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용 “이재명 체포동의안, 100% 부결”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용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용 “이재명 체포동의안, 100% 부결”

- 김태우 후보, 경선 통해 선출…결과따라 총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 文 정부 통계조작 의혹, 野 ‘정치공작’ 표현…검찰 단호하게 수사해야
- 이재명·민주당은 옳고, 윤석열·국민의힘 옳지 않아 의도로 보여
- 이재명 단식·검찰 구속영장 청구…명분없고, 책임지겠다는 결기 부족
- 檢 구속영장 청구, 역풍 불지 않을 것…이재명, 치료 잘하고 건강하게 돌아오길
- 이재명 체포동의안, 100% 부결될 것으로 본다…野 당원 결집 의도 있을 것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이용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하 이용):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용입니다.

◇ 신율: 진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젊으시다. 뭐 여쭤볼 게 많은데 일단 이것부터 여쭤봐야겠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조선일보에서는 이렇게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김태우의 빈자리 김태우가 출마한다.> 이렇게 뽑았던데 어떻게 보세요?

◆ 이용 : 저는 이제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실질적으로 이제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강서구청장이 이제 박탈됐을 혐의가 어떤 우리가 선거법이나 아니면 정치자금법이나 개인 비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 그렇게 이제 박탈 당했다면 당연히 당에서도 무공천으로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김태우 구청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이거 참 이름도 어렵죠. 그래서 이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어떤 공익 제보자 역할이 컸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좀 알아두셔야 할 게 이미 김태우 구청장은 2022년 6월에 지방선거 하기 전에 이미 2021년도 1월에 이미 1심이 확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서구민들이 전혀 모르고 선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 신율: 알고도 뽑았다. 근데 그 저기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거를 무시한다는 비판은 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 이용: 사법부의 판단을 해서 결국 혐의를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거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탄압이다고 이제 본인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사법부의 판결에 있어서 판결을 받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8.15 특사로 사면이 돼서 다시 출마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이것은 잘못됐다. 이걸 저희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신율: 이번에 선거 결과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 이용 : 이게 언론에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총선의 전초전이라는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질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김태우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도 나갔었고 그다음에 강서구에 연고지도 있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김태우 구청장을 포함한 이 3명의 후보가 경선으로서 저는 선출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이제 진교훈 후보는 경선을

◇ 신율: 실시했죠.

◆ 이용 : 그래서 당원 50에 국민 여론조사 50해서 김태우 구청장이 이제 선출이 됐죠. 근데 우리가 좀 다른 한쪽의 시각을 보면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는 민주당에서 총 13명의 구청장을 후보로 등록을 했지만 결국은 전략공천으로 진교훈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진교훈 후보는 제가 정말로 많이 찾아봤는데 강서구에 연고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이분이 왜 강서구에 연고가 없이 어떻게 강서구에 전략공천으로 출마할까라고 지금 봤는데 살고 계실 거예요. 지금 살고 계시겠죠 근데 그전에 연고를 보면은.

◇ 신율: 지방선거는 거기에서 살지 못한 분은 출마가 안 됩니다.

◆ 이용 : 그래서 주소지 이전을 급작스레 했거나 아니면 했겠죠. 근데 여기만 봐서도 우리는 정식적으로 경선을 통해서 올라온 후보고 그리고 김경훈 후보는 딱히 연고지가 없는 또 13명의 후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략공천을 줬다는 의미는 저는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민주당에서 경찰과 검사 이런 구도를 어떤 선거를 좀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 신율: 검찰과 경찰

◆ 이용: 좀 이런 구도보다는 진짜로 지역에서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게 먼저 우선이지 않을까라고

◇ 신율: 총선에 미칠 영향을 여쭤봤는데.

