 범위 안에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범위 안에서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국이 적어도 북러의 강력한 군사기술협력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중국한테도 위협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고급 군사기술이 북한으로 왔다. 그렇다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서해가 남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강력한 러시아의 군사기술로 무장한 북한이 온다면 북한이 그런 지금 핵과 미사일도 있는데 고급 군사기술을 갖고 있으면 베이징만 안 들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러시아의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데는 중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중국이 동의를 그렇게 쉽게 해줄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러면 교수님 왜 북중러 무슨 연합훈련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것도 성사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네요?

◆ 강준영: 저는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연합훈련을 하고 있죠. 해상훈련도 하고 있고 공군 훈련도 하고 있는데 북한까지 넣어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게다가 북한도 모범입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군사훈련 기술과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핵이나 미사일 빼고는 사실은 합동군사훈련을 하러 나타나면 오히려 북한의 전력이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군사훈련 쪽으로 이게 발전을 해서 소위 한미일 북중러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런 구도를 중국이 나서서 만들지 않을 거다. 그리고 북중러라는 거는 양자관계를 중국은 더 중요시하죠. 중국 북한 관계 중국 러시아 관계 북러 관계 이렇게 양자 관계를 강조하는 거지. 양자관계 틀을 가지고 움직이겠다는 거지 북중러 3자 연대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는 중국이 지금 상황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 신율: 그게 좀 연결이 돼 있는데 얼마 전에 그 한덕수 국무총리도 시진핑 국가주석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나고 싶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시 주석의 방한 가능성은 없을까요?

◆ 강준영: 방한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시안게임 우리 개막합니다마는 한덕수 총리가 가시잖아요. 가서 지금 시진핑을 만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g20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중국의 리창 총리를 만나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 주석이 아시안게임에 올지 안 올지 그것도 잘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내부가 워낙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오기로 했고 와서 한국 총리를 만나준다는 것은 큰 틀에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가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거기 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뭐 만나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다만 의제상으로 주고받을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작년에 G20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났을 때도 양국이 서로 중요한 관계다 물론 25분밖에 못 만났습니다마는 고위급 교류를 계속하자 문화교류 계속하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제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만약에 양자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북한 얘기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꺼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11월 APIC 회의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 다자무대에서 양국 간의 큰 흐름을 정리하는 차원의 그런 정도의 어떤 흐름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정말 중국이 급하다고 생각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한미일 3각 관계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한다거나 이렇다면 그중에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런 동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신율: 윤석열 대통령 연설 다시 돌아가서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디지털 격차 해소 가짜 뉴스도 아마 언급했을 겁니다. 이런 게 좀 나머지는 우리의 어떤 국제사회적인 위상이다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하겠다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 강준영: 사실은 디지털 격차 해소는 국제 무대에서 소위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어쨌든 그 디지털 부분에서 특히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AI 부분에서 선도적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이런 부분을 주도해서 글로벌 포럼을 개최한다든가 글로벌 논의를 이슈를 선점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국제적으로 한국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도 사실은 작년에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 국제기구 설립을 하겠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1주년이 지난 가운데 다시 한 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이 부분이 전 세계가 공유를 하게 되면 소위 가짜 뉴스라든가 잘못된 정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분쟁도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국제 규범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 세계는 AI, 인공지능, 글로벌 디지털 질서로 가게 돼 있고 그러면 그걸 한국이 선도하면서 그 부족한 국가들을 충분히 공론의 장으로 끌고 와서 안정적인 소위 공평한 뉴스 정보 이런 데 대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세계를 한국이 선도하겠다는 의미니까 상당히 저는 혁신적인 제안이고 나름대로 중립적 입장에서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신율: 사실 요새 보니까요 딥페이크라고 그래가지고 왜 사람 아주 감쪽같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얼마든지 평화를 깰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국내 정치든 국제든.

◆ 강준영: 그게 세계적으로도 그런 일이 많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각국의 선거에 개입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 디지털 질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간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가짜 뉴스들이 얼마든지 걸러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 공감대를 모으자라는 제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할 국가가 많지 않을 거고요. 또 한국이 AI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선진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틀을 만들어서 가는 데 의미 있는 제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탄소 중립 관련해서도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한국이 주도하겠다.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 강준영: 이게 사실은 탄소중립을 뭐 2050년까지 하겠다 중국도 2060년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사실은 탄소 중립은 이제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하겠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논의에요. 실제 재생에너지만 100%로 에너지를 충당하는 것은 사실 개발도상국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들고 나오는 게 무탄소 연합이라는 거거든요. 이 무탄소라는 것은 탄소 아닌 거 갖고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이라든가 이런 꼭 재생에너지가 아니더라도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도 거기에 포함해서 실질적인 탄소 중립을 해 나가는 흐름을 잡자.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게 완전히 탄소를 제거하고 재생으로만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탄소는 아니더라도 재생에너지만 100% 믿는 흐름을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원전 그리고 최근에 세계적인 기술로 떠오르고 있고 한국도 나름대로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수소 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국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다. 재생에너지로 하면 좋지만 재생에너지라는 게 아시다시피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뭐 RE100이라는 거 있잖아요. 백프로를 완전히 리사이클링으로 한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국이 좀 주도해서 개도국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거니까 이것도 세계적인 어떤 이슈를 새롭게 끌고 나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신율: 그 RE100 해가지고 제가 웃은 이유가 예전에 대선 후보 토론에서 RE100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거 재밌어요. RE는 영어잖아요. 100은 Hundred 아니에요. 그런데 왜 RE는 영어로 얘기하고 100은 우리나라 말로 백이라고 그러든지 그거 아주 재밌어요.

◆ 강준영: 그렇게 쓰기 시작해서 그게 또 이렇게 굳는 것 같아요. 저도 RE100이라고

◇ 신율: 자연스럽게 RE100이 나오잖아요. 끝으로 간단하게 윤 대통령이 자꾸 우리의 세계적인 위상을 높이려 역할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강준영: 저는 이제 우리가 윤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얘기하면서 가치 규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뭐 우리가 가치가 어떻게 미국하고 똑같냐 일본하고 똑같냐 다른데 왜 자꾸 같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는데 그건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성장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 원칙이고 외교는 얼마든지 심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새로운 분야를 찾아서 움직이는 것은 국가원수로서 저는 적절한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신율: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