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李 부결 당론? 檢 이성 되찾고, 자신있으면 국회 방해말고 재판에 가라"

□ 방송일시 : 2023년 9월 20일 (수)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됩니다.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내일 표결에 부쳐질 것 같은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여론 파악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장경태) :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박지훈 : 먼저 이재명 대표 지금 병원에서도 단식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 장경태 : 이미 사실 며칠 전부터 의료진이 병원에 가야 한다, 또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 여러 차례 권고했고요. 사실 지난 일요일에도 최고위원들이 면담하기로 했었는데 오전 11시가 되도록 일어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로써 단식 21일 차인데요. 그리고 19일 차까지도 사실 병원에 입원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뭐 사실 신체적 손상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많은 큰 우려가 있는데 정말 저도 단식 중단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찌 되었든 그런데도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이 이렇게 참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는 걸 보면서 야당 정치인의, 야당 대표의 정말 사생결단의 생명을 건 투쟁도 이렇게 조롱한다면 우리가 흔하게 주민들을 만날 때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라는 표현도 그것도 얼마나 멸시하고 경시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참 참담합니다.

◇ 박지훈 : 이제 이렇게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계속한 이유가 일단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쪽에서는 뭔가 방탄하기 위해서, 교도소 가기 싫어서 저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 장경태 : 이미 사실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지난 6월 19일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2월, 3월에 있었던 체포동의안 국면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방탄 회기냐’ 이런 비판을 받아왔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검찰이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겠다면 7~8월에 청구하라. 나는 정말 그 정도의 최선의 선택을 하고 또 최선의 결심을 하고 검찰에 충분한 시간을 배려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영장 청구도 못하고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중요한 시기인 정기국회 시즌에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기국회는. 그런데 이때 지금 영장 청구를 해서 이렇게 좀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까지 대한민국 내년 예산안과 올해 국정감사, 또 올해 결산 모든 현안들이 들어가 있는 정기국회까지도 저희가 검찰에게 방해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이 개별 수사와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호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11월, 12월에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비회기 중에 쳐라. 저희가 뭐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반대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병원에 있는 사람이 구속의 사유는 다 잘 아시다시피 증거인멸 또는 도주인데요. 증거는 이미 압수수색 370번 받았기 때문에 보통 3~4번 받아도 사람들은 정말 멘탈이 나간다고 하는데 370번이나 저희가 받았고요. 민주당사 국회 사무처 이미 다 털어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분이 어떻게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럴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도 부디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 박지훈 : 하더라도 11월달에 비회기니까 그때 차라리 해라, 이 말씀인가요?

◆ 장경태 : 8월도 저희가 결산 국회를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검찰이 영장 청구할 시간을 충분히 드렸고요. 또 정 필요하다면 지금 출석하라 또 이미 압수수색 다 할 건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구속의 사유는 없고 이번에 구속영장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영장을 청구했던데 구속의 사유는 하나도 없이 거의 피의사실 유포하듯이 했던데요. 그런데 어찌 되었건 자신 있으면 그냥 재판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정당하게 재판을 하시면서 법정에서 본인들의 어떤 혐의를 입증하시면 되지, 지금 이렇게 참 정기국회를 방해하는 이런 영장 청구로 하시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회기 끝나시고 또 하실 거면 재판이 자신 없으시면 회기 끝나시고 하시라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 말씀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 영장 청구 관련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의원들한테 가졌다고 하던데 의원들은 좀 반응이 어땠습니까?

◆ 장경태 : 월요일에 박균택 변호사, 고검장 출신인데요. 영장 청구에 대해서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특경법과 그리고 위증 교사, 특가법 세 가지였는데요. 그중에 두 번째 혐의는 검찰 수사권 밖인데 지금 검찰이 넣어놨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혐의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뭐 800만 불을 송금했다 등등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쌍방울에 물어봐야 될 일인데 어찌 됐건 그거 이재명 대표와 무슨 상관인지 돈을 받았다는 것도 하나도 없고 뇌물도 받았던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왜 구속을 해야 되지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 주셨고 많은 의원님들이 좀 공감은 이루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했다. 그러면 지도부에서 이제 이 당론을 잡는 겁니까? ‘부결로 당론을 가져가야 한다’ 이런 입장이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장경태 : 일단 부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는 이뤘고요. 다만 이제 여러 방탄 국회냐 방탄 민주당이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들이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가 어찌 됐건 체포동의안이 부당하다. 구속 자체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데 공감을 이루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 사안은 정말 검찰이 지금 무리한 수사, 이 정도가 아니라 국정운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민주주의 훼손의 일환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윤석열 정권의 여러 가지 무도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검찰이 호응하고 있는 거다. 여기에 민주당이 끌려다녀서도 안 되고 또 민주당이 지켜나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여러 공감대와 설득 과정이 있습니다.