◆ 이용: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에서의 원하는 사람이 저는 약간의 우리 김태우 구청장이 좀 유리한 면이 좀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 총선에 조금 더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정당이 우리가 승리할지는 모르죠. 그런데 승리한 정당이 결국은 총선에서 유리할 것이다. 서울에서. 전 그렇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김태우 구청장에 관해서 이건 무공천으로 가야된다. 당 입장에서도 무공천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공천을 줘야 된다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랬을 때 무공천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강서를 수도권에서 배제를 하고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그런 거나 저는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권 위기고 한 석이라도 더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사 고 출마를 해서 많은 어떤 이득을 얻자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좀 여쭤볼 것이 이 감사원의 발표가 있었죠. 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를 비롯한 몇몇 통계를 좀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감사원이 발표를 했고 이것을 검찰 수사 요청을 했죠. 수사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 지난 정권 때 정말 나라가 이 정도였을까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다들 이제 기억하시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김현미 장관이 집값 수도권 상승률은 11% 3년 동안 11%였다. 근데 실제로 통계는 그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수도권이 235억 정도였다가 거의 5~6억 정도로 이렇게 한 체감은 한 40%에서 50% 정도 확 뛰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통계 조작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감사원의 어떤 통계 조작으로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도 자꾸만 이거는 정치공작이라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 신율: 감사 조작이다.

◆ 이용 : 정치 공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하는 거는 옳고 그렇다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국민의힘이 하는 것은 뭐 옳지 않다. 이렇게 밖에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의 결과가 좀 나온 만큼 경찰 수사도 우리가 좀 단호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부동산원의 통계하고 또 다른 통계가 있거든요. 부동산 KB라든지. 지금도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데 왜 그때 차이가 났다고 해서 이걸 조작으로 모느냐 지금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 : 그러니까 그 보도를 좀 봤을 때 보도 자체가 이 실거래가를 제외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건 전형적인 민주당에서는 물타기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사 감사원 감사가 나왔고 수사가 진행된 만큼 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람입니다.

◇ 신율: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을 통해서 지난 14일에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청 평가 이거를 공유를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 저는 이게 절대 잘못을 인정을 못하는 거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문제 있었던 게 뭐냐면 집권 시기에 고용률이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 재정으로 빚을 내서 결국은 어떤 대학교의 빈 강의실에 불을 끄는 인력 또는 이 철새 감시 요원 이런 질 낮은 일자리가 굉장히 확충되니까요. 그걸 보고서 고용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재정에 대해서 빚을 내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고용률이 높았다라고 저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신율: 그리고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감사원이 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이 문재인 정권하에서의 정책실장들 그리고 장관 뭐 이런 22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을 했는데 고발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 이용 : 통상 감사원이 고발하는 경우는 특정한 사안의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어떤 정권 차원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함께 어떤 연루되었다고 보아서 보다 어떤 수사 전문기관에서 감사원 감사로 확인된 사안으로 수사를 좀 해달라고 저는 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신율: 그리고 이재명 대표 단식. 이제 이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2시간 후에요. 병원에 이송한 이후에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 이재명 대표가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처음에 왜 단식을 하는지 또 명분이 없었고 그리고 단식을 한다면 당 대표로서 결기를 가지고 나는 이 사안에서 모든 걸 가지고 내가 책임을 해서 단식을 하겠다라는 이 결기가 좀 부족했던 부분인데요. 단식을 했다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굉장히 흐려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단식을 하는 도중에 여론에서 아니 야당 대표가 지금 정기국회 때 여당을 견제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냐 단식에서 그러니까 또 국회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 단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출퇴근 단식을 하니까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야 이거 결기가 없다 하니까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또 목포에 횟집 가가지고 회 잘 먹었습니다. 또 얘기를 했다가 거기에 몰매를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왜 단식을 하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있어서 이 포커스가 맞춰지는지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전혀 이제는 분산이 되는 바람에 또 이제는 19일 동안 단식을 하니까 야 사람이 19일 동안 단식하면서 이렇게 버텨낼 수 있을까 결국은 어떤 검찰 조사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명분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민주주의 훼손했으니 사죄를 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재명 검사를 탄핵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를 해라. 이게 도저히 애매모호하고 어떤 모호한 입장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단식이라는 어떤 정치 행위마저 이재명 대표가 희화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이재명 대표가 횟집 간 거는 이제 참고로 단식하기 전이죠. 근데 저기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지금 이송이 된 상태에서 검찰에 영장 청구한 거예요. 그 아픈 사람 대놓고 영장 청구한다는 거기에 역풍 불 가능성 없다고 보세요.