◇ 박지훈 : 비명계나 반대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냐, 왜냐하면 결론이 요청한 다음에 그게 가결로 나든 부결로 나든 민주당의 내분은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 장경태 : 일단은 대표께서는 사실 대화가 거의 어려우실 정도의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는 6월 19일날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 당시에는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7~8월 중에 쳐라라는 소위 저희가 ‘방탄 회기’를 잡지 않겠다라는 여러 가지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식 이외에 여러 의원님들이 혹시나 국민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또 구속 자체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공감대를 이룬 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께서 얘기하실 사안은 아니고요. 이제는 대표 선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검찰의 개별 수사의 선을 떠난 상황이다. 이거는 국정운영을 검찰이 하겠다 또 여러 정기국회의 예산과 국정감사를 방해하겠다는 목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혹은 이건 입법부의 권한으로 충분히 이건 막아내야 될 부분이다라고 지금 다들 이해는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또 설명도 드리고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아마도 오늘 보고가 되겠지만 내일 있을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또 저희 국회에서의 어떤 표결 과정뿐만 아니라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이루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결은 방탄’, ‘가결은 분열의 길’ 이러면서 단합을 가지는 길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 묘수는 있는 겁니까?

◆ 장경태 : 박광온 대표의 연설에서 나온 워딩을 가지고 조금 더 우려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아주 일부의 우려 또한 존중해야 될 의미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우려를 모두가 다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당이 힘을 모으면 이런 어떤 검찰의 여러 의도적인 표적 기획 수사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 박지훈 : 그러면 지도부에 계시니까 당론은 잡지 않는 겁니까?

◆ 장경태 : 저희는 아마 이제 오늘 2시에 중앙위원회가 있고 3시 반 4시쯤 아마 의총을 할 예정인데요. 그때 원내대표께서 충분히 설명하시겠지만 저희가 당론을 채택하고 안 하고의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 됐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당론을 한다 한들 누가 어떤 표결을 하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대를 이루고 또 그 공감대 속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리고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병문안을 했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모습도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어떤 얘기가 좀 오갔는지 혹시 들은 바가 있을까요? 단식 중단 요청은 이 보도가 됐었고요.

◆ 장경태 :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실 이제 본인의 기억도 말씀하시면서 열흘간 단식했을 때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20일 단식은 정말 정말 여러 생명과 건강에 지장을 줄 정도이기 때문에 좀 충분한 결기를 많은 국민들이 또 느끼고 계시다. 그런데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단식이 정말 위험한 게요. 어떤 분은 아무튼 좀 조롱하고 비아냥하는 또 어떤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말씀이 생각나서 좀 저도 화가 나는데 회복 불능의 여러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단식은 진짜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또 특히 열흘 이상 되기 시작하면 근손실뿐만 아니라 장기 손실 등의 ‘나중에 죽 먹고 회복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고요. 하지만 대통령께서도 지금 단식 2일차 때 전화 주셨던 것과 같이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대해서 참 야당 대표로서 이렇게 결단을 내린 정말 사생결단의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있었던 이 회동, 이 만남에서도 그런 우려와 더불어 어찌 됐건 참 결국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단식의 주요 목표였던 윤석열 정권의 어떤 국정쇄신에 대한 요구, 또 내각 총사퇴에 대한 요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성의 있는 조치라도 나오길 바랐는데 누가 단식하랬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저께 정말 위태롭다고 보여지는 상황에서도 누가 단식하랬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의 국정 쇄신이 저는 이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누가 가랬느냐, 오송 버스 누가 타랬냐. 이런 식의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참사가 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책임지는 모습 또 거기에 대해서 애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아냥거려서는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참 답답하고 침통한 심정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또 하나만 좀 더 그러면 당 상황이 지금 엄중하다고 하는데 다음 달에 있을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당에서는 판세를 어떻게 봅니까?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 대리전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 장경태 : 사실상 작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압승했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장들 압승했고요.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여러 공약 이행 그동안에 진행돼 왔던 정책들을 다 뒤집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아마 주민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기대하신 바가 있었을 텐데 상당히 실망세로 돌아선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지금 과제도 뭔지도 모르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실망감이 팽배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여러 여론조사나 판세 분석은 언론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그런 것에 관점 그러니까 어떤 중점을 두기보다는 정말 이번 선거는 간절하고 절박하게 해야 되는 선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단순히 강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출범 이후에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적을 울릴 수 있는 경고음을 낼 수 있는 선거이기 

◇ 박지훈 : 그 첫 선거라 이 말씀이신가요?

◆ 장경태 : 때문에 더 중요한 선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다른 판세 분석보다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절박하다’ 시간이 다 됐는데 오랜만에 우리 장경태 의원님 원래 고정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모셨는데 제가 듣고 싶은 게 좀 많습니다. 혹시 시간이 좀 더 가능하시면 김재섭 위원장이 기다리는 토크킹, 두 분 청년 정치인들 얘기를 좀 나눠도 될까요? 

◆ 장경태 : 네, 좋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또 남은 이야기는 토크킹에서 더 이야기를 좀 여쭙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장경태 의원님 인터뷰 마무리를 하고요. 광고 듣고 4부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