◆ 이용 : 저는 역풍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재명 대표의 스스로가 자신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하셨고 저희가 이제 결산 심의나 아니면 대정부 질문 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좀 있어요. 뭐냐면 질문을 했을 때 단식을 하고 건강이 악화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한동훈 장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뭐냐하면 이런 단식이 어떤 검찰 조사의 사례가 되면 안 된다. 이게 사례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악용할 수 있는 어떤 사례가 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이제 오늘 병원 갔으니까 잘 치료하시고 좀 원기회복하시고 건강하게 좀 돌아오셨으면 하는 바에요.

◇ 신율: 체포 동의안 이제 넘어올 텐데 가결될 거라고 보세요, 부결될 거라고 보세요

◆ 이용 : 저는 100% 부결될 거라고 봅니다. 

◇ 신율: 100% 왜요? 

◆ 이용 : 100%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돌파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의 의원총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안이 나왔잖아요. 그 첫 번째는 민형배 의원이 야 우리는 들어갔다가 한 30명 50명만 남기고 다 퇴장을 하자. 그거는 이제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죠. 두 번째는 최근에 박범계 이제 전 법무부 장관께서 참 제가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는데 검찰 아가리에 우리 대표를 넘기면 안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원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불체포특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불체포특권을 본인이 포기한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돌파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식으로 인하여금 당원들의 결집을 좀 하려는 의도가 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100% 저는 부결을 할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 신율: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단식장에 국민의힘 지도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 갔어요. 그러면 지금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병원은 가야 된다고 보세요?

◆ 이용 :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것은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한 가지 좀 이제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간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좀 악용하는 것은 좀 잘못될 수는 있지만은 여의도 성모병원을 처음에 갔을 때 왜 거기에서 바로 입원하지 않고 거기서 다시 녹색병원으로 이송을 했을까

◇ 신율: 신현영 의원하고 조금 아까 인터뷰를 했는데 그거는 그쪽에서 단식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많대요. 예 그래서 글로 옮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 이용: 아니 성모병원이라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또 병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식 환자를 많이 돌본다는 이유로 그렇게 위급한 환자를 그렇다면 바로 성모병원을 가리지 않고 녹색병원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근데 성모병원을 갔다가 잠시 링겔 투여만 하고 다시 녹색병원으로 했다는 게

◆ 이용: 어떤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아직까지는 크게 어떤 병세가 아직까지는 유독하지 않지 않나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뭐 그 위독 여부를 떠나서 병원에 입원을 할 정도로 몸이 상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한데요.

◆ 이용: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했을 때 거기에 가서 이재명 대표하고 어떠한 얘기 이 협상 테이블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기 전에 어떤 입장문 발표를 했잖아요. 단식한 이유가 윤상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훼손했으니까 이거는 사죄하라. 그다음에 후쿠시마 우현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펼쳐라. 세 번째는 뭐 개각해라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애매모호한 입장에서 당 대표가 간들 어떤 이재명 대표하고 협상을 좀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안 갔지만 그래도 병원을 어쨌든 입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 대표께서 좀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개인적으로는 간다 가는 게 좋다 안 좋다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 이용: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뭐 그래도 이제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일단 하루 이틀 정도 상태를 보고 예를 들면 상태를 보고 좀 유독하다. 그러면 저는 저희 지도부에서 가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하루 이틀 좀 보고 나서 회복이 됐다고 한다면 국회에 와서도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 :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었습니다.